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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정국에 친위체제 강화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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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중의 소리 작성일14-05-14 12: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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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정국에 친위체제 강화라니

 

민중의소리  발행시간 2014-05-14 07:44:37 최종수정 2014-05-14 07:08:59
 
 

어떤 상황에서도 박근혜 친위체제 강화로 귀결시키는 이 정권운용자들의 실력이 놀랍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의 밤샘항의시위로 KBS보도국장이 사직한 자리에 백운기 보도국장이 선임됐다. 그런데 선임 하루 전 11일 청와대 면접을 보고 온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정현 홍보수석의 고교동창이라는 정황까지 확인되고 보니 오히려 길환영 사장에 노골적 반감을 표할 정도로 불확실했던 전임 보도국장보다 박근혜정부로서 더 ‘믿을만한’ 인물로 교체된 셈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의혹을 받았던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리를 우병우 변호사로 채운 것도 그렇다. 그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검찰 수사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이었다. 대검에 출석한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주임검사였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대통령기록물 수사와 측근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뒷조사, 국세청에서 검찰로 이어진 박연차 수사를 기획하고 보고 받고 배후에서 지시내린 곳이 청와대였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전직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청와대발 정치공작의 주역이었던 셈이다.

 

이런 경력의 소유자를 세월호정국대응 기획책임자 격인 민정수석실에 앉혀놓은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정국을 강경일변으로 돌파하겠다는 박근혜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박근혜대통령은 세월호 정국에서 형성된 수세국면을 공세국면으로 전환할 만반의 채비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정치권의 조심스럽고 타협적인 태도와 달리 평범한 국민들이 박근혜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현상은 결코 가벼이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9일 안산촛불과 청계천 촛불에서 수만명의 참여자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에게 잠시 위임한 통치권을 내놓으라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이에따라 집권세력의 위기의식도 팽배해 보인다.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는 KBS 신임보도국장 면접과 민정비서관 선임 외에도 공안검사 출신 국정원2차장인사 단행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결국 문제는 청와대다. 이와 관련 눈여겨 봐야할 역사적 경험이 있다. 91년 강경대 학생이 시위진압도중 백골단(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뒤 연인원 600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때다. 시민들은 “노재봉 공안내각 총사퇴”를 요구했지만 막상 그가 총리직을 물러나자 노태우 대통령은 정원식 총리와 김기춘 법무장관을 앉혀놓고 김기설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해내서 삽시간에 시위정국을 진압했다.

 

지금 국정을 농단하는 3인방으로는 부통령이라고까지 불리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김장수, 수시로 대통령과 독대를 하며 상황을 관리하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꼽힌다.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 그 어떤 인사개편도 박근혜대통령의 친위체제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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