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남재준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 

CoreaFocus 3분논평입니다. 

임기초부터 정치공작, 대북모략, 공안탄압을 일삼던 남재준정보원장(국가정보원장)의 행보가 위험수위를 넘었습니다. 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8일 국회정보위전체회의에서 한 이른바 남원장의 '보고'들은 북을 자극하고 전쟁명분을 더욱 축적한 위험천만한 발언들이었습니다. 남원장이 언급한 '북 영변원자로 재가동, 동창리미사일발사장 장거리미사일엔진실험실시'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대변인조차도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가 보고한 '김정은제1비서의 리더십에 대한 북내부평가, 퍼스트레이디에 대한 소문' 등은 근거가 불확실하고 민감한 정보들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전쟁위험을 가중시키는 가장 위험천만한 발언들이었습니다. 

둘째, 남원장은 임기내내 정치공작과 대북모략, 공안탄압을 자행하며 민주주의와 남북관계를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개입으로 정보원이 최대위기에 처하자 그는 수뇌회담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해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또 정보원해체를 외치는 촛불이 점점 확산되자 이른바 정보원발'내란음모'사건을 터뜨려 진보당해산을 시도하고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밖에 채총장을 사퇴로 몰고간 '혼외자식'보도의 출처, ‘북최고존엄’모독기사의 출처도 정보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 악명높은 ‘유신비서실장’ 김기춘을 추천한 것도 남재준입니다. 

셋째,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현상황에서 남원장의 존재는 마치 폭탄과도 같습니다. 특히 그가 지난 8일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북최고존엄'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들을 상세히 언급했던 것은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3년안에 무력통일하겠다’고 북한 김정은이 수시로 이렇게 말했다”고 국회에서 한 남원장의 발언은 금기를 넘어선 전쟁불사발언입니다. 북은 이미 여러차례 대화상대방에 대한 모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후과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17일자 조평통서기국보도에서도 ‘남재준놈에 의해 남조선은 더 아수라장이 되고 북남관계는 더욱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며 ‘독재‘정권’유지를 위해 조작된 괴뢰정보원은 역대적으로 오히려 그 ‘정권’을 불행에 빠뜨린 화근이 되었다‘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식으로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책임은 바로 이런 남재준같은 인물을 정보원장에 앉힌 박근혜대통령에게 있음을 엄중히 알리는 경고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남재준이 원장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와 남북간의 정상적인 대화와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게 명백한 상황입니다. 박대통령이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남북관계발전을 바란다면 무조건 남재준을 해임해야 합니다. 해임하지 않으면 남재준이자 박근혜인만큼 남재준이 정보원장으로서 저지르는 모든 악행으로 정권의 파멸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오래전에 해임됐어야 마땅한 남재준이 임기를 이어갈수록 박정권의 임기는 더욱 짧아질 것입니다.

CoreaFocus 3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