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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진보비판> 8. 노회찬 식 복지만능론은 한계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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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동기 작성일16-01-15 17:3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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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진보비판> 8. 노회찬 식 복지만능론은 한계가 분명하다

 

 

곽동기 상임연구원

 

 

우리사회에서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정치세력 대부분은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당은 복지국가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노회찬 전 의원은 2009년에는 서민복지동맹을 제안하였으며 2010년에는 "노회찬이야말로 서울의 복지혁명을 가져올 유일한 후보"라며 서울시장에 출마하였다. 그러한 영향으로 2015년 11월에는 ‘복지국가당’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천정배 의원도 2015년 4월 재보선에서 당선된 이후 찾은 5.18 묘역에서 정의로운 통일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도의 차이가 현저하지만 보수진영 일각에서도 복지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제도가 발달해 있다고 하는 스웨덴, 핀란드 등의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복지확대는 서민들이 당장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고 삶이 팍팍한 상황에서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다. 소수 1%의 부의 독점이 너무나 심각해 사회정의를 세우는 차원에서도 분배를 개선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마땅하다. 세계경제의 장기간 침체로 인해 이전과 같은 수출대기업에 의존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도달해 있어, 내수확대를 통한 한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복지확대는 절실한 요구다.

하지만 복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복지의 시혜를 늘리는 것으로 국민들의 모든 경제적 요구를 해결할 수는 없다. 복지만으로 일반 국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안락한 생활을 꾸려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복지국가 건설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과연 우리사회의 진정한 대안인가도 검토할 문제다. ‘복지국가론’이 진보진영의 종국적 목표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1. 복지국가란

복지국가란 사전적으로 “국민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使命)으로 보는 국가”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는 국가가 예산을 활용해 국민의 생존권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 국민들의 최저생활과 행복추구를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도움을 주려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와 복지국가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한국의 경우 90년대까지 복지는 국가가 시혜적으로 빈곤계층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민들의 사회적 요구가 커감에 따라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서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의 개념이 확대되었다.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다양하게 해석된 만큼 복지국가에도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분류로, 에스핑 안데르센은 탈상품화와 계층화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복지국가 모델을 분류했다. ‘탈상품화’는 노동자가 일을 할 수 없을 때 복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계층화’는 복지혜택 정도가 계층별로 나눠지는 정도, 즉 불평등이 얼마나 심한지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에스핑 안데르센은 이 두 가지 잣대로 복지모델을 ‘사회민주주의 복지모델’, ‘조합주의 복지모델’, ‘자유주의 복지모델’로 분류하였다. ‘사회민주주의 복지모델’은 실직 노동자에 대한 생계보장이 잘되고, 복지제도도 비교적 균등한 모델로 스웨덴, 핀란드가 대표적이다. ‘조합주의 복지모델’은 실직노동자에 대한 생계보장은 잘 되지만, 복지제도가 전 계층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고 직종별 사회보험제도 등으로 차별화되는 모델로 독일,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자유주의 복지모델’은 실직 노동자에 대한 생계보장도 잘 안되면서, 복지제도도 주로 빈곤층이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지어 제공되는 모델로 미국, 영국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북유럽식의 복지국가냐, 영미식의 복지국가냐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며, 진영별로 복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차이난다. 진보진영에서는 대체로 북유럽 모델에 대한 호감이 강하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영미식 모델을 따른다. 그러므로 복지의 기준도 다르고 복지에 대한 입장도 다르다.

2. 복지국가의 출현

복지제도의 원류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독일의 비스마르크 시대다. 비스마르크는 1883년에 병 치료비와 부상 수당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법, 1884년에는 노동재해보험법, 1889년에는 폐질 및 노년보험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당시 비스마르크의 제도가 오늘날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라고 평가되곤 한다.

비스마르크가 복지제도를 마련한 시대는 독일이 프로이센의 주도로 통일을 이루고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독일제국을 선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후발자본주의 주자로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었던 독일은 급속한 성장을 통해 영국과 프랑스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였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식민지가 부족했던 독일은 성장을 위해 독일 노동자들을 더욱 수탈하였다.

