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167] 박근혜의 실효성 없는 무조건 반민족 대북 강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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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9-06 16:26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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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167] 제3세계 눈으로 식민지 한국 파헤친다
박근혜의 실효성 없는 무조건 반민족 대북 강경론
대북 강경론이 한계에 부닥친 미국의 굴욕적 대북 신중론
믿을 수 없는 미국을 큰 떡처럼 의존하는 박근혜의 어리석음
유태영(재미동포전국연합회 고문)
한국 속담에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 하룻 강아지는 본래 <하릅 강아지>를 뜻하는 말인데 동물의 나이 한 살을 <하릅>이라고 한다. 그럼으로 한국의 이 속담은 <한 살된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뜻이다.
왜 어찌하여 <하릅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하는 한국 속담을 생각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박근혜 정권이 날이 갈수록 한미관계가 노골적으로 대미 의존적으로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혼란은 마치 미국 백악관의 한국 지점분실이 되고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로 박근혜는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한 살된 강아지 처럼 미국을 향하여 꼬리를 절래절래 흔들고 있다.
1979년10월29일에 이른바 <10.26사건>에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격에 의하여 죽은 것은 박동선 코리이게이트를 비롯하여 한미관계가 최악의 지경을 거듭하고 있었을 때 미국은 김재규를 이용하여 박정희를 암살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김재규는 언론들과 군사재판장에서 그리고 심지어 사형집행장소에서 죽는 순간까지 <내 뒤에는 미국이 있다> 라고 줄곧 외치다가 미국의 배신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죽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박근혜의 어머니 육영수의 죽음은 또 어떠했는가?
육영수는 박정희의 둘째 부인이었다. 육영수는 박정희의 전처의 딸인 박재옥을 아무 말없이 잘 키운 현모양처이었다.1963년에 박정희가 <군정 5년 연장>을 공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육영수는 적극 반대하였으며 이동원 주미 대사를 불러 남편 박정희의 무리한 욕심을 취소하도록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육영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남편 박정희의 미움만 사고 청와대 내부에서 강력한 야당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1974년8.15 경축식장에서 그 삼엄한 군경의 이중삼중적 안보경계장치를 뚫고 어떻게 재일 조총련계의 사람<문세광이 권총을 숨기고> 식장에 입장을 했을까? 그런데 사실은 육영수가 총탄에 쓰러진 것은 문세광의 총탄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쏜 경호원의 총탄이었다는 사실이 과학적 분석에 의하여 밝혀졌다. 문세광이 사형장에서 최후의 진술을 청취한 형무소 담당 000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문세광은 죽는 순간까지 일본어로 말하기를 <혼도 데스가? 이것 정말 내가 죽는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했다고 한다.
문세광은 어리석게 사전에 계획된 정치적 연극를 최후의 순간까지 믿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문세광은 최후의 순간에 당황하여 형무소 담당 목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모든 것이 정치적 연극으로만 알고 행동을 했는데…. 정말 내가 죽느 것입니까? <억울합니다>라고 소리치면서 죽었다고 한다.
그러면 모든 문제의 초점은 박근혜에게 있다. 박근혜는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죽음이 모두 다 미국과 연계되어 있다는 걸 정말로 몰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하릅 강아지>처럼 그 무서운 (범) 미국을 향하여 꼬리를 절래절래 흔들고 있으니…울어야 할지, 웃어야할지 대한민국의 정치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 비극적 요지경이다.
1. 미국의 대북 강경론 어제와 오늘의 이모저모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이1980년대에 큰 소리 치기를 <북의 군사시설 파괴는30분이면 족하다>라고 했다. 미국 “해군사관보”는 주장하기를 <미국이 한국을 넘어 단독으로 대북 작전을 감행할 경우에 미국의 새로운 핵미사일 위주로 개편된 병력에 의하여30분 이내에 북한의 군사시설들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에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체니 부통령도 북을 포함한 불량국가들에 대하여 선제공격은 항상 유효하고 미국은 이라크와 북한을 분명히 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니 부통령은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과의 대화는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미국의 강경 보수세력은 레이건 -부시-클린턴-오바마 대통령 시대에 이르기 까지 줄곧 대북강경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사일 방어 (MD-THAAI) 시스템을 공격용으로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93년에 조선이 NPT 탈퇴를 선언했으며 조선은1994년에 체결한 <제네바합의>를 용감히 폐기하고 2002년에 독자적으로 우라늄 핵개발과 플루토늄 핵시설을 운영했다. 이에 당황한 미국은 2003년에 소련과 중국을 끌어들여 <6자회담>을 출범시켜 조선의 핵개발을 결사적으로 저지하고 봉쇄하려고 했다.
