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171] 제3세계의 눈으로 식민지 한국을 파헤친다

 

             

 

유태영(재미동포전국연합회 고문)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결하는 분쟁

  중미 양국 분쟁에 휘말리는 부끄러운

 박근혜 어림도 없는 양다리 외교

 

          

박근혜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과 미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2015년 9월 3

일에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박근혜는 한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한국

의 안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조하여 양국의 유대가 보다 더 굳건해지고

이시아의 평화가 이뤄질 것을 간청했으며 시진핑 주석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그런데 박근혜는 시진핑 주석과 이러한 우호적 회담이 있은 지 바로 한 달 후  2015년 10월 16일에 박근혜는 미국을 방문히여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하지만 박근혜와 오바마 대통령과 마주 앉은 한미정상 회담은 외교의 시험대에 올라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회담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중국과 미국이 갈등과 경쟁으로 정면대결로 치

닫고 있는 시점에서 박근혜는 미국을 방문하여 중국과 미국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

는 처지에서 양다리를 벌리는 부끄러운 외교를 연출하고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중국과 미국이 대결하고 있는 위

태로운 시점에서 한국은 반드시 중국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하며 당연히 미국과 동일

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박근혜에게 압력을 가했다.

 

박근혜는 자주권이 전혀 없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강대

국 사이에 낀 난처한 처지에서 양편을 왔다갔다 하면서 양다리를 벌리는 방법으로 외세에 의존하는 대외정책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1.중국과 미국이 대립하는 남중국해 분쟁

 

 

남중국해의 넓이는 3,500,000 Km 2 로5대양 다음으로 큰 바다이다. 남중국해의 주

변에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5개국이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남중국해라고 부

르며 실질적으로 중국의 통제 하에 있다.

 

남중국해는 세계 교역의 핵심교차로이며 남증국해를 통과하는 물량이 세계 전체의 50%가 된다. 또한 전체 화물선의 25%가 남중국해를 통과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에게 원유와 기타 자원들이 남중국해를 통과하여 공급된다.

남중국해는 동서무역의 교차로이며 연간1조 2천억 달러의 물량이 거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어장이 있으며 풍부한 석유77억

배럴과 천연 가스 매장량이7, 500Km3 이며 다른 광물질들도 풍부히 매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의 해군이 이 지역에서 해상수송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중미 간에 긴장감이 높아지도록 일부로 분쟁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미국이 고의적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일으키는데 대하여 중국 시진핑 주석은 강력하고 명확하게 대처한다. 역사적인 국제법으로 남중국해 90%가 중국의 영해이며 남중국해의 섬들은 중국의 영토로 국제법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중국의 해양 보존권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분쟁을 고조시키는 것은 국제적으로 법적 질서를 어기는 모순된 억지주장이라고 중국 정부는 일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종교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문제

삼고 티베트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관심을 표명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하여 주변 국가들에게 미국과 동조할 것을 강요하면서 미국의 해군함정을 남중국해 주변에 파견시킬 태새를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남중국해의 영유권에 대하여 미국이 억지 주장을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

는데 대하여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대항하여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

 

<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하여 미국의 침해 언행을 절대로 용납 않는다. 남중국해 제도

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한 땅으로 옛 조상들이 물려준 것이며 중국 인민은 중국의 주권과 권리에 대한 외부의 침범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진핑 주석 은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남중국해의 난사군도의 환초와 암초의 매립확장공사를 통해 부차

적으로 <인공섬>을 건설했다. 이 <인공섬>에는 전투기들이 이-착륙을 할 수 있는 활  주로와 등대 등 다양한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중국의 <인공섬> 건설

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해양질서의 재편성을 의도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주장에 대항하여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오직 군사적 대결

의 시험대로 부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 난사군도 중심에 건설

한 <인공섬>은 약 2,000 에이커(250만평)로 건조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자위대를 중국 견재용으로 끌어 들이려는 의도를 밝힘과 동시에 필리

핀과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11,700명을 동원하여 대규모 군사 훈련을 감행했다.