결국 독일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할수록 독일 노동자의 저항은 커졌고, 빠르게 정치세력화 되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독일사회주의노동자당이 만들어졌고, 의회에서의 의석수를 확대해 갔다. 이에 대응해 비스마르크는 1878년 10월 사회민주주의 탄압법을 통과시켜 사회(민주)주의적, 무정부주의적 성향을 가진 단체들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억압 속에서도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도는 높아졌고 1871년 2명의 의원밖에 없었던 사회주의 세력은 35석으로 확대되었다. 반면 비스마르크를 지지하는 정당들은 1881년 총선에서 참패를 당했다.

비스마르크는 당시 독일의 이러한 정치경제적 체제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즉 복지제도를 신흥독점자본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하였다. 통제와 강압에 더해 노동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한다고 유포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마시켜 사회주의 정치세력화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비스마르크 이후 본격적인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가 나온 영국에서였다. 1929년 세계대공황과 1939년의 2차 세계대전은 유럽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았다.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적인 모순이 대공황을 통해 현저하게 드러났다. 영국 실업률은 2%에서 11%로 증가하고 미국은 생산량이 20%나 하락하는 등 국민들의 노동조건이나 생활조건이 악화되고 대중의 빈곤이 격심해졌다. 이러한 대공황은 결국 2차 세계대전을 불러왔다. 2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경제적, 사회적 곤란을 타개하기 위한 세계의 영토분할을 경쟁적으로 수행하던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영국의 처칠 내각은 전쟁수행으로 곤란한 지경에 빠진 영국독점자본을 구하고, 영국인들의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 2차대전 승리 후의 희망에 대해 유포할 필요성이 컸다. 그러한 과정에서 ‘베버리지보고서’가 나왔다. ‘아동수당, 무료의료 시스템, 완전고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베버리지보고서는 당시 엄청난 대중적 지지를 받았고 이후 영국 노동당의 집권 배경이 되기도 했다. 

 

 


사회주의국가의 탄생도 자본주의 진영의 복지국가 건설을 부추겼다. 전쟁과 자본주의 대공황은 노동자세력의 증대도 가져왔다. 계급간의 투쟁이 격렬해지고 노동조합의 조직화가 진척되면서 자본에게는 큰 압력이 되었다.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최초의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나자, 볼세비키 혁명정부는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시책을 펼쳤다. 이러한 정책은 자본주의 진영으로 하여금 사회보장제도를 내세우게끔 영향을 끼쳤다.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이러한 계급적 요구를 누그러뜨리며 제국주의 체제를 유지해야 했던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자 이러한 영향은 더욱 커졌다.

이렇게 복지국가는 선량한 국가의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다. 복지국가는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의 정치적 기반 유지를 위해서, 체제의 모순들을 덮고, 대중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3. 복지국가론의 한계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들은 예로부터 여러 나라에 있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의장(義倉)이라 하여 가난한 백성에게 양곡을 대출하고 그것을 다시 회수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대부분 서방국가들은 16세기경부터 다양한 형태의 구빈법을 통하여 빈민들에게 공공부조를 행하여 왔다.