하지만 조선은2006년에 첫 핵실험에 성공했으며2009년에 2차 시험에는 보다 더 발전된 것을 미국에게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아예 미국에게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여 미국을 놀라자빠지게 했다.그리고 2012년4월 13일, 12월 12 일에 그리고 2013년2월 12일에 3차에 걸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모두 다 성공 했다.
그리고 특별히 2012년12월 12일에 발사한 조선의 광명성3호 2호기는 이례적으로 신속히 우주 극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계속 돌고 있는 조선의 로켓 기술이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했다.
미국은 조선에 대하여 대화와 압박의 두 트랙을 기만적으로 꾸준히 병행했지만 조선은 미국의 기만적 6자회담의 비핵화 정책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핵 강국이 되었다.
미국은 닭 쫓는 개처럼 속수무책의 허수아비 강대국임을 세계적으로 스스로 폭로하고 말았다.
조선이 앞으로 더 많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다.
미국은 2012년부터 조선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애써 부인하고 못들은 척 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의 핵기술이 중동이나 기타 3세계 관련국들에게 확산될 것을 지극히 염려하고 있다.
미국에 오래 동안 조선과 대화를 주장한 온건한 <대북협상파>들 중에서 대표적 세 사람이 있다. (ㄱ) 미사회과학원국장 리언 시걸 국장, (ㄴ)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 그리고 (ㄷ) 전 주한미국대사 도날드 그레그 등 3인 이다. 이3인은 <대북협상파>로서 유명인이 되어 오래 동안 알려져 왔다.
하지만, 조선의 3차 핵실험 후에 대륙간 미사일발사와 우주 인공위성 궤도진입의 성공등 조선의 눈부신 약진에 대하여 이 3인은 돌변했다. 이들은 더 이상 조선과 대화는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여 오히려 대북 <강경론자>로 돌변했다. 미국의 침략적 본색이 그대로 드러났다.
미국의 대북 <강경론>의 어제와 오늘에 있어서 실제로 비현실적이며 허무맹랑한 모순된 주장이라는 사실을 간략하게 지적한다. 미국이 스스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ㄱ) 미국이 조선의 핵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조선의 핵미사일 기지를 격파시키기 위하여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고 강경파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의 전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는 국회에서 증언하기를 <북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제공격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무조건 선제공격은 미국이 스스로 국제법을 어기는 모순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ㄴ)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한국에 먼저 반입하고 배치시켜 놓은 상황은 조선의 핵무기 개발를 유도한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 뿐만 아니라 남쪽의 한국도 역시 독자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주장하도록 간접적으로 부추긴 것도 역시 미국의 책임이다.
ㄷ) 미국이 북핵을 빙자하여 <한미일 3각동맹>을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흉계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럼으로 미국이 대중국과 대로시아 정책 그리고 동남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북핵을 이유삼는 것은 미국의 이중삼중의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ㄹ) 미국이 북핵을 이유삼아 단골메뉴로 나오는 것이 <전시작전권 영구보전>이다. 사실에 있어서 <전시작전권 영구보존>은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본래부터 한반도 분단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 조건이다. 본래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 바로 헌국에서 <전시작전권 영구보존>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미국이 북핵을 이유삼는 <전시작전권 영구보전>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근거한 것이다.