 

중국은 미국의 행동에 대하여 즉각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중국 외교부는 미국을 맹렬히 비난하여 미국이 끝까지 악의적으로 나온다면 미국과의 “전쟁 불사”를 밝혔다.

 

중국은 <재난구조, 어업증진, 군사방어용> 등 다목적으로 합법적인 “인공섬”을 건

설했는데 미국이 끼어들어 “이간질”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국제법의 원칙 하에서 권리와 세계평화를 위해 공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법적 원칙 하에서 충분한 역사적 권리와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남중

국해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안정적이며 영구적 목표를 향하여 기여하고 있으며 물리적인 군사력 동원을 자제하고 있다>고 미국을 향하여 우회적으로 중국의 주

권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역에서 모든 나라들의 항해의 자유를 보장해주며 동시에 남중국

해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다.

 

동시에 중국은 세계적인 평화를 증진시키는데 공헌하여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모든

나라의 선박들이 에너지를 운반하는데 대하여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은 <남중국해 문제와 그리고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하

여 미국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미국이 “신냉전”을 촉발시키는 큰 위험을 범하는 반작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의 고심이며 동시에 오바마는 피할 수 없는 큰 딜레마에 빠졌다.> 라고 평가 했다.

 

오바마가 깊은 딜레마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중국-미국에 양다리를 벌리면서 샌드위치 신세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 더욱 더 부끄럽고 수치스

럽다.

 

                 2. 남중국해 중-미분쟁에 한국의 동참을 강요하는 미국

 

남중국해 인공섬 분쟁에 대하여 한국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혀 미국과 동조를 하라

는 오바마의 강요에 대하여 <한미전략대회 세미나>에서 토론했다. 그런데 그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회원은 이구동성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호

응하고 미국을 추종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가 보장된다고 했다.

 

사실에 있어서 미국이 박근혜를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융성한 대접을 한 것을 원론적

으로 분석을 한다면 그것은 남중국해 분쟁과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한 문제에 대하여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에게 강력히 요구할 조건들을 미리 준비해놓고 박근혜를 초

청한 것이었다.

  

박근혜가 바로 한달 전에 시진핑 주석과 굳게 약속한 사실과 연결된 관점에서 본다면 박근혜는 피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박근혜는 <한중 양국의 교역증진>뿐만 아

니라  또한 <북핵 폐기문제>에 대처하여 공동 보조를 취할 것을 시진핑 주석과 굳게 약속하고 <공동성명>까지 발표한 처지에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한중 우호> 뿐만아니라 동남아시아 평화를 위하여 <한중 동맹>을 공고히 한다고 명확히 선언했다.  그러므로 박근혜의 미국 방문은 <말바꾸기>모순과 피할 수 없는 <샌드위치> 이율배반적 딜레마에 빠져서 제정신을 못차리는 미국 방문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에게 남중국해의 문제와 <인공섬>을 건설한데 대하여 미국

과 일본이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음으로 한국도 역시 동참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오바마 대통렁은 박근혜에게 사드(THAAD) 배치문제도 그것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용으로 공동의 목적이 직결되어 있는 시실을 밝히면서 <대중국 정책> 을 강 요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에게 <반중국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역설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중국의 극한 대립>을 강요하고

있으면서 박근혜-시진핑 공동성명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와 회담에서 강요하여 말하기를 <한국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하여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반드시 내야 한다>라고 강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교부 장관인 윤병세는 주장하여 말하기를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헤가 회담을 할때 오바마 대통령의 입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남> 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기자회견에서 역설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박근혜 정권 내부에서 날마다 발생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다.

 

      3.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정말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2015년 6월 23일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여 양국이 서로 <외곽 때리기>를

하고 있는 양상을 충분히 나타내보였다. 중국은 6월 19일에 난사군도에 건설한 <인공섬> 내부 사진 17장을 공개했다. 이것은 중국이 난사군도에 건설한 <인공섬>

이 되돌릴 수 없는 완공된 것임을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의도이며 또한 미국은 더 이

상 간섭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뜻한다. 

