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재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수석부회장)

코리아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하여
금년 말, 즉 2012 그리고 내년 초, 2013을 통해서 조선반도와 그 주변 중요 국가들에는 그 지도자들이 동시에 다 바뀌는 희귀하고 놀라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즉 미국, 일본, 중국, 남한에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서게 된다. 그러나 북에서는 약 일년 전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취임으로 세대교체를 이미 이룩하였으며 그 후 단시일 내에 젊은 지도자의 정치적 위치는 굳건히 안정이 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바야흐로 조국통일과 평화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획기적이고 참신한 변화를 그가 제기하여 코리아반도의 향후 역사적 방향을 뒤틀어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남한에서는 과거 4년간의 이명박 보수정권의 무식하고 무분별하며 역사관이 부족한 대북강경정책으로 남북간이 위험천만한 경지에 다가와 있으며 현재 박, 문, 안 세 후보 사이에 누가 지도자로 선출될지 예상이 불가 하지만 여하튼 누가 되든 그리고 그 집권당이 보수든 진보든 간에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교류를 통해 평화공존 지향으로 나가리라 예상된다.

역시 바다 건너 미국에 있어서도 오바마가 되든 롬니가 백악관에 들어서든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상호교환을 통해 평화추구의 국제정책을 취하리라 예측된다. 미국의 미증유의 심각한 경제공황, 예외 없이 실패로만 거듭되는 해외전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염전기풍, 그리고 세계강국으로 계속 부상되는 중국을 뒤에 업고 명백하게 핵국가로 강성대국 경제에 발디딤을 내놓는 북을 계속 무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몇달 동안은 북을 확고히 영도하고 있으며 많은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기대 받고 있는 젊은 새 지도자로서는 코리아반도와 주변국가들에게 심도 깊고 의의 있는 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아래와 같은 몇가지 획기적이고도 새롭고 기발한 정책 제안을 북의 젊은 지도자가 구상해보기를 제안 하는 바이다. 이 몇몇 정책제안은 언뜻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적이고 현실성이 없어 보일지도 모르나 역사적으로 볼 때 경색되어 있는 국제간의 긴장상태를 성공적으로 푼 대부분의 예는 영웅적 지도자의 대담한 정책제안으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평양에서 이루어 졌으며 역사적인 6.15선언이 창출되어 남북통일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러나 그 후 두번째 정상회담은 첫번째 이후 7년이나 지난 후 역시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가 10.4선언이었다. 이 두번째 만남과 선언은 남북 사이의 관계를 통일의 길로 이끄는 데 계속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었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는 몇달 후에 끝나 버리고 말았으며 그 후계자 이명박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보수정당은 민족의 염원을 품은 이 두 선언을 완전히 무시하여서 통일과 평화 정치풍토는 코리아반도를 떠나버리게 되었다.

이제 남쪽에서는 다시 정권교체의 기회가 왔다. 김정은 제1비서는 이 시기를 포착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즉시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할 시기이다.

그는 누가 선출되든 남쪽의 신임 대통령과 단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회담장소도 서울과 평양 간에 번갈아 하기로 제안했으면 한다.

남북간 국방 위상 조정:

지난 4년간 남한 이명박 보수정권 집권 중 코리아반도는 계속하여 미증유의 전운의 위험 속에서 지내왔다. 계속적으로 지속되었던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북의 문턱 앞인 서해의 소위 북방한계선상에서 전운을 돌게 만들었으며 드디어는 열전인 천안호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켜서 일촉즉발의 위기를 가져오게 하였다.

미국은 계속적으로 1953년 휴전조약을 평화조약으로 바꾸고 북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자는 북의 제의를 무시하여 왔으며 현실과 역사를 무시하며 북의 붕괴만을 기대해 왔다. 따라서 북은 그간 계속적인 군비증강으로 현역군인 100만 명이 넘는 세계 유수의 군사국가로 출현하여 나라의 경제건설, 인민 생활 향상에 막대한 걸림돌에 걸려있게 되었다.

김정은 제1비서는 현재의 정치적 기회를 포착하여 조건없는 그리고 일방적인 군축계획을 발표하여서 북 국방예산을 매년 10퍼센트를 감축하겠다는 대담한 선언을 하며 남도 이에 따라 국방예산을 년간 10퍼센트 감축 하기를 권고하며 따라서 코리아반도에서의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실마리로 사용할 수 있다.