미국의 무능을 감추기 위하여 <북의 붕괴론>을 왜곡선전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전시작전권영구보존>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2. 미국이 막다른 골목에서 조선에 굴복하는 대북 신중론
미국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사실상 <대북신중론>을 제기한 것은 이미2001년3월 21일에 한미연합사령관이었던 슈워츠 장군이 밝힌 연설에서 표출되었다. 슈워츠 장군은 한미연합사 회의 오찬 연설에서 주장하기를 <한미 양국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또 슈워츠 한미연합사령관은 주장하기를 <조선에 대해서는 검증과 상호주의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한미일 3국 사이에 협조와 투명성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슈워츠 사령관의 2001년의 발언은 미국이 줄곧 주장한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하여 <파산선언>이었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의 파산>에 대하여 딱 한가지 중요한 것을 지적해서 말을 한다면 그것은 조선이 핵무기 고도화에 기인하여 <핵무기 다량생산>을 이미 했다 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70년 동안 치열하게 전개된 <북미 대결전>이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 이르러서 미국의 패배를 인정하게 된 것은 실로 놀라운 사실이다. 하지만 사실을 더 자세히 말하자면 공화당 보수주의 역대 정권이 단골로 삼고 있는 <전략적 인내>와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필연적 붕괴가 임박했다는 사실이다.
2009년에 집권을 사작한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조선의 계속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그리고 광명성 3호의 성공적 발사로 인하여 오바마 정권은 사실상 파국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전 6자회담 특사였던 디트러니의 주장에 순응하여 <현재의 위기가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국은 조선과 화해를 해야한다>라고 한 주장에 오바마 대통령은 순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CNN 평양발 보도로 유명한 마이크 치노이는 <위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주장하기를 <미국의 대북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압력이 비효과적이며 오히려 조선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 실험으로 대응하도록 했다>라고 지적했다.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도 북미간의 고위급의 직접대화를 주장하여 말하기를 <서로 상대방의 입장과 의견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회를 탐색하는 자리를 마련해야한다>라고 역설하면서 <북미대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 외에도 부루킹스 연구소와 워싱턴 정가의 이름난 넬슨 리포트 등의 주장들이 있다.
그들 유명한 연구소와 언론들은 현재 대북정책의 <전략적 인내>의 실패를 시인히면서 주장하기를 <북핵 문제는 관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선의 고위급 지도자와 직접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미국의 선택(옵션)이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신중론에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국 국무부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말하기를 <중동에서는 미국의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조선은 그렇지 않음으로 대북정책이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차관보는 지난 1994년에 자기 자신의 <대북핵협상> 경험을 상기하면서 말하기를<조선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대화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의 굳게 닫친 조미대화의 단절의 문을 비난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협상 책임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말하기른 <대북 핵현상은 오직 핵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조선의 전반적인 포괄적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라고 그 때의 경험을 회고했다.
끝으로 미국의 대북특별대표로 활약한 보즈워즈는 그의 경험을 통하여 획득한 대북 협상에 대하여 말하기를 <조선이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에만 국한한다면 미국의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위에서 살펴본 미국의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은 오직 북의 비핵화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자의 일방적 제재방법은 실패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혀주고 있다.
지금까지 70년 동안 미국은 조선에게 비핵화라는 <채찍>만 반복해 노래불러 왔다.
하지만 오늘 미국에서 북핵 전문가인 사람들 중에서 <채찍>을 말하는 사람은 찾아 볼 수 없다. 오늘 미국이 대북 정책에서 <당근>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미국이 조선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북미대결전에서 미국이 굴복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정권이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화해를 강행하려는 처량한 모습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미국이 <대북 전쟁>을 회피하려고 하는 미국의 메시지를 조선에 전하는 것이며 동시에 조선에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조선의 현대화된 각종 레이더 최신 무기 체제와 조선의 현대화된 지상과 바다와 지하에서 방어와 공격이 완벽하게 완료된 것을 뜻한다. 뿐만 이니라 조선의 전군전민이 단결된 대미전쟁에 빈틈없는 핵개발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진노선’의 준비가 완료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미국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근실적 <군사적 대결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말로서 조선에 대한 제재 수단이 전혀 불가능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오늘의 숨겨진 대북정책은 신중론이다.
그럼으로 미국의 대북 군사적 대결은 곧 미국의 패배를 초래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있어서 숨겨져 있는 충격적인 대북정책의 신중론이다.