 

시진핑 주석의 미국방문을 통하여 밝혀진 북핵문제에 대하여 미국이 비중있게 다루

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자 입장으로 나설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을 완성하여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와 기타 여러 시설들을 계속 확충하여 군사적 목표뿐만이 아니라 인접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상호 이득과 포용성의 정책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같은 중국의 주장과 의도를 전혀 믿으려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의도를 불신하고 있으면서 중국은 오직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미국을 향한 패권확장 행위로만 보고 있으면서 강력한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을 견제하려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 면전에서 남중국해 인공섬과 관련하여

주장하기를 <미국은 국제법이 허락하는한 어디에서도 항해하고 비행하면서 군사적 작전을 시행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인공섬>건설을 규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똑같은 주장을 박근혜에게도 반복하여 박근혜를 위협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중국의 대표적 언론인 <환구시보>는 오바

마 대통령을 비난했다. <중-미 정상회담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어졌으

며 당장이라도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군사충돌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

를 미국이 조성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세계 제일 강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행태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로 패

권전략의 일환으로 독점력이 강하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주장하는 <자유무역>이나 <자유 통행>은 약소국들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미국의 이익에 어떠한 제약이나 손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권력의 욕망을 위한 주장인 것이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은 군사력 자체만이 아니라 뒤에는 반드

시 경재패권을 강화하려는 이중삼중의 욕심이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란, 시리아, 아 프가니스탄 등 남중국해 지역에서 명목상 반테러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추워진 <경제적 이득-Military Keynesianism->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전통적 군사강국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중국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달러 안보>의 보존을 위한 경제적 이득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과 충돌하여 분쟁

을 일으키고 확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중미전쟁>을 곧 일으키

려는 근본적 의도는 <아직은 절대로 없다>고 보는 견해도 분명히 한편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흑심은 남중국해에서 오직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려는 의도뿐이

며 미국이 군사력을 과시하는 이유는 전쟁이 아니라 그것은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서 막강한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이 <세계 제1위 경제대국의 자리>를 다투고 있는 중국의 자존심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모양으로든 <중국과 미국>이 대규모로 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개연성은 항상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중국과 미국이 비록 <제3차전>은 아니다 할지라도 <중국- 미국 분쟁>이

치열해질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하여 다음 세가지를  살펴본다.

 

(1). 미국이 전투함과 또 다른 형태의 군사적 침략 행동을 감행하여 난사군도 주변에

서 12해리 이내까지 침범하여 장기적으로 어떤 작전 형태를 조성항다면, 중국은 반드

시 즉각적인 반격으로 미국을 제압할 것이다.

 

중국은 매립한 <인공섬>의 주변이나 또 상공에서 미국이 어떤 형태의 군사적 행위를

한다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강대국의 권한으로 자유를 핑게삼아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면 중국은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 중국의 영유권과 베트남이 주장하는 영유권이 충돌하는 사건들이 기끔 발생한다. 미국은 말로는 중립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베트남을 편들어주면서 개입하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베트남에게

살상용 순찰선을 판매하여 재공해주었으며 운영을 위하여 훈련까지 시켰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백악관에 초청하여 오바마 태통령과 회담을 하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미국이 주도하면서 베트남을 끌어들였다. 중국은 물

론 제외됐으며 또 초청한다 해도 중국은 거절할 것이다.

 

미국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주변에 있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 군소국들을 유혹하여 중국과 영유권 문제로 총돌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3) 2014년에 발표된 미국의 인구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총인구는 3억2천 2백만이다. 하지만 중국의 총인구는 13억7천 6백만 이다. 중국은 미국과 비교도 할 수 없

는 <인구대국>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세계 전체 인구의 20%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강대국뿐만 아니라 개인재산으로 10억 달러를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의 수도 역시 미국을 앞서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이 힘이 약한 히틀러와 일본의 천황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만만하게 승리를 바라보면서 전쟁을 일으켰다.

 

하지만 미국이 제3차대전은 절대로 감히 일으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이 사이버테러를 가해온다고 소동을 부리고 있는 겁쟁이며 사실은 중국의 막강한 핵

으로 무장한 군사력이 미국을 능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공포로 벌벌 떨고 있다.

