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2/01 [14:53]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이 글은 인도 유학시절 이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병진 교수가 편지로 보내 온 기사입니다. 편집자]

 북이 ‘비핵화 포기’선언을 하였다. 이로써 지난 20년 동안 애써왔던 북의 비핵화 노력은 실패하였다. 북은 곧 핵무기 실험을 할 것이다. 이번의 핵무기 실험은 2006년과 2009년에 하였던 핵실험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번 핵무기 실험은 북이 핵무기 보유국의 위상을 알리는 일로써 그 파장과 영향이 매우 크다. 핵무기 실험이 성공하면 북은 현실적으로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될 것이고 그것을 부정하려는 미국과 갈등이 고조되어 동북아시아의 위기가 심화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심사숙고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참으로 절박하다.
 

6자회담에서 손 떼는 중국

북의 핵개발을 막고 미국과 대화를 하는 데는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완충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겉돌고 있는 6자회담에 대해서 중국은 현실적인 판단을 하였고 6자회담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그런 중국의 입장으로 중국이 이번 유엔 안전보당이사회 대북결의안 통과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영토분쟁과 세계전략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독자적인 입지를 강화하려고 6자회담에서 손을 떼는 것 같다.

중국은 현실적으로 북의 핵무장화를 막지도 못하면서 6자회담 의장국으로써 외교적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힐 필요는 없었을 거라고 느꼈을 것이다. 이는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의 깊은 교감 하에 내린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뒤통수 맞은 미국, 스스로 확신이 없다. 

미국의 속셈은 대북결의안 통과 보다는 북의 로켓기술 개발 의지를 막고 북을 고립시키려는 것이다. 그런 국제여론을 키우려고 유엔 무대를 활용한 것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덜컥’ 대북결의안 통과에 동의함으로써 얼떨결에 ‘링’에 올라가게 되었다. 정말로 미국이 대북제재를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유엔에서 대북결의안 통과 되자마자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 구체적인 대북제재를 했을 텐데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의장성명 수준을 주장하면 좋았을 텐데 결의안에 동의해 줌으로써 참 난처해하고 있다.

미국은 1968년 무장간첩선인 푸에블로호가 북에 잡히자 풀어주지 않으면 전쟁하겠다고 동해 앞바다에 항공모함까지 들이대고 위협하는데도 북을 어쩌지 못했던 쓰라린 패배의 상처가 있다, 그래서 북과 전쟁을 하려면 단단히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중국에 떠밀려 ‘링’에 올라 왔는데 싸우려니 겁나고, 그냥 슬그머니 내려오자니 망신살 뻗치게 생겼다.

미국 : 난 이제 어떡해?

미국의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월 24일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력 증강이 매우 중요한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은 미국 군사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겠다고 설레발을 치다가 실제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자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존 케리의 말을 듣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그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전쟁의지가 약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으로 미국이 이익이 많은지 손해가 큰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으로 얻는 이익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전쟁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므로 우리에게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제 분수도 모르고 촐싹거리는 일본

1월 27일, 일본은 북의 핵무기 실험을 감시하기 위해서 정찰위성을 쏘아 올렸다. 일본은 북의 핵무기 실험이 일본의 군사화를 강화시키는 좋은 명분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쏘아올린 정찰위성도 일본의 그와 같은 군사적 야망을 실현시키려는 목적으로 쏘아올린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군사적 야심을 갖고 무력을 증강한다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일본의 재무장은 정당성이 없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하여 식민지를 만들어 자원을 수탈해갔다. 그것도 모자라 젊은 처녀들을 끌고 가 성노예로 만들었고 청년들은 총알받이로 내몰고 노동자들을 착취하고는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이런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고 보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제국주의 우두머리들의 위패를 야스쿠니에 갖다 놓고 그들을 받들고 있다. 이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총칼로 핍박받고 죽음에 이른 아시아 민족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미제국주의 등에 업혀 제 분수도 모르고 촐싹거리는 일본의 재무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이 재무장을 하게 되면 중국이 그에 대응하면서 군비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이는 북-중 대 미-일 사이의 군비경쟁으로 발전될 것이다. 만약 북의 핵무기 실험 이후 일본이 분수를 모르고 날뛸수록 군사적으로 더 큰 위험에 빠져들 것이다.

현재 일본에는 5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북·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주일미군과 일본에 있는 미군의 주요 군 보급기지와 공군기지가 1차적 타격목표가 된다. 일본은 한반도의 긴장을 이용하여 군사적 야망을 꿈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지 고민하는 게 그들에게 이롭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주식 폭락

북의 전쟁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과의 싸움이다. 북의 입장에서 남쪽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아도 미국과 전쟁이 일어나면 국내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외국자본이 탈출하면서 전쟁보다 더 한 혼돈상황에 빠질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미의 싸움에 우리가 끼어들거나 총알받이를 자임하여 전쟁에 뛰어든다면 어쩔 수 없이 북·미간 전쟁이 한반도 전쟁으로 전환될 것이다. 북은 이와 같은 그들의 전쟁전략을 명확히 밝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월 25일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남조선 괴뢰역적패당이 유엔 ‘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다).”

이는 현재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은 북과 미국 사이의 문제이므로 끼어들지 말라고 당부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함으로써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을 근거로 대북제재를 선포하면 곧 전쟁을 벌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손제민 기자, “북, ‘남 제재 가담 땐 물리적 대응조치’”, 경향신문, 2013년 1월 26일).

북의 핵무기 실험 이후 미국이 대북제재를 가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때 우리도 미국의 대북제재에 따라 간다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는 매우 심각하고 절박한 전쟁발발 직전의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우리에게 평화가 절실하다. <끝>

2013년 1월 30일 새벽에

추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