조선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100만 대군이 민중과 더불어 혼연일치가 되어 있는 현실에 대하여 오바마 대통령이 대조선 정책에 있어서 신중론을 펴는 것은 극히 당연하고 불가피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선택인 것이다.
3. 실효성 없는 박근혜의 반민족 망국적 대북 강경론
박근혜는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북신중론>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이<있는지 없는지>를 불문하고 그녀는 오직 아버지 박정희의 반통일 정권의 유산을 계승하기 위하여 어설픈 독재정권에 집착하고 있으면서 조선에 대하여 실효성 없는 무조건 대북강경론 만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다.
조선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미국을 겨냥하여 핵탄두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이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
<38 North> 북한문제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조선은 이미 50-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알라스카는 물론 LA 까지 사정거리를 두고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대량 배치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박근혜는 잠꼬대같은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 대박론>을 내 놓았다. 박근혜는 주장하기를 한국에 의한 한반도의 통일은 한국을 물론 동북 아시아의 번영과 세계 평화에도 크게 공헌할 것이라고 골빈 소리만 외쳐대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는 그토록 중요한 민족통일을 위한<신뢰 프로세스>와 또<통일 대박론>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일언반구 아무 말이 없다.
조선의 유일한 민족통일 이념과 강력한 핵 강국의 전략적 의지는 미국을 이리저리 끌고가고 있다. 그런데 오늘의 이와같이 긴박한 북미대결에 대하여 박근헤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으며 또 무엇을 믿고 있기에 망국적인 반민족 대북 강경론만을 고집하고 있는가?
조선이 발휘하고 있는 확실하고 확고한 민족통일 염원과 강력한 핵 군사력의 보유가 한국을 약화시키고 미국을 제압하여 이리저리로 끌고가는 오늘의 상황에 대하여 박근헤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박근헤는 <조미대결>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으면서 국제적으로 어제와 오늘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똑똑히 파악해야 한다.
박근혜는 대미관계에 있어서 다음의 네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닳아야 한다.
ㄱ) 조선은 핵 개발을 시작한 후 지난 20년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국제사회의 강압적 협박과 6자회단의 속임수 속에서 한 치도 양보하거나 중단과 후퇴를 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대북고립적대시 정책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막강한 핵 강국으로 우뚝 솟았다.
ㄴ) 미국은 조선과 핵 전쟁이 발발한다면 세계 제1의 최강국의 위치를 상실하게 된다. 그럼으로 핵 전쟁 대결을 피하는 것은 조선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미국이다. 조선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에게 강압적으로 평화공존을 주장했으며 미국은 오히려 조선에게 경제교류를 약속했던 사실을 박근혜는 분명히 기억하고 잊지말아야 한다.
ㄷ) 조선은 만인평등 사회주의 이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군민일치의 일심단결을 달성하였으며 철석같은 단일적 군사강국의 목표를 모두 다 성취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은 정치와 경제와 군사 그리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장사꾼들의 나라>가 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을 종주국으로 삼고 있음으로 <미국식이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 진다>라고 하는 매국적 사고방식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
그럼으로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 퐁조와 정치적 불안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부패했으며 특히 오늘 박근혜 정권은 아무 실효성 없는 대북 강경론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박근혜의 리더십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대북강경론을 주장하는 것은 울리는 꽹가리만도 못한 허황한 정치적 속임수 기만행위에 불과하다.
ㄹ) 박근혜는 망국적 <대미 의존>뿐만 아니라 굴욕적인 <대일관계>를 획책하고 있다.
일본은 불법적으로 조국반도를 강탈하고 36년간 반인륜적 죄악을 범했다. 하지만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는 총칼로 정권을 탈취하고 굴욕적인 정치적 흥정의 검은 돈을 받고 한일수교를 맞바꿈으로서 천추에 사무친 치욕적인 원한을 우리 민족에게 남겨 놓았다.
그런데 박정희가 총칼로 대통령 자리를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면, 그의 딸 박근혜는 대선과정에서 명명백백한 불법적 방법으로 그 자리를 도둑질한 것이라는 사실은 국내외 동포들에게는 공개된 사실로 알려져 왔다. <그 아버지의 그 딸> 이라는 말 그대로 박근혜는 그녀의 아버지가 맺은 <한일국교 정상화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히죽히죽 웃으면서 <한일양국은 미래를 향하여 평화와 우호로 나아가자> 라고 헛소리를 했다.