남북간 불가침 조약과 통일조선의 영세중립 선언:

코리아반도에서는 어떠한 군사충돌도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김정은 제1비서는 남북간에 불가침조약을 맺을 것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남북통일의 기운이 차차 현실화해 가며 연방제통일이 이루어짐을 기하여서는 세계 만방에 코리아반도의 영세중립을 선언할 것을 제창하여야 한다. 통일조국의 영세중립국화는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항상 생시에 제창하고 건의한 역사적 제안이었다. 그러나 코리아반도의 과거 주변열강에 의한 피침략, 피점령, 부당 식민지화를 고려하여서 고려연방 통일국가는 경제, 기술, 문화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해야 한다. 즉 최신 장비로 무장한 백만 육군, 대양 함대로 구성된 해군, 로케트 와 최신 무인 전투폭격기를 포함한 강력한 공군, 그리고 남북이 공동관리하는 핵무기 기지 등을 유지하여 영세중립을 자체 힘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김정은 제1비서는 주장해야 한다.

핵 보유국 코리아반도:

한국전쟁의 초기에서 벌써 우리나라는 핵무기에 의한 피해국이 될 뻔하였다. 즉 당시 미군 사령관 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압록강을 넘어 노도같이 넘어오는 중국의용군을 막을 길이 없음을 깨닫자 이들을 원자탄의 장막으로 막아야 한다는 무서운 그리고 비인도적인 제안을 하였다. 다행히 이는 소련의 개입을 우려하던 당시 미 대통령 트루만의 거절로 성사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은 코리아반도에 전략적 핵무기를 비밀히 도입, 설치하여서 1953년의 코리아반도 휴전조약을 위반하였다. 그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미 사이에 어떠한 긴장사태가 생길 때 마다 북을 핵으로 위협하였으며 그 중 몇 번은 핵탄을 실은 미 폭격기들이 북을 향해 위협 출격까지 하였으며 이러한 미국에 의한 지속적인 북에 대한 핵위협이 결국 북의 핵무기 발달과 종국적으로 핵국가로서의 출현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김정은 제1비서는 이러한 북의 핵무기가 자기네 나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억제력이지 남을 위협하려는 어리석은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하기 위해서 북의 핵무기 발전 기술과 기존 핵무기의 남북 공동소유와 공동관리를 제의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조선반도 핵과학-핵무기 공동기지”를 개념화하여 남북 사이의 적당한 곳에 예를 들면 옛 “철의삼각지대”에 공동핵무기기지를 설립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용단성 있는 제안은 남쪽 특히 보수파 세력들이 어리석게 주장하는 소위 북핵위협 선동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다.

코리아반도는 핵보유국으로 출현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 이미 방대한 핵무기를 가진, 미국, 중국, 러시아로 둘러쌓여 있으며 일본의 보수세력들은 자기네 소위 평화헌법을 개정하여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시도하고 있으며 자기네 기술, 재력으로는 수개월 이내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핵 무장한 일본이 비핵국인 인접 코리아를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는 것은 코리아 사람이면 삼척동자도 쉽게 예언할 수 있지 않는가?

경제통일:

과거 20년 사이에 동북아시아는 괄목할만한 강력한 정치-경제-군사 지대로 변모하여서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이 지역을 무시하고 헤게모니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즉 1960년대 초기에 세계적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의 예언이 적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조선-일본의 경제축은 세계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대로 향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양국은 하루빨리 경제적으로 융합통일해서 이 힘찬 경제축의 한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김정은 제1비서는 남북 사이에 하루 빨리 경제적 융합통일을 제창하여서 연방제 정치통일을 앞서서 “경제공동 번영권”의 수립을 제안할 수가 있다. 이 경제공동번영으로 남북은 자연자원공유, 인력자원공유, 기술과 그 발달 공유, 자본공유, 북의 기본경제 시설 재건을 공동으로 실현함으로써 코리아의 GDP가 다시 한번 크게 도약되어서 “한강의 기적” 을 넘어서서 “한강-대동강의 기적”을 이룩해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 통일융합은 코리아반도를 통해서 구라파를 육로로 연결하며, 시베리아에서 계속 무진장으로 발견되는 에너지 원을 끌어 내리는 중요 육로가 될 수도 있다.

식량-광산물 교환제도:

북은 근본적으로 농산국가가 아니다. 그러나 그 평탄치 못한 산악지대는 전국이 “광산물 박물관” 이라고 불렀듯이 무진장의 석탄, 철광, 금, 은, 동, 중석, 우라늄, 그 외 고가의 희귀금속이 매장되어 있으며 그 대부분은 남한 그 산업생산활동에 필요로 하여 외국에서 고가로 수입하여 쓰는 광산물들이다. 일면 북의 2,600만 인구는 풍년이 든 해에도 약 100만톤의 양곡을 외부에서 들어와야 한다. 따라서 김정은 제1비서는 이 남북간의 상호의존도를 공식화, 예년화, 제도화하여 북은 식량문제를 남한은 광산물 수입문제를 서로가 양자간 도움이 되도록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식량-광산물 교환조약”을 맺도록 제안하였으면 한다.

