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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미보수 후보 뒤에 숨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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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흥노 작성일12-11-23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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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노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논설위원, 메릴랜드주 벌티모아시)

이흥노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논설위원, 메릴랜드주 벌티모아시 건국 이래 근 70여년간 우리 나라의 운명은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성 싶다.

그러나 미국이 처음으로 자기 맘대로 우리 민족문제를 주물럭거리지 못한 시기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였다. 두 정권이 존재했던 10년간 미국의 전통적 대한반도정책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던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의 전통적 대한반도 정책이란 <분단 고정> 혹은 <현상 유지>로 요약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대북 적대관계 고수다.

그런데 <햇볕정책>이 미국의 전통적 대한반도정책과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절대적 지지 속에 “화해, 협력”의 역사적 6.15시대가 열렸다. 이어서 10.4선언으로 “평화, 번영”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김 대통령이 전화로 <햇볕정책>을 열심히 설명하자 부시는 수화기를 손으로 가리고 보좌관에게 “이 사람이 무슨 소릴 하는거야, 자기가 누군줄 알고”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위키릭스(폭로 전문 사이트)에 의해 알려지기도 했다. 이것은 부시가 <햇볕정책>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우리 대통령에겐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노 대통령의 조기 방북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부시는 노 대통령의 임기말에서야 방북신호를 보냈던 것이다. 그리고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은 <속도조절>이라는 말로 남북관계의 발전에 쐐기를 박고 훼방을 놀았던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출현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데에 실패한 미 정보당국은 작심하고 차기정권을 친미보수우익에게 넘기기 위해 갖가지 수를 다 썼다. 친미보수 이회창 승리가 “받아 놓은 밥상”이라고들 했다. 미국도 그의 승리를 점치고 있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정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승리는 진보 통일 세력에게 돌아갔다. 그래서 미국의 해당 정보책임자가 혼쭐났다는 소문도 있다.

2007년 대선에선 미국의 의도대로 희대의 친미친일, 반북반통일 골수분자가 당선됐다. 이것은 전적으로 부시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니다.

부시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6자회담을 거덜내고 남북관계의 밀월에 쐐기를 박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친미보수라고 자칭하고 자랑하는 이명박 후보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이상득 국회부의장 자신도 자신의 친동생 이명박이 “뼈 속까지 친미, 친일”이라고 버시바우 당시 주한미대사에게 솔직하게 고백했던 것이다. 아부 치고는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먹은 것을 토할 지경이다. 이미 대선후보 시절 이명박은 미대사에게 “이번 대선은 친북좌익 대 친미보수의 대결”이라면서 미국에 아첨을 떨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의 천재적 아부기질은 후보시절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대선후보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와의 면담을 시도했다. 그러나 보기좋게 딱지 맞았다. 외교적 결례라는 것조차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으니 얼마나 외교의 무뢰한인가를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임기 5년 내내 국제외교에서 총체적 실패를 면치 못했음은 물론이요 남북관계에서도 전쟁 일보 직전이라는 파국적인 상황으로 온 나라를 몰어가버렸다.

2008년 오바마의 등장은 지구촌으로 부터 열광적 지지를 받았다. 특히 그에 대한 우리 민족의 기대와 희망은 남달랐다.

웬걸, 정권 잡은 오바마가 먼저 한 일이란 후보시절 공약을 내던지는 일이었다. “조건 없는 북과의 대화”라는 공약이 “전략적 무시”로 바뀌고 반북대결을 위해 쌍칼춤 추는 이명박 정권과 찰떡 공조에 매달렸으니 우리가 헛물을 킨 것이었을까?

당선자 시절까지도 북미대화를 하겠다던 오바마의 심정에 변화를 가져다준 배경은 무엇일까?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북한의 조기 붕괴”라는 가짜 정보를 들고 워싱턴에 날라온 청와대 안보책임자들의 보고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자 곧이어 힐러리 국무가 해외 나들이로 가장 먼저 아시아를 택했다. 힐러리는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작심하고 북이 듣기 거북한 발언을 마구 쏟아냈다. 앞으로 전개될 미국의 대북정책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힐러리 반북소동에 기대를 접은 북은 2009년 4월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미국은 인공위성 발사를 미사일 발사라고 우기며 대북제재를 가중시켰다. 북은 이에 맞서 제2차 핵실험을 2009년 5월에 단행했다. 북미관계가 꼬이게 된 직접 동기는 대화의 차단에 있지만 서울의 대북 적대정책과 미국의 동북아패권 쟁탈전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전후 일본을 지배해오던 자민당이 처음으로 패배하고 하도야마 민주당 정권이 등장했다. 전통적 친미 아부근성의 자민당에 지친 일본인들이 “자주노선”을 외친 하도야마를 택하자 미국은 주일미군기지 철수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서울을 방문한 오바마에게 이 대통령은 오끼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골치를 썩이지 말고 우리 땅 어디건 골라잡아 사용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오바마를 수행했던 보좌진들이 이 대통령의 말을 듣고 모두 눈이 둥그래지고 아찔했다는 이야기가 위키릭스에 의해 폭로됨으로써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일화다.

