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교수님께 묻습니다.

교수님,



오늘 아침 신문에서 교수님이 민주당 국회의원연구모임이 주최하는 "혁신과 정의의 나라"정례 포럼에서 강연하신 내용을 읽고 이 글을 올립니다.



우선 민주당을 무섭도록 꾸지람하시며 예로 드신 몇 가지 따끔한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평생을 민주당이 보수정당의 대안 정당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고 믿고 행동해 왔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교수님의 지적은 속이 시원할 정도였습니다. 민주당이 교수님을 자기들의 연구모임에 강연자로 모실 때는 이런 쓴소리를 듣고 무엇인가 배우고자 해서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하나의 바보스러운 짓이 되겠지요.



교수님은 제일 먼저 요즘 한국 정치계에 정당정치가 사라진 점을 매섭게 질타하셨습니다." --- 어지럽게 나타나는 여야 간 대립을 걷어내고 보면 정당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모습이고---"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즘 민주당의 존재감 부재와 김한길 대표의 방향감 상실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 야당다운 구실을 하려면 리더십의 개혁이 중요한 과제다. 지금의 민주당은 집합적 구심을 갖지 못한 의원 개별이 1인 정당인 프랜차이즈 정당이다"고 진단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가장 뼈아픈 지적도 하셨습니다."민주당이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데 그 중 민주주의의 안정을 우선 하다 보니 경제민주화를 완전히 포기한 것 같다"고 질책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길 대표는, "순둥이라는 부끄러운 별명을 감수하는 이유가 민생문제의 중심에 있는 경제민주화를 관철하기 위해서다"라고 항변해 왔기 때문에 이 같은 지적은 가장 뼈아픈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교수님의 지론은 3가지, 즉 "정당정치는 중요하다", "민주당에는 강력한 리더가 없다", " 경제민주화 과제는 반듯이 일궈 내야 한다"가 됩니다. 투명하고 간결하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민주당의 초라한 자화상입니다.



여기까지는 교수님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부터는, 외람되게 이 3가지 지적을 민주당이 아니라 안철수(존칭은 생략합니다) 신당에 대입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은 현재 안철수의 싱크탱크인 "내일"의 이사장으로 계시고 안철수의 멘토로 활약하시기 때문에 제 외람된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답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장집 교수님께 묻습니다.

교수님,



오늘 아침 신문에서 교수님이 민주당 국회의원연구모임이 주최하는 "혁신과 정의의 나라"정례 포럼에서 강연하신 내용을 읽고 이 글을 올립니다.



우선 민주당을 무섭도록 꾸지람하시며 예로 드신 몇 가지 따끔한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평생을 민주당이 보수정당의 대안 정당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고 믿고 행동해 왔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교수님의 지적은 속이 시원할 정도였습니다. 민주당이 교수님을 자기들의 연구모임에 강연자로 모실 때는 이런 쓴소리를 듣고 무엇인가 배우고자 해서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하나의 바보스러운 짓이 되겠지요.



교수님은 제일 먼저 요즘 한국 정치계에 정당정치가 사라진 점을 매섭게 질타하셨습니다." --- 어지럽게 나타나는 여야 간 대립을 걷어내고 보면 정당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모습이고---"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즘 민주당의 존재감 부재와 김한길 대표의 방향감 상실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 야당다운 구실을 하려면 리더십의 개혁이 중요한 과제다. 지금의 민주당은 집합적 구심을 갖지 못한 의원 개별이 1인 정당인 프랜차이즈 정당이다"고 진단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가장 뼈아픈 지적도 하셨습니다."민주당이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데 그 중 민주주의의 안정을 우선 하다 보니 경제민주화를 완전히 포기한 것 같다"고 질책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길 대표는, "순둥이라는 부끄러운 별명을 감수하는 이유가 민생문제의 중심에 있는 경제민주화를 관철하기 위해서다"라고 항변해 왔기 때문에 이 같은 지적은 가장 뼈아픈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교수님의 지론은 3가지, 즉 "정당정치는 중요하다", "민주당에는 강력한 리더가 없다", " 경제민주화 과제는 반듯이 일궈 내야 한다"가 됩니다. 투명하고 간결하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민주당의 초라한 자화상입니다.



