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꼬막

 

지난 10일 전 국회의장 박관용은 국회의원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서 강연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그 대화를 통해 북핵 붕괴를 전제로 북한 경제에 투자하고 국제사회로 끌어내면, 북한이 자산이 생기고 경제 성장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미국을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며 "어느 정도 성장하면 어차피 미국의 자본에 귀속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직속 정종욱 통일준비위 부위원장은 조찬포럼에서 "통일 과정에는 여러 가지 로드맵이 있으며 비합의 통일이나 체제 통일에 대한 팀이 우리 조직에 있다"며 "정부 내 다른 조직에서도 체제 통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체제·흡수 통일은 하기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고 부연했다.

"통일준비위는 평화통일을 전제로 한 조직이지만 밖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가 신뢰프로세스니 통일대박이니 하면서 연막을 치면서 음흉하게 숨기고 있던

흡수통일 준비팀이 있다는 비밀이 백일하에 공개되었다.

웃기는 것은 그 다음날 정종욱 자신이 흡수통일 준비팀은 없다고 발뺌을 하여 이사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더 낱낱이 드러나는 수모를 겪고 있다.

한국의 현정부나 보수세력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여 이러한 검은 속심을 가지고 있기에 남북간에는 수 십 년 간 여러가지 통일방안과 선언들이 발표되었지만 한갖 말장난에 불과 할뿐이다.

박근혜는 북핵을 폐기시킬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기회만 생기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라고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주저하지 않는다. 

북핵문제는 그발생의 근원으로 보아도 한반도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북한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하지 않는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정책으로 부터 출발하는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과정이다.

박근혜나 한국정부가 북핵포기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고 남북관계나 통일의 전제조건이라면 북한이 실질적인 핵포기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속살까지 떼어 줄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북한이 핵을 개발한 근본 원인을 풀기 위한데는 그어떤 구체적 방법이나 행동도 하지 않는다.

북핵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북미간의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이 진정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게 한반도에 평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전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뿐 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도 흡수통일준비팀을 만들고 그 실행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니 북한은 부득불 핵무기를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막바지로 몰아가고 있다.

뒤에서는 흡수통일준비팀을 운영하면서 신뢰를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과 구체적인 조치도 없이 남북이 조건없이 만나야 한다는 이치에 안 맞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지난 수 십 년 간 남북 쌍방이 헤아릴 수 없는 회담과 만남을 통해 극적으로 이루어진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위선적인 통일정책과 반북대결책동으로 바닥을 치고있다. 그근본 원인은 이명박근혜정권의 흡수통일 야망에 있으며 최근년 간 남북관계가 몇 십 년 후퇴한데서 그 교훈을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하여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붕괴시켜 흡수통일하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통일선언을 내놓아도 빛좋은 개살구다.

지금처럼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수뇌부를 제거하고 평양점령을 위한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짜놓고 한미연합군이 벌리는 전쟁연습을 정당한 방위훈련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허구와 조작으로 이루어진 북한의 인권문제, 대북전단문제 등에만 열을 올리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기회만 생기면 북한과 진정한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통일인사들과 단체들을 심지어 야당도 종북으로 몰아가는 극단한 반북태도는 남북 간에 그어떤 평화적인 회담이나 협력을 불허하고 오직 군사적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만 남아 있는것이다.

특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종북을 부르짖고 남북 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그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정면으로 반대하는 현실은 참으로 우려스럽고 매우 위험한 것이다.

국가의 입법기관이 북한정권을 전복 붕괴시키기 위한 적대시정책의 돌격대로 나서고 있는 상황은 남북 간에 전쟁 상황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아무런 제도적 제동장치도 없이 북한과의 마지막 군사대결인 전쟁마당으로 뛰어 들고 있는 형세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절대 다수가 북한과의 교류나 협력의 목적이 북한의 붕괴를 유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이러한 관점은 남북 간의 관계를 막는 기본 걸림돌이다.

북한은 70여년에 걸친 풍부한 집정경험을 가지고 유능한 정책분석 기관들과 기구들이 있기에 오늘과 같은 탄탄한 정치적 내구성을 가진 제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굳건한 정치제도와 국민결집력을 가지고 있기에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정부기관들과 연구기구들은 대부분이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붕괴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으며 오바마도 하도 대처할 방법이 없으니 인터넷을 통하여 변화시킨다는 어처구니 없는 비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중요한 정치적 계기점에서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언론을 장식하는 북한 붕괴설은 이제는 완전히 폐기할 때가 되었다.

만약 어떠한 정권이 자기의 뚜렷한 지도사상과 이론이 없이 제도적인 합리성과 생활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명백하다.

그러나 북한은 모든 것을 구비하고 3대에 이르는 장기간의 역사적 노정이 보여 주는 것처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발전 상승되는 방향이지 붕괴하는 방향으로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변화의 폭은 주객관적 조건에 따라 달라 지지만 북한사회제도가 고도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현실이다.

특히 미국, 한국, 일본을 위주로 세계의 거의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이 일방적으로 제제와 압박을 가하는 극한상황에서도 현재까지 어떠한 큰 착오나 우여곡절 없이 정권을 유지시켜 온 것은 상당한 내부적 잠재력이 그를 뒤받침하고 있다.

