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소리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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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적인 조선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향은 이미 예상한 바대로 세계 각국 외교대표들은 서둘러 비난성명을 발표하며 조선을 상대로 새롭게 강화된 제재조치를 엄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굳어진 거의 의례적인 외교관들의 이와 같은 제스처는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2006년부터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대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선은 두번의 핵실험과 세번의 미사일 발사를 단행했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완화정책'도 비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일 조선에 대해 우호적으로 대한다면, 다시 말해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국제적 규모의 원조를 제공힘과 동시에 조선 지도부에게 원조된 물자의 활용 등에 대해 간섭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조선이 핵무기를 거절할 것이라는 추측은 빗나갔습니다. 1994년에서 2002년사이 그후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진행된 '완화정책'도 결국 평양의 핵미사일 야심을 꺾는데 그 어떤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조선에 의한 핵프로그램 단행은 이미 반세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평양은 처음에 군사적 목적으로 이와 같은 계획을 진행시켰습니다. 조선을 세운 김일성 위원장은 이미 50년대말부터 이에 대한 계획을 갖기 시작했으며 1980년 소비에트 전문가들은 평양의 핵프로그램이 군사용으로 쓰여질 것이라고 판단해 적잖은 우려감을 드러내왔습니다. 평양이 핵프로그램에 쏟아부은 자금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며 이로 인해 상당한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평양이 국제사회가 가하는 압력이나 원조로 인해 핵프로그램을 접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평양이 핵미사일 강대국을 지향하는 데에는 몇 가지 근거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조선 지도부는 핵무기를 일종의 안전장치로 여깁니다. 이는 마치 이라크와 리비아 국가가 처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둘째로, 평양은 핵무기 보유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조선이 나름 주도권을 갖고 외교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논쟁하거나, 조선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설득시키는 일도 불가한 일이므로 국제사회는 필경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조선이 향후 핵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가들에 있어 이득이 되진 않겠지만, '이미 돌이켜 버린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옛 경구에 귀 기울일 필요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제사회가 핵미사일 문제에 관해 평양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선이 핵강대국 대열에 들어서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나, 그 과정이 지나치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는 있으며 이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양은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어떤 상황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나, 핵미사일 제한과 관련된 협상에는 응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해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평양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내지는 국제사회의 통제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원조를 비롯해 지정학적 강대국들의 정치적 양보 등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협상에는 현재 평양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금 출혈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나, 적절한 수준에서 상호 타협하는 수준에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협상 과정에 적잖은 불만 제기가 예상되나, 현재로선 다른 대체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세계는 이제 조선의 핵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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