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기의 달인 박근혜 정권

 

 

곽동기 상임연구원 

 

 

“준비된 여성대통령”

 

자신의 정치철학이 “신뢰”임을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대선 슬로건이었습니다. 준비되었으니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준비가 되었다는 것일까요? 3년이 지난 지금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들 중 입을 닦아버린 공약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찌보면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란 말 자체가 대국민 사기였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뒤엎어버린 공약들을 살펴본다면, 사실상 그는 “아무 준비 안 된 여성대통령”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1) 전작권 반환 폐기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에) 예정대로 전환받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애당초 노무현 정부는 부시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2012년 4월 17일에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받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후 이명박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제시해 2015년 12월 1일까지 전작권 반환시기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전작권 반환시점을 늦춘만큼, 이명박 정부 못지않게 미국에 의존하는 박근혜 정부도 전작권 반환에 부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근혜 후보가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에) 예정대로 전환받겠다”고 공약했으니 중간층 유권자들은 박근혜 후보가 새롭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종전의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전작권은 2015년 12월 1일에 반환받기로 하였지만, 그 보다 한참이 더 지난 지금, 2016년 3월까지도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조건부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당선 직후였던 2013년 5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공식 제의하였고, 2014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 재검토’를 공식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24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적절한 시기”로 표현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해 버렸습니다. 

 

 

 

 

대통령 후보일 때에는 “예정대로 반환받겠다.”고 하였으나 대통령이 되자 2년만에,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입니다. 완전한 180도 변절이며 대국민 기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틈만 나면 북한을 향해 “도발하면 혹독한 응징”을 언급하고 있는데, 전작권 반환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해버린 박근혜 정부로서는 북한을 “혹독하게 응징”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혹독한 응징”을 하면 전시상황이 되는데, 전시상황에서는 청와대가 아닌 한미연합사가 응징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전시지휘권을 미국에게 줘놓고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린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부입니다.

 

2) 기초노령연금 20만원 뒤집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기초노령연금 20만 원'도 박근혜 후보가 쓰윽 입닦아버린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일등공신은 바로 노령연금 수급대상자이신 어르신들 아니었던가요? 그분들 열심히 투표장가서 박근혜 후보에게 몰표를 퍼부어주었지만, 2014년 5월, 국회를 통과한 안건은 전혀 달랐습니다. 

 

 

 

 

소득 상위 30%의 어르신들은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위 70%의 어르신들은 1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기간이 길면 조금씩 늘어나 국민연금 장기납부자였던 사람은 2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는 “통장에 20만원씩 넣어드리겠다.”고 하였는데, 당선되고 나니 “가난한 분들에게 10만원부터”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거짓말 잔뜩 늘어놓았다가 목적을 이루고 나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발뺌하면 아무 뒤탈없이 다 넘어갔나 봅니다. 아빠가 박정희 철권통치자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아빠의 보호 아래 그렇게 살았던가요? 하지만 대통령이란 자리는 잘못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3)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또 한 가지 거짓말 공약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이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무상의료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교묘히 베낀듯한 “100% 국가책임 공약”은 대선 전부터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전형준 정책위원장은 2013년 10월 24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원고에서,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TV 방송에서 '간병비도 보장한다'고 했지만 당선 직후 인수위에서부터 '간병비' 제외를 기정사실화 해 큰 지탄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인사청문회 때에 이르러서는 이런 복지 공약이 '선거캠페인'이었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형준 위원장은 최종안에서 4대 중증질환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기껏해야 이전보다 25퍼센트 정도 경감되는 안이 제시되었다며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은 완전 사기였고, 거짓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게다가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에다가는 단 한 푼의 국고도 지원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이용해 생색만 내려했을 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가재정에는 관심이 없었으니 이 또한 사기라고 평가하였습니다. 

 

 

 

 

4) 0세-5세까지 보육 및 육아교육 완전국가책임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0세부터 5세까지 보육 및 육아교육 완전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초등학교에서 온종일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교육, 보육공약을 남발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안을 국가가 100% 책임지겠다니, 이는 보육부담이 큰 젊은층 여성유권자들에게 “여성대통령은 다르다”는 기대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는 대선정국이던 2012년 11월 21일, 박근혜 교육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에서 온종일학교를 운영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며 맞벌이 가정 등 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원하는 경우는 오후 10시까지 무료 돌봄을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남발하였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방과 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선 뒤,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안 100%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들이 예산을 100%를 책임지도록 시키겠다는 뜻이었다며 중앙정부의 누리과정예산을 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보육을 담당하는 30대 여성들에게서 야권표가 많이 나왔다고 30대 여성을 응징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도해도 너무한 어거지 논리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대한민국은 육아교육 국가완전책임과 180도 달라진 누리과정 보육대란이 매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누리과정예산을 배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입니다.

 

5) 국민의 약속을 내팽개친 거짓말 정권

 

이 뿐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목돈 안 드는 전세와 행복주택 20만호 건설”을 공약하였지만, 주택자금 대출을 늘려 해마다 전세값 폭등을 야기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상시 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지만, 대통령이 되자 돌아온 것은 “쉬운 해고”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침을 튀겨가며 홍보했던 “창조경제”는 그 실체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대선 전부터 흐지부지되어 경제에서도 민주화는커녕 중소기업 파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18일, 당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감 초반인데도 공약 파기가 60여 개에 달하고 있다.”며 “국감이 앞으로 16일 남았는데 국감 끝날 때쯤이면 100개는 돌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뒤엎은 공약이 한둘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공약하였겠지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헬조선입니다. “가난은 나라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자신이 없으면 애당초 공약을 걸지 말았어야 합니다. 공약을 거짓말로 뒤집으면 이는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사기에 해당합니다.

 

사기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박근혜 정권은 사기꾼 정권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정국이 다가오면서 새누리당이 또 이런저런 공약을 남발합니다. 3년전의 그 사기꾼 행태가 어디로 갈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끝>

 

[출처: 우리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