[연재186] 제3세계의 눈으로 식민지 한국을 파헤친다.

 

박근혜 쪽박찬 3년 통치 <무임승차 안보> 위기 사면초가

조선은 자주화 통치 <핵보유 안보>강성대국 건설

우리 민족끼리 단결하여 <자주화 안보> 조국통일

 

 

유태영(재미동포전국연합회 고문)

 

 

박근혜는 제도권 언론보도의 덕분으로 해외순방의 재미를 보면서 한미양국의 안보체제를 온세계에 판매하는 행각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는 대통령에 취임한 2013년부터에 해외순방을 시작했는데 APEC, ASEAN, EAS, EU 등 국제적 조직들을 부지런히 방문했으며 미국, 중국, 벨기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프랑스, 영국, 브루니아, 러시아 등 9개 국가를 분주히 방문하면서 친미적 예속국가인 한국의 <안보>를 자랑스럽게 과시했다.

 

박근혜는 2014년에 69차 유엔총회, 다보스포럼, 핵안보정상회의, APEC, ASEAN, EAS, G20, UA에 참가했으며 개별 국가로는 인도, 스위스, 독일, 우즈베키스탄, 카자호스탄, 투르크 메니스탄, 캐나다 등 7개 국가들을 순방했다.

 

박근혜는 2015 년에도 역시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했으며 개별 국가는 쿠에이트, 사우디, 아랍에미래트, 카다르,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등 8개 국가들을 방문하여 친미주의 추종 국가로서 한국의 <안보>를 선전했다.

 

박근혜는 2016년 5월 현재까지 ASWAM를 방문했으며 프랑스, 이란, 멕시코, 체코 ,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 6개국을 순방했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참패에 대한 심리적 보상의 표현으로서 해외순방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한국이 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서 70년 동안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부끄러운 역사를 철면피로 가리워 놓고 이렇게 요란한 해외순방 외교의 노림수 연극을 연출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한국이 비약적으로 경제적 발전에 성공하여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것은 오직 미국의 우방국의 덕분인 것을 선전하기 위함이며, 둘째로는 박근혜 자기자신이 세계적을 악명 높은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 동시에 국정원 조작에 의한 가짜 대통령의 수치를 감추고 오히려 여성대통령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박근혜의 요란스러운 자화자찬의 순방은 창피한 모순덩어리로 가득차 있다.

 

왜냐하면 한국이 70년간 분단국이며 극동지역 나라들끼리의 치열한 <군사대결>이 계속되고 있으며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 사이에 분쟁이 치열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체군대를 지휘하는 <작전지휘권>이 전혀 없는 국가이다.

 

이명박근혜로 연결되는 두 정권은 한국 <전시작전권>을 미국에게 이양했으며 영구 이양보존을 미국에 요청했다. 무슨말인가 하면 분단 70년 동안 한국의 <안보>를 미국이 전적으로 첵임지고 있음으로써 한국은 <무임승차 안보>에 만족하는 부끄러운 처지에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경제적 발전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이 자력으로 튼튼한 <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한국은 <인권 사망>의 정치를 70년 동안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방은 미국이 100%를 담당하고 있는 극히 비정상적 수치스러은 처지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해외순방 덕분으로 인하여 <지지율 상승>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는 미국방문과 중국방문을 가장 큰 효과로 과시하고 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군대를 지휘하는 권한이 전혀 없으며 오직 미국과 일본을 의지하는 열세의 수치로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국가의 <안보>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큰 불행이며 비극이다.

 

박근혜가 주장하는 대북 <안보>정책은 미국의 <전쟁 억제력>을 큰떡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전쟁 억제력>은 오히려 조선이 막강한 핵무기와 수소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도록 원인과 기회만을 제공해준 것이었다.

 

그러므로 박근혜가 큰떡으로 믿고 있는 <한미동맹>은 미국의 요동치는 최근의 정치파동에 의하여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대대적인 변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무슨말인가 하면 미국은 <한미동맹>을 이제는 한물간 신세로 여기고 있으며 미국은 <미일동맹>을 오히려 보다 더 중요시하면서 노골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

 

70년 동안 황금같이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한미동앵>을 미국이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지나 않을가 하고 박근혜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므로 박근혜가 일방적으로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한미 둥맹>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안보>일 뿐이다. 끝이 불투명한 한미 <안보>에 박근혜는 어리석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강대국 외세가 미지의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사이에 외세에 의하여 분단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그대로 소용돌이 속으로 함몰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무슨말인가하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의 4각의 갈등과 아시아의 패러독스 속에서 지정학적인 변수로 인하여 미국의 패권이 하락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박근혜의 유일한 대미의존 <안보정책>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박근혜의 해외순방에서 우아한 모습으로 예전예우를 받는 모습을 청와대는 의도적으로 제도권 언론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리하여 민중들의 반정부 정서와 불안한 <안보의식>을 잠재우고 박근혜 추락하는 지지율을 높히려는 꼼수를 부린다.