 

중국의 막강한 육해공군이 핵무기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음으로 미국을 압제하고 있

다. 그러므로 미국은 말로만 떠들고 있을 뿐 함부로 감히 제3차대전을 스스로 일으

키지 못한다.

 

미국이 제3차 세계대전을 감히 일으키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을 압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자미사일로 무장한 조선의 인민군대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접한 국경지역에 버티고 서있는 조선 인민군은 최고 최신의 전자미사일 공격력과 기술로 무장한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감히 어떤 형태의 침략행위의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지난 300년 동안 세계 가는 곳마다에서 <죽이는 전쟁>을 수 백번 일으켰다. 하지만 오늘 미국의 침략적 만행에 대비하여 동양문화의 나라 중-조 동맹국이 앞으

로 담당해야 할 전쟁은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살리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열치열>의 정치방식으로 심혈을 다하고 있다.

 

이 글을 끝 맺으며,

 

우리 민족의 <광복 70년>이 변하여 <분단 70년>이 되고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서의 분열이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 놓은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진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분단을 강요하고 고통을 안겨준 원흉은 누구인가? 그것의 최초에 분단을 주도한 미국이며 그 다음으로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였던 이승만 독재정권에서 원흉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승만 독재정권은 4.19 학생혁명으로 일시 추방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미국은  또 다

시 미국의 앞자비 정권들을 게속 발굴하여 막강한 세력으로 뒷받침해주면서 친미의 독재정권들이 집권을 하도록 오늘까지 70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한국에 이명박근혜 정권이 등장한 것도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며 그것은 역시

미국이 구미에 맞는 앞잡이 정권을 미국의 아젠다(Agenda-예정표)에 의하여 꼭두각

시 정권이 계속적으로 등장하여 집권을 하도록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70년 동안의 한국정책에 있어서 참담한 실패를 계속하고 있음을 숨길

수 없다. 조선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작한 <6자회담>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있어서 국회와 백악관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정면 충돌이 계속되

고 있다.

 

<6자회담>이 미국의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5자회담>으로 교체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한다. 어느 것이 미국의 유익이 되는가 하는 주장에 따라서 <6자>와 <5자>가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폐기> 강행을 주장하는 강경파와 <평화협정 채결>을 고려하는 협상파가 대립하여 세월만 허비하고 있으므로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분단 70년이 너무 늦기는 했지만 분단된 나라 북조선이 드디어 <핵보유국>

이 됐다. 그럼으로 미국의 <한반도 분단 정책>은 드디어 끝장이 나게 됐다. 

 

북조선이 핵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나?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의 핵무기

전략가들의 추측에 의하면 가까운 수년 내에 최소 100개 이상의 다양한 핵무기들을 북조선이 확보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조선은 오늘 세계 제일의 단결된 민족주의 국가로서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이 되어 미국 제국주의 70년간의 침략적 근성의 뿌리 를 뽑아내는 것을 뜻한다.

 

조선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사력이 강해질수록 박근혜는 불안하여 방황한다. 그러므로 박근혜는 불안심리를 감추기 위하여 9월 3일에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기를 쓰고 참석했던 것이다. 박근혜의 중국방문은 세가지 목적이 있었다.

 

(1). 박근혜는 점점 강력해지는 북핵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불안하고 초라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강자를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머리를 숙임으로서 위로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2). 박근혜는 자기 자신의 추락하는 모습을 감추려고 시진핑 주석과 악수하고 마주 앉아 친밀한 모습으로 대화한 장면을 TV를 통하여 과시함으로써 순진한 국민들의 동정심을 얻으려 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한편 기득권 추종자들의 자부심 앙양을 목적하고 있었다.

 

(3).박근혜는 한 달 후에 오바마 대통령을 방문할 것인데 미국만 의지하고 미국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정치적 노선을 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하지만 박근혜가 제아무리 <애교-외교>의 양다리를 벌리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를 왔다갔다 할지라도 <선군정치 최첨단 핵무기군사력>으로 무장한 같은 조상 같은

혈통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배반하지 말기 바란다. 끝.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10-30 18:12:46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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