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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 《대북정책의 완벽한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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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주민 작성일13-02-27 0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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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출판물에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공화국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이 실리였다.

글은 최근 공화국의 3차 핵시험과 관련하여 미국의 우수한 핵전문가나 군사전문가 그리고 관료 등의 주장을 대충만 들어도 선명하게 확인할수 있는것은 북의 핵과 미싸일능력이 북이 국제사회에 핵의 평화적리용권리와 우주공간의 평화적리용권리를 주장할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있다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전략적인내》로 불리워지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따른 귀결이라고 주장하였다.

글은 미국이 핵과 미싸일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북의 성공을 막는데 실패했다고 하면서 미국방부장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북에 대해 《진짜핵무기보유국》이라고 표현한데 대해 지적하고 이렇게 계속하였다.

지명자의 발언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완벽한 파산을 의미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북의 핵과 미싸일능력의 발전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모르는 대북전문가는 애숭이들 빼고는 없다.

북의 핵과 미싸일이 미국에 강제하고있는 모순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든 어떤 각도에서 보든 심각한것은 이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의 핵시험과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막아낼수 있는 위력한 강제적수단을 가지고있지 못하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미국이 유엔을 통하는 방식 등으로 대북《제재》를 가하고 남조선과 협력을 하여 군사적위협을 하고있지만 이것들이 북의 핵시험과 인공지구위성발사 등을 막아내게 될것이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는 어디에도 없다.

대북제재와 군사훈련은 핵시험과 위성발사를 막아내지 못할뿐만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것이 지난 시기의 북미대결전이 확인시켜주고있는 어쩔수 없는 사실이다.

북은 미국의 체제위협이 없어지고 평화가 공존되는 구조가 정치적, 제도적인 방식으로 마련되는것에 목표를 두고 북미대결전을 전개시켜왔다. 그러나 이때까지 성과가 나온것은 없다. 오히려 북미대결전은 더 치렬한 양상을 띠며 극단으로 치달아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북의 핵, 미싸일능력의 발전이 북미대결전에서 의외의 결과를 가져다주고있다는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체제안전에 더이상 위협이 없는 상태, 혹은 평화적으로 공존할수 있게 하는 물리적균형을 북의 핵, 미싸일능력이 보장시켜주게 된것이다.

이것이 나라들간의 단순한 관계에서라면 특별할것까지는 없다. 그렇지만 치렬한 북미대결전의 구조하에서는 본질적으로 사정이 달라진다. 물리적으로 보장된 평화공존은 북미관계를 그 수준에서 고착화시켜놓지는 않는다.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이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항구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급속히 발전경로를 타게 될것인것이다.

이것은 반세기이상 전개되여왔다가 최근에 들어 급격해지는 북미대결전의 치렬성으로부터 비롯되는것으로서 극히 합법칙적인것으로 된다.

주체102(2013)년 2월 27일 《우리 민족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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