① 자본의 체제유지 수단으로서의 복지국가

하지만 빈민을 구제한다는 것이 국가의 단순한 선의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복지는 공공질서를 유지해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갈수록 부각되었다. 서구에서는 빈민들이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강제해 노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자본주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특히 영국의 구빈원 제도는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자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구빈원은 그 이름과는 다르게 봉건제가 해체되고 자본주의가 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농촌에서 쫓겨나 도시로 밀려든 사람들이 거지가 되지 못하도록, 대신 공장의 노동자가 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했다. 농사만 짓고 살던 사람들이 땅에서 쫓겨나 좁디좁은 공장에 틀어박혀 단순노동을 반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영국 정부는 구빈원을 통해 도시로 몰려든 농민들이 구걸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노동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권력으로 목숨을 빼앗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서 구빈원은 노동자를 ‘만들어’ 내면서 자본주의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역할을 한 것이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사례를 지금과 100%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복지’가 현재의 체제유지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을 필요로 한다. 의료혜택과 교육정책을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을 국가가 대신 보장해 주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의료체계와 교육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기업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회사 내에 노동자를 교육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의 교육비용, 의료비용 등을 국가가 직접 담당하면 교육과 의료비용을 국민전체가 세금으로 나누어 감당하는 것이 되므로 자본에게 이득이 된다. 물론 그 대가로 기업도 세금을 낼 것이지만 개별적으로 기업 내 여러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것보다 국가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복지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든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복지는 노동자들의 분노를 무마하는 수단으로도 악용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현대 복지국가 모델의 경제학적 기틀을 마련한 케인즈는 국가가 시장에 적절히 개입해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이유가 사회주의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케인즈는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등으로 인한 민중들의 불만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번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지확대를 포함한 자본주의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한국에서 복지국가는 군부독재의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6년 의료보험 제도는 북한의 무상의료 선전에 자극받은 박정희 정권이 한국사회가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지속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대부분의 사회 서비스 분야 입법이나 국민연금법, 초·중 의무교육제도 도입 등도 군사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윤홍식(2013),『평화복지국가』, p270).

② 제3세계로부터의 수탈로 유지되는 복지국가

복지국가에서 또한 주요한 문제는 복지재원 마련 방안이다. 이에 대해 서구의 복지정책은 이른바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수탈을 동력으로 지탱된다는 비판이 있다.

미국을 위시로 한 세계독점자본이 제3세계 국가들의 상품시장을 개방하고, 자원을 값싸게 사들이는 대신 상품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부를 거두어들였기에 복지정책도 가능했다는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살펴보면 지금도 세계독점자본들은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자원약탈과 가혹한 저임금 노동에 기대어 막대한 초과 이윤을 얻고 있다. 자동차를 만드는 수많은 부품의 원료는 대부분 제3세계 국가들의 광물들이며, 전자부품 공장의 노동자들은 유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채 합리적인 수준의 임금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착취의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자기나라 기업과 노동자들의 세금만으로 막대한 복지재원을 충당하고자 하면 세금인상이 불가피해 복지의 효과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입장에서는 해외로부터 이윤을 많이 가져와야 국내 복지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복지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국가적 차원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복지국가에는 전쟁 국가적 성격도 존재한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자기나라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무기를 수출하고, 제3세계로부터 초과이윤을 확보해 온 측면이 있다. 자본이 제3세계 등으로 안전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군수산업이 중요한 것이다. 서유럽 주요국들은 대부분 주요 무기수출국이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무기수출국의 앞 순위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순이었다. 스웨덴도 9위. 네덜란드 10위를 기록했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모델로 자주 거론되는 스웨덴도 군산복합체를 활용해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바이킹의 후예들인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구스타프 2세 시기에 독일의 30년 전쟁에 개입하였으며 덴마크, 러시아와 전쟁을 치렀다. 스웨덴은 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중립을 취했지만 노르웨이는 나치 독일의 편에 섰으며 핀란드는 소련과 독자적인 전쟁을 벌였다.

스웨덴은 냉전시기 미국과 비밀관계를 유지하면서 전투기 엔진의 개발, 로켓프로그램, 핵개발 등을 진행했다. 『전쟁의 경제학』의 저자 비제이 메타(Vijay Mehta)에 따르면 1989년 인도 수상 라지브 간디는 인도군에 곡사포를 공급하는 스웨덴 기업 보포르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례도 있다. 구갑우는 “복지국가는 평화국가와 함께 가야한다”라는 분석 글에서는 2012년 3월 스웨덴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비밀 무기거래와 무기 공장 건설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방장관이 사임하는 사건을 소개하기도 했다.

『전쟁의 경제학』에 따르면 인구당 무기 판매액이 최고인 나라는 사민주의 복지정책으로 칭송받는 스웨덴이다. <뉴욕타임스>는 2014년 스웨덴은 55억 달러 가령의 무기를 판매하며 미국(362억달러), 러시아(102억달러)에 이어 주요 무기수출국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고 평가했다. 2001년부터 2008년 까지 스웨덴의 무기 수출량은 무려 400%나 증가했다(카톨릭뉴스 지금여기 2009.08.20). 