2010년에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미합동군사훈련 중 <천안함사건>이 터졌다. 미국 해군 역사에 치욕적 오점을 기록하면서 북 어뢰에 의한 천안함 폭파로 결론짓게 된 데에는 미국의 말못할 사연이 있다.

온갖 최신 감시망을 갖춘 한미 연합군의 북침 예행연습 도중, 어뢰 잡이를 전문적으로 한다는 천안함이 인민군 어뢰에 의해 잡혔다는 것인데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글쎄 한국군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해군은 감시망을 전부 끄고 모조리 잠들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머저리 중에 상머저리였음을 솔직하게 시인한 코메디라고 하겠다.

여기서 1964년 8월 월맹 폭격의 명분을 찾던 미군이 급기야 <통킹만사건>이라는 자작극을 꾸며서 확전의 빌미를 찾았던 과거사를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천안함사건>에서도 한미간에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듯 했다. 죽을 워낙 많이 써서 패색이 짙은 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를 의식해 <북풍>이 절실히 요구됐던 것이다. 그러나 역풍을 맞아 재미를 보기는 커녕 손해만 보고 뒤로 발랑 넘어지고 말았다.

천안함사건으로 진짜 재미를 본 쪽은 미국이다. 북의 도발에 따른 위기의식을 과장해 일본을 우경화시키고 친미로 묶어 두는 데에 이 사건이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 또한 하도야마 총리를 제거하는 데에도 성공하고 주일미군기지 이전문제는 없던 일로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번다”는 격언에 딱 들어맞게 되었다.

경제가 어려워 양국 국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천문학적 재원과 인원을 동원해 전쟁연습을 시도 때도 없이 해댄다. 북의 신경을 노골적으로 건드려 전쟁전야로 진입하면서 말이다. 한반도에 평화가 아니라 위기가 상존하는 것이 미국의 국리에 절대적으로 이롭다는 게 약삭빠른 미국의 셈법이다. 의도적으로 한미가 조성하고 있는 한반도위기는 대미예속 심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자비로운 은인 행세를 하면서 미국은 무기장사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 물론 중국을 의식한 미국의 동북아패권 고수정책에도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으로선 “꿩먹고 알먹기”다. 미국에겐 한반도가 세상에 둘도 없는 “꿀단지”가 분명하다.

서울 정권이 벌리고 있는 전쟁소동에 대해 양심을 가진 미국이라면 최손한 쓴소리 한마디는 해야 마땅하건만 오히려 반죽이 맞아 짝짝꿍 하고 있으니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가 여지없이 까밝혀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오바마 1기의 <전략적 무시>라는 대북정책이 2기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들 예견한다. 그러나 한국의 대선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친미보수 후보의 집권을 위해 미국이 뒷짐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2월 대선에서 패색이 짙어지면 마지막 가진 <북풍>이라는 카드를 새누리당 집단이 빼들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은 "북으로부터의 도발"을 유도하는 전략일 수 있다. 대북 삐라살포와 애기봉 점등식 같은 명분을 앞세우기 편리한 것들이 도발 유인으로 쓰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마침내 재집권에 성공한 오바마가 첫 해외 나들이에 나서 미얀마의 양곤대학에서 11월 19일 연설하는 가운데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 “핵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와 진전의 길을 가라"는 것이다. 북이 그렇게 한다면 미국이 뻗은 손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얀마와 같은 길을 택하라고 오바마는 외쳤다.

이것은 과거의 대북 태도에서 하나도 바뀐 게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친미보수 후보를 지원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12월 대선이 끝나기 전에 미국의 대북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다.

한반도의 분단상태가 미국익을 위해 가장 이상적으로 봉사한다는 원칙이 12월 대선후보 선호기준이 됐을 것이다. 미국은 새누리당과 같이 "분단고수=친미보수, 분단제거=친북좌경"이라는 도식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서울 정권이 벌리는 재집권을 위한 반북소동에 눈을 감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대선을 치룬 한미의 대북태도에는 분명히 어떤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이다.

새누리 정권이 벌리고 있는 전쟁분위기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현집권세력도 인정하기 때문에 누가 정권을 장악한다 해도 전향적 대북정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봉쇄의 붕괴로 미국은 대북제재수단을 상실했다는 것이 미국의 고민이다. 더구나 북이 이제 엄연한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다.

서울에 어떤 정권이 탄생하든지간에 미국은 절대절명 정책이라 할 수 있는 핵확산방지 틀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북과 타협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12월 대선에서 자주평화 후보가 당선되느냐 아니면 친미보수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북미대화의 시기도 달라질 것이다. 문제는 우리 국민이 어떤 정권을 세우느냐가 관건이라고 잘라 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선거다. 전쟁을 머리에 이고 또 다시 고통과 절망의 5년을 살 것인가, 아니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온 민족의 휘황한 미래를 장식할 것인가의 선택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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