독도방위 공동해군사령부 설립제안:

우리 코리아반도 동해에 있는 일련의 섬 독도는 옛날부터 우리의 영토로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이조 말엽에 국가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일본은 이를 자기네 영토로 선언하고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며 이 문제를 국제재판에 부치자는 등 하며 문제 삼고 있다. 2차대전이 끝나고 연합국은 일본이 불법으로 식민지화하고 점유한 인근 국가들의 영토를 다 반환하게 처리했는데 이때 독도가 토의에서 누락된 것을 기화로 하여 일본이 트집 잡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 해외를 막론하고 한국인, 조선인은 이러한 일본의 행동에 대해 격렬한 반감을 가지며 무조건 겨레가 일치단결해서 항일 애국심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김정은 제1비서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과감하게 남쪽에 대해 남북공동 독도방위해군사령부를 창설할 것을 제안하여 북 동해함대의 일부를 남 해군의 지휘 하에 넣어서 독도 근방의 울릉도에 배치하여 일본의 야욕으로부터 독도를 지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애국적이고 과감한 제안은, 남의 군, 관 그리고 일반 인민 사이에 따뜻한 동족감, 친밀감 그리고 서로의 신뢰감을 불러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미국 사회의 북에 대한 일반적 인식:

지난 약 십년 간 특히 부시 대통령이 북을 “악의 축” 나라의 하나로 지목한 후로 미국 사회, 시민 사이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악화일로 걸어왔다. 소위 “북인권법안”, 탈북자들의 악의에 찬 증언들 그리고 지난 4년간의 이명박 정권의 보수정책에 따른 남북 사이 긴장고조로 발생한 천안호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이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6자회담 합의 문건의 일방적 파기, 지난 2.19 합의의 불이행 등을 미국 보도계는 부정확하게 일방적 해석만으로 보도하여 미국 시민들 사이의 대북관은 악화일로만을 걸어왔다. 그러나 정확히 공평하게 말하자면 북 정부 자체의 잘못도 적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면 정부 공식 선언서 문구 자체가 거칠며 일반 국제간의 외교 항례를 벗어나는 행동도 있었으며 합의된 외교문건의 해석이 국제간 상식을 벗어나는 예도 있었다. 북의 지도계층은 자기네와 달리 제도상 차이로 인해 미국 일반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 견해가 국가 외교방침을 정하는 데 크게 영향한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김정은 제1비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가지 제안을 받아 들이기를 바란다. 첫째는 국가원수로서 미국 사회에 인간성 있는 면목을 보이기 위해서 영부인을 동반해서 미국 방문 여정을 잡아 보는 것이다. 백악관을 방문해서 정상회담도 하고 이어서 미국내 몇몇 중요 도시를 순회하며 기자회견도 하여서 국가 지도자로서의 면목도 미국 사회에 보이려니와 인간성이 풍부한 면목을 일반 시민에게 보여 주는 게 크게 미국 시민들의 대북관을 개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또 둘째로는 양국간에 문화적, 음악적 교류를 열어보는 것 이다. 즉 약 일1년간 계속해서 북의 풍부하고 세련된 음악연주단 예를 들면 “은하수관현악단”, “평양교향악단”, “인민군 합창단”을 미국으로 순회시키며 또 그외 스포츠 면에서도 “태권도시범단”, “탁구선수단” 등을 보낼 수 있다. 셋째로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코리아반도통일을 위한 일련의 학술, 기술 토의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 학자들, 일본, 중국 학자들 그리고 물론 미국 학자들을 초청하여서 개최지는 평양, 서울, 워싱턴으로 돌아 가면서 코리아반도통일과 동북아평화공존 문제를 학술적으로 토의발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미간의 국제관계개선을 기하고 미국 사회에서의 북에 대한 인상을 개선하려면 현재 평양, 대동강변에 정박해서 반미선전물로 이용되고 있는 미 군함 푸에블로호를 조건부없이 미국으로 돌려보내 주는 것이다. 이 군함은 1968년 즉 44년 전에 간첩선으로서 북해군에 의해 북 영해 내에서 나포된 미 군함이다. 미 해군은 푸에블로에 대해서 특히 앙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푸에블로호야말로 미 해군함정으로서 외국에 나포되어서 미 해군이 돌려 받지 못한 유일한 미 해군함정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미 해군의 수치의 상징이다. 북은 이 함정을 대양 항해할 수 있게 미국과 공동으로 수리, 수선하여 양국 해군의 공동운영으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귀향하도록 하여 양국간의 국제관계 개선에 상징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201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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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박문재 박사님은 오클랜드대학교 보건학 임상교수이시며 본회 수석부회장, 북미의학과학교류촉진회 회장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