 

 


스웨덴의 다국적 기업 사브(SAAB)는 1999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28대의 그리핀 전투기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170억 크로나 상당(약 2조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고, 2007년에는 태국 정부에게 6대의 그리핀 전투기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인 에리예(Erieye)를 합쳐 38억 크로나 상당(약 620억 원)의 무기를 수출했다. 사브는 2018년부터 그리핀NG 전투기 36대를 브라질에 차례로 인도할 계획이다(연합뉴스, 2015.10.20).

물론 2차 대전 이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나라들의 대외환경은 매우 평화로웠다. 이들은 평화적 환경 속에서 경제성장에 집중할 수 있었고, 복지를 확대해 나갔다. 북유럽 국가에서 집권한 개혁적 정권들도 급진적인 변혁을 추진한 것은 아니어서 미국중심의 냉전체제에서 장기간 집권하며 복지정책을 펼 수 있었다.

한편에서는 북유럽의 사민주의 복지정책에 대해 미-소 냉전 대결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상대적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쇼윈도 체제의 하나로 평가하기도 한다. 동아시아에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이 자본주의의 경제성장을 홍보하는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부각되었다면, 유럽대륙에서는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모델이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홍보하는 모델로 부각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③ 복지와 분배 그리고 구조적 문제

현재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분배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경제에서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은 민생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생산 구조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 없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임금을 높여주는 식으로 지출이 늘어나면 이윤이 줄어들어 망할 수밖에 없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소위 ‘자본주의의 황금기’라 불리며 세계경제가 크게 성장할 때는 복지가 확대되고 ‘복지국가’가 전성기를 누렸지만, 70년대 세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국가들이 복지정책을 해체했던 과정을 돌이켜 봐야 한다.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도 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복지가 상당히 후퇴하는 경험을 하였고, 영국은 노동당이 ‘제3의 길’이라는 노선을 채택하면서 사실상 복지해체의 길로 들어섰다.

게다가 향후 세계경제는 쉽사리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표면적인 분배의 개선이 아니라 분배악화를 낳는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복지확대를 통한 분배개선은 분배를 악화시키는 근원적인 문제를 덮고 있기에 그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에서 재벌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확대에 쓴다면 당장 서민들의 삶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겠지만 재벌은 여전히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정부에 전 방위 로비를 펼칠 것이기 때문이다.

분배관계의 개선은 중요한 일이지만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만능의 보검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 검토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제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정도의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소득제는 선별적 복지나 일한 사람만 복지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등의 주장에 비해 더욱 보편적인 복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 진일보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경제구조의 문제보다는 분배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복지정책과 다른 것이 없다.

덧붙여 기본소득제는 그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보수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기본소득제로 대체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제도로 보장되던 사회복지를 돈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 경우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복지의 혜택은 동반하락하고 만다.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세력일수록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보다 화폐의 힘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보수세력이 기본소득제를 좋아할 수 있는 측면이다. 

 

 


기본소득제로 복지제도가 줄어들면 자본이 그 복지제도를 대신할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도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현금으로 얼마씩 지원하는 조건으로 의료보험 제도를 중단한다고 해보자. 보험회사 등은 의료보험 제도에 뛰어들어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지향의 경제학자들이 기본소득제 같은 아이디어를 주장했고, 일본의 극우 정치인인 하시모토 전 오사카 시장 등 극우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핀란드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향은 기본소득제의 보수 버전이라 할 수 있다.

④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려는 ‘시혜적 복지’

복지국가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세우는 형태가 아니라 국민을 객체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 복지를 시행하는 주체, 즉 국가가 국민들을 수동적인 존재를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배고픈 자에게 물고기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이 사회의 주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복지’라는 것은 국가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다. 국가는 복지라는 ‘시혜’를 ‘베풀’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돈 몇 푼을 쥐어주며 권력을 요구한 것이다. 보수진영에서 ‘일도 안하는 놈이 무슨 복지냐’ 등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지를 국가적 시혜로 인식하는 경향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시혜적 복지는 진보의 영역이 될 수 없다. 진보운동은 국민들을 국가의 실질적 주인으로 내세우는 운동이다. 단순히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국민들의 꿈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보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복지국가 건설은 진보운동의 종국적 목표가 될 수 없다.

