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사사세의 국정원규탄 시위 반대 유감
글: 김희수 (언어학 박사, 사람사는 세상 샌디에고 대표)

미주희망연대 (대표 장호준) 소속 ‘애틀랜타 사람사는 세상 (이하 사사세)’이 추진했던 7월 27일의 애틀랜타 시위가 일부 교포들의 항의에 부딪혔다는 소식을 접하고 (뉴스앤포스트) 필자 역시 재미교포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시위를 반대하셨던 분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중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차경호 재향군인회 미남부지회장님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는 말까지 나왔다”며 “내가 보기엔 일종의 불순세력 같은데, ...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주장을 퍼뜨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 밝히고 “교포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권명오 전 한국학교 이사장도 “15만 한인사회의 이슈가 하나 둘이 아닌데, 몇 명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큰 쇼핑몰에서 이해되지도 않는 주장을 펼친다는 것은 한인사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질타하셨더군요.

이 분들의 이 말씀이 과연, 또는 얼마나 타당할까요?

1.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2012년 12월 16일의 '국정원 개입 증거 없음'이라는 경찰 발표는 허위였다는 사실이, 2013년 1월 진작에 밝혀졌습니다. 2013년 4월에는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수사에 경찰 윗선의 은폐·방해가 있었다"고 폭로하였고, 김용판 서울 경찰청장의 사건수사 축소, 은폐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2013년 5월 경찰은 "국정원의 요구로 수사자료 (하드디스크 기록) 삭제했다"고까지 인정하였죠. 더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요? 국민의 혈세 1조원으로 운영되는 국정원이, 월급 300만원의 알바 조직과 국정원 직원 70여명에게 지시하여 수백 개 아이디로 조직적 대선개입 범죄행위를 했음이 확인되었건만 "아직 확실한 결과가 안 나왔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트윗이나 포털싸이트에 가셔서 "국정원 사건 요약"으로 검색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투브에 올라와 있는 "범죄와의 전쟁,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는 6분 정도 분량의 비디오 하나만이라도 최소한 보신 후 말씀하시지요. 닉슨 대통령은 도청장치를 설치하려고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하야했건만, 18대 대선은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이 '성공'한 범죄였습니다.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 (명목상으로라도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도 아니고!)임을 감안할 때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겠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그동안 조용히 잘 살아온 교포사회를 분열시킨다"?

민주주의는 결코 '조용한' 제도가 아닙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탐진치(貪瞋癡),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온갖 유혹과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인간의 세상에서 '조용한 사회'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할 뿐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주셨으면 합니다. 독재자의 말 한 마디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경이 수백 수천 국민들의 목숨을 총칼로 무참히 짓밟았던 것이 불과 수십 년 전의 일이었죠. 이런 얘기를 하면 "북한에서 김일성이 저지른 짓이겠지" 짐작하시려는지 모르겠으나, 매우 불행하게도, 엄연히 남한에서, 남한 정부의 지시에 의해, 남한 민간인들에 대해 자행된 학살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 세계가 떠들썩해도 정작 한국 안에서는 감히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 하고 조용했었습니다.

선량한 옆집 아들이 어느 날 출근 길에 난데없이 간첩누명을 쓰고 잡혀가 고문 당한 뒤 곧바로 사형을 당해도 '조용해야' 했던 어르신들. 자신의 가족이 그 희생자였어도 그런 '조용한' 사회를 아직도 꿈꾸시겠는지요? 정녕 "그렇다"라고, 본인의 자녀나 손자손녀의 맑은 눈동자를 들여다 보며 말할 수 있으십니까? 국민의 주권을 찬탈했던 독재자들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에도 그렇게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주장' (일부 분들이 '시끄러움'이라 일컫는)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장점'이요 '본질'이고, '다양함'을 '분열'이라 부르며 억압하는 것은 독재자의 논리일 뿐입니다.

3. "이런 일로 소란을 피우는 '불순함'은 한인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 불법에 눈감아야 한인사회가 발전하나요? 인간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이 '대화와 타협'(='정치')만으로 원만히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정치적인 논의를 하면 무조건 "불순하다"고 몰아붙이는 것인지요? 평범한 민초들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막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통치자의 편의에 기여하고 독재를 자초하는,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반되게도 그 역시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임을 부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번 국정원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까지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법'의 문제입니다. 법 중에서도 최상위법인 헌법, 그 헌법에서도 맨 처음 1장 1조에 나오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파괴한 심각한 사안이며, 따라서 '내란'이고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주장입니다.

노골적인 인종차별은 없을지언정 순간은 당황스럽고 지나고나면 울컥한, 그런 종류의 미묘한 인종차별 몇 번쯤 느껴보았을 해외교포라면, 한국 내에서 사는 한국인들보다도 오히려 더 절절하게 조국의 번영을 바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지요? 하물며 내 조국에 '내란' 또는 '국기문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찌 가만 앉아만 있겠는지요?! 또, 범죄에조차 무감각한 한인들이 모인 한인사회라면 과연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제넘지만, 공자가 말씀하셨다는 '배우려 하지 않는 자의 6가지 결점'을 언급하면서 글을 맺고자 합니다. 배우지 않는 자는, (1) 어질고자 하나 어리석게 되고, (2) 슬기롭고자 하나 방탕해지고, (3) 믿음을 좋아하나 의(義)를 해치고, (4) 강직하고자 하나 가혹해지고, (5) 용맹하고자 하나 난폭해지고, (6) 굳세고자 하나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어느 분의 트윗처럼,

"매국의 주체가 애국을 팔고, 독재의 주체가 민주를 팔며, 이적의 주체가 안보를 팔고, 불법의 주체가 정의를 판다"는 탄식이 결코 '과장'이라고만 볼 수 없는 작금의 대한민국. 과연 정치인들 탓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런 정치인들을 뽑은 것은 누구였던가요? 국민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진실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 되돌아보기조차 고통스러울만큼 참담하고 한스러운 역사를 그래도 마주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찾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와 우리 민족의 미래는 결코 낙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때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었으나, 정치적 부패로 인해 이제는 '제 3세계'가 되어버린 필리핀과 아르헨티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인사회가 당장 오늘 '조용'한 것이 더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조국과 민족의 장기적 번영이 더 중요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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