 

하지만 박근혜의 불투명한 <안보정책>의 <허와 실>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박근혜가 권력유지용으로 <안보 장사>를 제멋대로 하고 있는 것도 그칠 날이

얼마 멀지 않다.

 

1. 박근혜는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조선이 핵보유의 영구화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일방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고집한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철통같은 미국의 안보가 하늘처럼 높고 영구할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둘째는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때에 시작한 한국의 안보정치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권까지 <안보정책>의 유산이 되었으며 그것이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그대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안보정젝>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오히려 한수 더 떠서 동북아시아 군사적 긴장 속에서 고립되지 않고 <친미적 안보>가 더욱 더 안전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박근혜의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한국의 <안보정첵>에는 소통과 조율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

 

박근혜는 <통일대박론>이라는 구호로 언론의 인기를 잠시 동안 끌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분단된 나라를 어떻게 <통일대박>을 진행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의 뒷받침이 될만한 언급은 전혀 없이 오직 <안보>라는 구호만 난발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는 집권 초기에 가짜 대통령의 오명을 조금이라도 벗어보려는

속심으로 이른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했다.

 

박근혜가 남북대화와 협력을 언론에 언급하고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얼어붙은 남북관게를 풀어 나아가겠다라는 정책을 언론들은 요란스럽게 보도했다.

 

박근혜가 남북통일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럴듯한 만행을 국내에서 뿐만아니라 해외 순방에서까지 나팔을 불어댔으니 모두에게 큰 반향을 이르켰다.

 

하지만 박근혜의 <신뢰프로세스>는 울리는 꾕가리이였을 뿐이며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성공적으로 작동하지 않었으며 남북간 <신뢰프로세스>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불신과 약속 불이행 등으로 악화되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는 <신뢰프로세스>는 공허한 선전만 늘어 놓았을 뿐이었다.

 

박근혜는 실제로는 이산가족상봉을 중지시킴으로써 남북 간에 생존해 있는 노인들을

실망시켰으며 대북전단살포 등에 대하여 하등의 변화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박근혜의 <통일대박>과 <신뢰프로세스>는 부정선거와 가짜대통령의 수령에서 빠져나오려는 술책뿐이었으며 그럴듯한 구호를 남발하는 <안보정첵>이다.

 

박근혜의 <통일대박> 과 <산뢰프로세스> 주장이 멀쩡한 거짓말이며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의혹의 눈초리로 박근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박근혜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언행에 대하여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이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계획과 중국의 개발은행(AIIB) 문제와 그리고 한일관계 경색국면 등으로 인하여 혹시나 미국의 포용력에 차질이 생기지나 않을가 하는 염려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박근혜는 미국-일본-중국 등과의 관계 속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에 있으면서 한국의 <안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를 규탄해야 하는 당연한 이유이다.

 

2. 박근혜의 정국위기돌파용 <안보 장사> 무엇이 문제인가?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반드시 결단코 물러나야만 하는 이유는 <선거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대통령직을 탈취한 죄악이다. 그리고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국정원이다.

 

박근혜 정권 3년 동안에 국정원이 가져간 통신자료는 43만1000건이며 그중에서 39만 건이 악성불법행위로 국민의 사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장 원세훈은 사임 후에 불구속으로 기소될 뿐이었다.

 

국회 의원들이 국정원을 무서워하며 심지어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도 국정원을 무 서워한다고 한다. 울던 애도 국정원 온다 하면 울음을 그친다는 유행어가 있다.