최근 유행하는 ‘생산적 복지’나 ‘인적자본’ 등의 개념 역시 복지가 인간을 대상화, 객체화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생산적 복지는 복지가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공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인간, 사람을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경제 발전에 복속시키는 것이다. 인적자본도 인간의 능력 개발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인간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다. 종합적인 인간의 능력과 요구가 고려되기 보다는 인간의 역할이 자원, 기계 등과 같은 것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표적인 복지국가들 내에서 자살문제, 자아실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2013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자살로 인한 평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2.0명이었다. 핀란드는 15.8명으로 7위를 기록했고 스웨덴은 11.6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29.1명으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다소 민망하지만, 노후생활 보장 등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자살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인간의 행복이 꼭 충족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나아가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 주체로 서지 못한다면 자본은 국민들로부터 언제든 복지의 혜택을 빼앗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복지국가 모델이 해체되고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게 되는 과정이 그러했다. 70년대 경제위기가 오자 영국의 대처 정부나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처음으로 복지제도부터 해체하였다. 이는 복지국가 모델이 자본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 해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기본소득제 역시 국민들을 국가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보수, 극우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경우는 오히려 복지제도를 해체하고 국민들에게는 “재정도 부족한데 이정도 돈을 주고 있으니 된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을 펼칠 것이 뻔하다. 이 역시 ‘인간’의 자리를 빼앗아 ‘자본’에게 넘겨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4. 한국에서 복지국가 실현의 문제

이제 한국사회로 돌아와 보자. 당장에 복지확대가 필요하더라도 단순히 서구식의 복지국가모델을 도입한다거나 따라하려 해서는 안 된다. 몇 가지 복지정책을 도입하는 문제도 핵심이 아니다. 한국적 현실에 기초해서 복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이 없다면 우리사회는 서구의 복지제도를 따라하다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하고,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며 좌절감만 맛볼 수 있다.

2011년 기준 우리 정부는 사회보장에 전체 지출의 13.1%를 지출했다. 이는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이다.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사회보장에 35.6%를 지출한 것으로 나왔다. 덴마크(43.8%), 독일(43.3%), 룩셈부르크(43.2%), 핀란드(43.1%), 일본(42.7%), 프랑스(42.6%) 등은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한국의 3배를 넘었다(연합뉴스, 2014.01.05). 대체로 유럽국가들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6000달러 수준에서 복지국가의 기틀을 완비한 것으로 간주된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은지 오래인 한국에서 왜 이렇게 복지는 취약한 실정인가?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복지국가 모델조차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① 복지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

우선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문제를 짚어야 한다. 복지확대를 항상 따라다닌 문제점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경우 과도한 분단비용이 복지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14년 한국의 국방비는 35조8000억원으로 총예산 357조7000억원의 약 10%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전체 국가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적은 규모가 아니다. 국방예산만 감축할 수 있어도 복지가 상당히 많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방비 비중은 2.6%였다(구글 public data 참조). 세계의 경찰국가임을 자임하는 미국의 3.5%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 1%, 캐나다 0.98%, 프랑스 2.2%, 영국 2.05%, 독일 1.21%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국방비 비중이 크다. 요즘 서구사회로부터 국방비 증액과 관련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중국의 2.09% 보다 높은 수치다.

분단 상황에서 무기구입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70억 달러 가량의 미국산 무기를 포함해 총 78억 달러(약 9조1299억원)어치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에 올랐다.

분단으로 인해 주한미군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을 지출해야 한다거나 군사적 긴장감 때문에 국가신용도가 하락하는 것도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다. 2000년 11월 6일, 당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임채정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분단에 따른 손실비용이 한해에 20조69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9년 기준 2.8% 수준의 국방비 지출이 10년에 걸쳐 1.5%로 감축될 경우 그 액수는 우리 돈으로 대략 1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국가위험도가 감소하면서 외채조달 비용이 감소한 결과 10년간 약 14조 3000억원(10년간 135억 달러)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복지를 확대하려면 분단비용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복지확대의 최대 걸림돌이 분단과 평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② 복지확대의 발목 잡는 경제구조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제기된다. 우리 경제는 외국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와 많은 부분을 잠식하고 있다. 재벌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허리띠를 졸라매 많은 이득을 올리지만, 우리경제는 이러한 이득이 외국자본에 의해 유출되는 구조이다.

