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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로이트 끝내 파산...산업의 몰락과 부패의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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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중의 소리 작성일13-07-20 13: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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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산업 중심지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시가 파산을 선언했다.

주에서 임명한 디트로이트시 재정위기 비상관리인 케븐 오어 변호사가 18일(현지시간) 미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가장 큰 185억 달러(약 20조8천억원) 규모의 파산보호(챕터 9) 신청서를 연방법원에 접수한 것이다.

한때 디트로이트는 제조업의 상징이자 미국 3위의 대도시였지만 1960년대 이후 공장 폐업, 부동산 가격 하락, 인구감소 등에 쇠락만 거듭했고 이제 180억 달러(약 20조8천억원)의 부채로 미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의 파산 상황을 맞았다.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완성차·부품 산업이 위축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자 디트로이트는 점차 쇄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1950년대 180만명이던 인구는 1990년대 100만명, 현재는 70만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도시에 시민들이 떠나면서 팔리지 않는 집과 사무실이 늘어갔고 부동산 경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세수가 줄어들면서 도시 운영비와 연금지출 등 예산운용에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경찰과 교육 등 공공서비스 예산을 대폭 축소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디트로이트는 끝내 파산이라는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

지방정부의 고질적 부패도 문제의 원인으로 손꼽힌다. 2002~2008년 재임했던 콰메 킬 패트릭 전 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도 복역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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