 

또 국정원이 아니더라도 박근혜 정권의 수사당국이 3년간 통치에서 9140만 건의 사생활의 통신내용들에 대하여 감시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쨋던 박근혜가 도대체 그 무슨 힘으로 3년 동안 공안통치를 뻗치고 있는가? 그것은 박근혜의 정권의 단골메뉴인 <친미반공주의>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안보 장사>에서 풍부한 수익을 거두어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안보 장사>에 춤추며 출세를 즐기고 있는 기득권 정치인들이 한국에서 여당은 물론이고 제1야당도 어떤 구별이나 차별이 없이 불법이 차고 넘치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 추종하는 제도권 언론사들은 <안보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안보 장사> 장단에 맞추어 춤추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제도권 언론사들과 언론의 기본도 안 지키는 종편채널방송 등 모두 다 박근혜의 친미반공 반통일적인 <안보 장사>의 주역들이다.

 

박근혜의 <안보 장사>에 충실한 고객은 한국 기독교이다. 한국의 기독교는 다음의 세 가지로 크게 병들어 있다. 1) 친미반공주의, 2) 사회적 독선배타주의, 3) 내새 영생 복락주의 등으로 반사회적이며 친독재 정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 기독교의 정치적 영향이 막강하다. 박근혜가 황교안 국무총리를 그렇게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황교안의 <삐뚤어진 기독교관>을 박근혜가 몹시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의 <안보 장사>는 이득만 획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장사밑천이 바닥이 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본래 악성 장사에는 사기꾼 기질이 있는 법이다. 박근혜의 <안보 장사>는 대박 대신 쪽박을 차는 신세가 된 것 분명하다. 그런데 옛날 고구려의 제 14대 봉상왕 죽음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고구려 제14대 봉상왕은 집 앞에 있는 연못에서 개구리들의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해서 신하들이 밤새 돌을 던져 개구리들이 울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고구려 제14대 봉상왕은 정권의 파산에 이르러 민심의 반대에 직면하고, 분노, 불안과 초조에 의하여 병들어 결국 마지막에 자살로 끝을 내고 말았다.

 

박근혜는 민중들의 우는 소리가 <안보) 에 시끄럽고 방해가 된다고 해서 군경들이 <총칼의 돌>을 마구 던져 민중의 우는 소리를 못들은 척하고 있다. 하지만 민중의 우는 소리는 끝없이 박근혜를 반대하는 함성이 되어 시끄럽게 울려퍼지고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의 <안보 장사>는 드디어 고구려 제 14대 봉상왕처럼 분노, 불안과 초조에 병들어 있으며 마지막 운명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의 <안보장사>에 대하여 중요한 요점 3가지를 간추려 기록한다.

 

1). 박근혜의 <안보 장사>는 손해만 보고 밑지는 장사이다.

 

박근혜가 미국을 믿고 요란하게 주장한 <북핵폐기>는 소귀에 경읽기뿐으로 완패헀다. 오히려 미국이 박근혜에게 말해주기를 <북한은 소형화된 수소탄 탄두로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됐다> 라고 자세히 말해주었다.

 

박근혜가 철없는 소녀처럼 못난 자기자신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중국의 시진핑 총리를 방문하여 어처구니 없는 어색한 노처녀의 아양을 떨었다.

 

하지만 박근혜가 중국방문에서 추태를 부린 것은 <한중외교>와 <미중외교> 그리고 <일중외교> 등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철없는 아이의 불장난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박근혜의 무지막지한 <안보 장사>는 가는 곳마다에서 손해만 보고 한국의 수치를 들어내고 있을 뿐이다.

 

미국이 2016넌 11월에 치르게 되는 대선에서 가장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문제이다. 그런데 미국의 가장 큰 골치덩어리는 <조선의 핵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한국의 <박근혜 정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큰 골치덩어리로 부상하고 있다.

 

무슨말인가하면 미국은 조만간 조선과 <평화협정체결>을 맺을 것이 확실하기 때

문에 대북조선 문제의 해결은 결정적이고 간단하다. 하지만 미국의 문제는 박근혜 정권의 <안보 문제>에 대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골치덩어

리로 남아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군사안보정책에 의하여 박근혜의 <안보 장사>는 결국 <파산선거>를 내리게된 것이다.

 

2). 박근혜는 주장하기를 보수주의 정치는 경제성장을 초래한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박근혜의 경재정책은 서민의 복지를 축소시킴으로 역사와 국민에게 죄를 짖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보수주의 정권인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으며 복지정책을 축소시키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의 경제망치기 정책의 원인은 비리기업 총수들에게 무조건 사면을 해줌으로 경제민주화는 구호와 말뿐이다. 또한 친정부의 부실기업들에게 막대한 천문학적 국민혈세를 지원해주면서 경제를 살리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정권유지용이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으로 부패한 대주주와 사주 일가들의 이익만을 증가시키고 노동자들의 해고와 실직의 고통은 너무 엄청나 이루 말할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오직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으니 노동자들의 빈곤과 비애는 깊어지고만 있다.

