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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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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철 작성일13-02-27 02: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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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 남조선당국이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인 제3차 지하핵시험을 걸고들며 《추가제재》소동으로 정세를 더욱 파국에로 몰아가고있는데 대하여 우려하면서 대화의 방법으로 사태해결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는 2월 12일 《아무도 못 말린 북의 3차핵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북은 이번 핵시험을 통해 두가지를 명확히 밝혔다. 하나는 〈핵시험은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평화적위성발사권리를 란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였다.〉고 알려 핵시험이 미국을 겨냥한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다른 하나는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되였다고 하면서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되였다.〉고 알려 대륙간탄도미싸일의 핵탄두를 념두에 두었음도 시사했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왔다. 미국이 나서야 한다. 미국은 북이 핵시험을 할 경우 전면적인 금융〈제재〉와 해상봉쇄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를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그것이 실현될 경우 북이 자주권수호를 위해 새로운 군사적추가조치를 취할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 악순환은 끝모르게 진행될것이다. 미국은 〈대북강경정책〉으로 북을 굴복시키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북이 적대세력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는것이 증명된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제재〉의 방법으로는 아무도 북을 못 말린다는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제재〉의 방법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 즉 평화적인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마침 올해가 정전협정체결 60돐이다. 이제 미국이 조선반도평화체제를 위한 회담에 나서야 한다.》


한편 남조선의 북남관계전문가들은 우리 공화국의 제3차 지하핵시험이후의 정세를 전망하면서 북의 핵문제는 《제재》만으로는 해결할수 없으므로 새 《정부》가 북남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길밖에 없다는 견해들을 밝히고있다.

경남대학교 교수 김근식은 이렇게 말하였다.

《북은 이번 핵시험으로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성공으로 장거리운반수단능력도 확인된 상태에서 진행한 이번 핵시험은 과거와는 다르다. 6자회담과 같이 여러 나라가 참가하는 비핵화대화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북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론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핵문제해결을 위해 북미사이의 담판외에는 별로 남은것이 없다.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백학순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 5년간 남북대화가 끊어지면서 사태만 악화되였다. 핵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북에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리유는 북은 핵, 미싸일, 로케트 등을 만드는 기술과 자원을 전부 자체의 힘으로 충당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유엔의 〈제재〉가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결국 협상으로 갈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남북관계개선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


본사기자 김현철

주체102(2013)년 2월 27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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