여기까지는 교수님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부터는, 외람되게 이 3가지 지적을 민주당이 아니라 안철수(존칭은 생략합니다) 신당에 대입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은 현재 안철수의 싱크탱크인 "내일"의 이사장으로 계시고 안철수의 멘토로 활약하시기 때문에 제 외람된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답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안철수 신당은 창당되는 것입니까? 된다면 언제쯤입니까? 바보스러운 질문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기자들이 안철수에게 수백 번은 물어본 질문이며 그때마다 안철수 대답은 모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창당한다고도 아니고 창당 안 한다고도 아닌 애매모호한 대답을 해 왔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교수님께 여쭈어 보는 이유는 답이 아니라 왜 답을 회피하는지 그 논리적인 해명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한국 정치에 절대 필요한 것이 정당정치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철수는 반듯이 창당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단순한 논리지만 엄연한 진실 아닌가요? 그렇다면 안철수는 창당한다가 정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언제인가? 가 아니고 창당을 하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생길 야권의 분열은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입니까? 입니다. 저 같은 일반인도 첫째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등 모두를 흡수 통합할 가능성은 Zero임을 다 압니다. 둘째 민주당에서 다수 의원이 신당에 동참할 확률도 전과 달리 30%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안철수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하락했으니까요.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전남의 민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당 후보보다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사실은 이 같은 민심의 변화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과연 한국의 정당정치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철수 개인의 정권에 대한 욕구(물론 정당한 욕구입니다)를 일정 부분 만족 시키는데 멈추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개인의 과장된 메시아적인 사명을 실험하는 정치적 쇼로 끝나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든지 국민이 치를 대가가 엄청납니다. 한국 정치를 몇십 년 후퇴시킬 이 같은 굿판은 교수님 같은 분이 나서서 끝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신당 창당을 안 하는 경우에는? 답은 간단합니다. 야권의 모든 정당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필승의 연대를 이루어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2) 교수님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은 안철수 정치인은 리더싶이 있습니까? 입니다. 적어도 김한길 민주당 대표보다 더 강력하고 국민의 기대에 상응하는 리더싶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제까지, 정치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는 이 시점까지 그렇다 할 리더싶을 국민에게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회의나 토론 중에 이 같은 리더싶을 접할 기회가 있으셨나요? 더 알고 싶은 것은 안철수가 경영인의 Mindset을 가졌는지 아니면 교수의 Mindset을 가졌는지 입니다. 반대로 짧은 체험기간이지만 정치인의 Mindset을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인이나 교수의 MIndset을 가지고 성공한 정치인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국민에게 안철수가 어떤 리더싶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민주당이 리더싶이 없어 각 개인 의원이 하나의 정당을 이루는 프랜차이즈 정당이라고 어제 질타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리더싶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안철수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제민주화 과제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정치 현안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 전망은 어렵습니다. 급속히 진전하는 인구의 고령화와 매우 높은 해외 의존도를 가진 한국과 같은 경제 체제의 성장동력은 기술진보와 재벌 개혁 같은 경제 제도의 개혁에서 찾아야만 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가 정치민주화와 사회민주화의 마지막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정책으로 승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수님도 같은 생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정권교체가 안 된 상황에서 야당으로 어떻게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가? 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길은 두 가지 뿐입니다.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또는 행정부의 시행령을 통해서입니다. 현재 정치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선때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를 대통령 스스로 버리고 있고 국회에서는 야당의 입법화 노력이 새누리의 극렬한 반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안철수가 어떤 정책 복안을 가졌는지는 지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대선 때 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두 명의 국회 의원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교수님, 다시 묻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대선 때 까지 민주당이 경제민주화를 위해 할 수 있는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제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야권으로의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평생 지지해온 민주당도 버릴 용기가 있습니다.







박 영철 교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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