 

박근혜가 추진하는 노동법개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노동자들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노동조건을 악회시키고 재벌들의 입에 맞는 노동범으로 개조하려는 흉계가 숨겨져 있으며 기업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완전히 전가시키려는 것뿐이다.

 

박근혜의 3년간 통치와 4년차 마지막에 이르러서 경제정책은 이름이 개정일 뿐이고 실상은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 한반도 배치 등 안보정책강화를 위한 것뿐이다.

 

2016-17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절망적이며 구직사이트 어디를 봐도 일자리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는 비명뿐이다.

 

3). 박근혜는 세월호 사건이 2년이 되도록 사건의 정당한 법적 처리는 고사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좌경>이라고 이념문제를 들고 나온다. 사건 당일 아침 7시간에 대한 의혹은 박근혜의 사생활 <남자관계>라고 외신은 보도했다.

 

박근혜의 3년간 통치는 무능과 불통, 살인정치, 세월호사건 묵살과 남자관계 의혹 등 허다한 사건의 해명과 처리문제에 대하여 필자는 지면상 제한으로 할수없이 현명한 독자님들에게 맡긴다.

 

그런데 박근혜가 개성공단을 제 마음대로 문열었다 문댣는 만행을 또 어찌할꼬?

 

본래 개성공단은 정치적으로 남북-북남이 상호 통일의 염원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시작한 민족화해 운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기업인들은 100% 돈을 벌기 위한 기회로만 삼고 있을 뿐이었으며 박근혜는 신뢰 프로세스와는 정반대로 뒤통수를 때리는 만행으로서 제멋대로 개성공단의 문을 닫았다.

 

조선이 핵무장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을 겨낭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조선의 핵무장에 대하여 야단법석을 치면서 미국의 대리전을 자청하여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개성 공단>을 제멋대로 폐쇠하는 만행을 했다.

 

박근혜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무리하게 문을 닫는 행태를 보고 누구나 다 쉽게 느끼는 것은 <암닭(암대통령)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를 연상한다. 개성공단에서 북쪽 노동자들이 받는 돈이 <북핵을 만드는데 사용된다>는 이유로 박근혜가 개성공단의 문을 닫았다고 하니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노릇이다.

 

이 글을 끝 맺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히로시마 방문에 대하여 일본과 미국은 서로 상반된 해석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사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대하여 <미국의 사과>를 위한 방문이 아니라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한다>는 것이 방문의 뜻이었다고 역설했다.

 

미국과 일본이 서로 얼룩진 역사에 대하여 아전인수의 논쟁에 대하여 한국이 개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한국의 관심은 오바마의 일본방문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미국의 대선판에서 특히 트럼프의 오바마에 대한 강경한 비판적 반응의 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힐러리의 만지작거리는 개연성에 대하여 한국은 에민한 평가를 해야 마땅하다.

 

 

한국 속담에 <홧김에 서방질한다> <쌍참외는 깨물어 줘야 안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의 참뜻은 <괴짜성격의 소유자의 내면에는 정의감이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언론들은 공화당의 트럼프를 <막말하는 괴짜대통령후보자>라고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의 내면적 직감적 판단에 의하여 지금까지 미국의 정치적 관행이 지나치게 독선적 모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숨김 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위태로운 북핵 문제에 대하여 요리조리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세월만 허비하는 진꾀를 부리는 뻔한 민주당의 힐러리보다는 차라리 트럼프는 조선과 화끈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서로 해결의 통로를 열어놓겠다는 것에 대하여 뱐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물론 트럼프의 막말정치 행태에 대하여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은 미국이다>라는 기본적 대미정책을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쟁취할 때까지 견고히 지켜나아가야 하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에서 <반기문대망론>이 언론에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바람잡이와 어떤 정치적 연관성의 고등수단의 맥락아라도 있는가 하고 의아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개 된다.

 

특히 오늘 아침에 배달된 어느 일간신문에 <반기문 ”북과 대화의 길 다시 찾아야”>라는 기사를 읽으면서 웬지 트럼프 괴짜의 말이 생각난다. 끝. <6/1/15, 유태영)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6-02 16:46:31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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