외국자본은 우리나라의 전체 주식시장에서 29.44%(2015년 12월23일 기준)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타의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치다. 특히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비중이 49.46%를 기록하는 등 주요 재벌대기업의 외국인 보유비중은 훨씬 높다. 금융권의 경우 KB, 신한, 하나 등 주요 은행들의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은 60%까지 늘어난다.

주요 산업에 상당한 비율로 진출한 외국자본은 많은 이득을 챙겨간다. <대신증권>보고서에 의하면, 해외 투자자들에게 국내 주식 직접투자가 허용된 1992년 이후 2011년까지 20년간 외국인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만 340조원이 넘는 돈을 벌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으로 303조원, 배당수익으로 41조원을 가져갔다(매일경제, 2011.12.28). 대략 1년에 5조원 정도가 배당으로 외국자본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다. 

 

 


우리경제가 지나치게 대외의존적인 것도 문제다. 수출의존도가 극심한 한국경제는 대외변수에 상당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례로 현재 중국경제가 주춤하자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수출은 퇴행하고 있다. 1980년대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서구의 복지정책들이 후퇴 한 것처럼, 나라의 경제가 대외여건에 크게 휘둘리는 구조에서는 안정적인 복지국가를 만들 수 없다.

따라서 당장의 복지확대를 위해서도 경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선 외국자본과 재벌 총수에 집중된 소유구조를 개선하여 주요 기업의 공영화 및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자본의 단기성 수익과 재벌총수를 위한 경영으로는 기업을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가 불가능해진다.

다음으로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다각화되고 튼튼한 경제구조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사회주의적 개혁을 약속한 차베스가 집권하면서 빈민들을 위한 정책을 대폭 확대했다. 그 방도는 석유기업을 국유화해 거기서 나온 돈을 빈민구제에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격변동성이 큰 석유라는 한 가지 상품에 의존한 복지정책은 석유가격이 폭락하면서 함께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③ 누가 복지정책을 늘릴 것인가

당면한 복지의 확대도 마찬가지이다. 복지정책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복지를 요구할 주체세력이 중요하다. 기존 서구의 복지정책은 심화되는 자본주의의 병폐 속에서 독점자본이 노동자들과 진보정당들의 정치적 요구에 타협한 결과였다.

그러나 한국은 여당 대표가 ‘민주노총’ 때문에 나라경제가 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어떻게든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나라에서는 복지를 추진할 주체를 만들기도 불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10만여명의 시위 국민들을 테러집단 IS에 비유하였다. 한국에서는 기득권층이 민중과 타협할 뜻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복지가 줄어들지언정 자연스럽게 확대될 리가 없다. 

 

 


한국적 특수성인 분단체제도 노동자들과 진보정당의 결집을 심각하게 가로막아 왔다. 분단에 기댄 색깔론은 한국사회에서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고, 진보정당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유용한 도구였다. 해방이후 미 군정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좌파세력들의 대부분이 제거되었고, 반공이념을 앞세운 독재정권들은 노동운동을 탄압했다. 1959년 진보당의 와해로 상징되는 진보정당들의 탄압 역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종북몰이’에서 보여지듯 분단을 이용한 반공이념공세는 진보정당을 고립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5. 결론

당장에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소수 1%의 부의 독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복지확대는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복지정책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 복지국가 모델은 국민을 주인으로 내세울 대신 수동적 존재로 격하시키고, 기존 사회의 틀을 개혁하기보다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능하였다. 국가가 복지란 이름으로 노동력 재생산을 담당하면서 자본은 더 높은 이윤을 노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복지제도만 안착되면 사회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먹고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 될 것이라는 복지만능론을 경계해야 한다. 복지라는 틀을 절대화해버리면 국가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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