최근 10여 년 간의 국제관계를 보아도 중국도 실질적으로 북한을 크게 도와준 것도 없고 그것마저 최근에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인구 2,000만의 작고 별로 평지도 없는 나라에서 70여 년을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유지하면서 세계 강대국인 미국과 정면으로 대결전을 벌려온 굴할 줄 모르는 생명력은 북한제도 자체의 내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고강도의 제재와 봉쇄 속에서 서방세계나 한국언론이 묘사하는 비합리적인 낙후한 사회제도라면 삼 년은 커녕 석 달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를 과학적으로 보는 것은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는 것이며 자기의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하여 편향적으로 보는 것은 결국 미국이나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북핵정책의 실패와 같은 뼈저린 결과를 낳는 것이다.

결국 무엇이 실패의 원인인가 미국의 주요 북한정책 연구기관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북한에 대하여 너무 몰랐다는 것이며 아직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전략적 인내정책이라는 무대책 전략을 고수하고있다.

결국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구체적인 객관적인 분석이 부족하며 그로 부터 
정책자체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냉온탕을 오가면서도 집요한 북한붕괴정책, 중국의 모택동 정권의 좌우로 편향적인 변덕이 심한 대국주의정책, 군사독재와 문민정권, 진보와 보수정권으로 극에서 극으로 널뛰는 한국정부의 대북한정책등 북한은 겪을 대로 다 겪으면서 자주적인 의지를 완강하게 관철하여 온 노련한 정권이다. 오늘에 와서 박근혜 정권과 같이 무능한 극보수 체질의 사대친미정권이 북한의 붕괴 시도를 가리우고 각양각색의 말도 안되는 공담만 하고 있으니 북한이 맞장구를 칠리 만무하다.

북한의 정책 작성에 관여하는 엘리트 층은 북한정권 구조의 단일성과 장기적인 연속성으로 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며 신문이나 공개 언론에 정세 기사를 보아도 문제의 본질을 예리하게 분석해내는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한국에는 제노라 하는 북한 전문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언론에 공개되는
사이비 분석전문가들이 대부분이고 진보와 보수등으로 경향에 따라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는 실정이다. 냉철한 북한전문가의 부재는 곧 한국의 대북정책이나 조치들이 너무 현실과 배리되어 성과 자체를 기대하기 힘들게 하고있다.

대부분 분석가들은 북한의 실상에 너무 무지하며 또 정권의 잦은 교체로 분석연구도 정권 성향에 따라 좌왕우왕하면서 주관적 편향이 매우 심하다.

결국은 북한은 70여 년 간 하나의 정권으로 연속적인 분석에 기초한 일관적인 정책을 펴는데 매번 정권이 바뀌면 대북정책의 기조가 송두리채 바뀌고 이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계승과 혁신은 커녕 객관적인 평가도 불가능하다.

완전 부정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비정상적인 정치구조는 대북정책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나 주요인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밀려나 밥먹기도 어려운 처지로 전락하거나 전문성이나 경험 면에서 의심하게 되는 인물들이 청와대나 주관부서의 깜짝인사로 발탁되어 대통령의 입맛에 맡게 일하면서 무난하게 임기를 채우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처럼 정세 자체를 오판하고 북한이 곧 붕괴하기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10여 년이나 공들여온 남북관계를 하루 아침에 20여 년 뒤로 후퇴시켰다. 종당에는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굴욕적이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패자의 신세를 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박근혜도 신뢰프로세스니 통일대박이니 드레스덴선언등 여러가지 통일선언을 연발하지만 뒤에서는 몰래 흡수통일준비팀을 운영중이니 상대는 귀도 안 기울고 남북 간의 상황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다.

결국은 북한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이해가 없고 여기 저기서 얻어들은 수첩인사에 의해 모아들인 인물들이 대북정책을 짜고 있으니 나오는 소리마다 들을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할만한 일도 없다.

언제나 박근혜 정부가 내놓는 대북조치들을 보면 도대체 청와대나 통일부의 정책입안자들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종잡을 수 없다. 남북 간에 가장 절박하고 본질적이고 당면한 문제는 뒷전으로 하고 인기적이고 비현실적인 것들을 마구잡이로 양산하고 있다.

가끔 통일부가 내놓는 현실성 없는 형식적인 조치도 무식 하고 변변한 통일철학도 없는 박근혜가 입만 열면 염장을 지르면서 아예 남북관계 말살의 두목 노릇을 하고 있다.

내놓고 말하면 남북간 대결은 정책입안 실무자들에 의한 두뇌전이다. 북한은 한 부서에서 밑에서 부터 실력을 다지고 발탁된 몇 십 년 경험의 전문직 베테랑들이고 한국은 5년 임기의 정부의 성향에 따라 운좋게 발탁되어 실지 경험이나 능력이 많이 뒤지는 임시직이나 다름없다.
결국 내놓는 정책도 북한은 몇 십 년 간 하나의 통일이론과 사상에 기초하여 일관 방도와 조치들을 내놓는 반면 한국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극에서 극으로 급변하는 양상이고 장기적인 통일사상과 비죤도 일정하지 않은데다 미국의 지시를 받고 눈치도 보아야 하니 실질적이고 절박한 문제해결을 위한 통일정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흡수통일만 꿈꾸면서 이전 정권에서 만들거나 내놓은 또는 남과 북이 체결한 모든 것을 송두리채 뒤엎는 초보적인 국가의 도덕성과 인간의 도리적인 규범마저도 지키지 않는 이명박근혜정권에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루빨리 꿈 같은 흡수통일 야망을 접고 북한의 사회제도를 인정하며 북한을 진정한 통일의 상대로 받아 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출처: 서프라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