박근헤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의 상처로 인한 피눈물이 아직도 흐르고 있으며 일본은 사죄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여전히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라는 망발의 발언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박근혜의 대북 강경론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부질없는 행위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권이 이른바 <북한 인권법>을 주장하는 것도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해 왔다. 오히려 한국이 조선에 대한 정치적 음모용 시비라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폭로되고 있을 뿐이다. 그럼으로 박근헤는 오히려 국제적으로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되고 있다.
만일 조선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과 일본은 대조선 요격미사일을 준비하고 비공개적으로 발사명령을 대기하고 있다. 실제로 발사를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미국과 일본은 만반의 준비와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의 대응은 무엇인가? 박근혜 정권의 대응 대책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는데 <대북 규탄성명 발표> <국제사회 협조 요청> <전군 태세강화> 이 세가지를 항상 반복하고 있다. 한국의 대응책은 대북관계에 있어서 <실효성 없는 강경론>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정확하고 유효한 대응력이 없는 박근혜의 대북강경론은 허망한 말장난일 뿐이다.
박근혜는1945년8.15 이후에 계속된 반공주의에 근거한 <안보>를 강조함으로서 보수주의로 세뇌된 일부 노년층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하여 청와대에 앉아서 <북한 도발에 응징>을 외치고 있다. 박근헤는 반공주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음모형 정치를 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의 실효성 없는 무조건 대북 강경론의 진상이다.
이 글을 끝 맺으며,
박근혜의 정치적 <사면초가>는 분명하다. 일본의 위안부와 독도분쟁을 해결하려고 박근혜가 개미소리의 발언을 조심스럽게 하려고 생각만 하면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느 것이 되어 엄두도 못내고 포기하고 만다.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해 지니까 일본과 중국의 <시카쿠 열도 분쟁>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박근헤는 어느편에 서야할지 난감한 처지에 빠져서 우물쭈물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을 활발히 추진하여 한국이 미국의 경제원조를 제껴놓고 한국의 경제 살리기에 유리한 방법을 찾고 있다. <안보는 미국에게> <경제는 중국에게>라고 하는 이중 논리를 펴는 박근혜는 미국에게 불안 요소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 박근혜는 사사건건 대북강경론에 매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의 핵강국>을 용인하고 있는 중국과 막대한 경제교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팍스 아메리카>와 또 다른 한편 <중국 부상론>에 현혹된 박근혜는 눈이 멀었고 정신나간 망국적 사면초가의 대외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박근혜의 국내정치, 즉 <대내정치> 상황은 어떠한가.
박근헤는 이명박을 반대하는 척 했다. 하지만 사실은 이명박의 도움을 받아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었으며 <이명박근혜>정권을 창출했다. 짜고 치는 꾜스톱 음모정치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발생한 유승민 사건도 역시 <짜고 치는 꼬스톱>이 아닌가?
유승민은 태생적으로 <대구경북 TK>의 골수분자로서 정계에 입문하여 줄곧 박근혜의 최측근자의 길을 지켜왔다. 유승민 자신이 강조한 말은 <제가 친박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했으며 오직 그의 관심은 박근혜의 성공과 승리라고 고백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새누리당은 갑자기 유승민-박근혜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었던가? 이명박-박근혜의 갈등을 부각사켰던 <짜고 치는 꼬스톱>을 또 다시 연출하고 있었다고 진단된다.
오늘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합심하여 유승민을 치는 척 하면서 훗날에 정권재창출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한국의 민중은 박근헤 정권의 속임수에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하겠다.
국정원의 박근혜 대선개입 사건이 폭로되자 이것을 감추고 여론을 딴데로 돌리기 위하여 채동욱의 혼외아들 사건을 의도적으로 펴뜨려 국민의 여론을 딴곳으로 돌리고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잠재웠던 것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한국은 민중과 정권이 소모적 대립을 하고 있는 동안 미국과 일본은 미일방위협력을 강화하면서 제2의 카쓰라-테프트 밀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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