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도 시국선언 “국정원, 용서할 수 없는 범죄”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웹사이트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악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판 관리자가 그때그때 삭제합니다. 


자유게시판

서울대 교수도 시국선언 “국정원,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디어 작성일13-07-16 01:30 댓글0건

본문

서울대 교수도 시국선언 “국정원, 용서할 수 없는 범죄”

“그간 참담한 심정에 더 미룰 수 없어”… “국회 NLL 기록물 공개는 자가당착”

입력 : 2013-07-15  19:28:27  노출 : 2013.07.15  19:28:27

강성원 기자 | sejouri@mediatoday.co.kr   
 mediatoday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전국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 행렬에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동참했다.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33명은 15일 오후 6시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시국선언문에서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그간 참담한 심정으로 한국 사회가 가꾸고 지켜온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훼손을 지켜보았던 우리 서울대 교수들은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전 국민적 요청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선거라고 할 때,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개입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유린당했음을 의미한다”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기관이 국가와 국민의 안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적 이해관계를 좇아 그런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전 정권에서 서울경찰청장의 주도로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사건의 진실은 축소되고 왜곡되었다”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정원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또 다른 위법행위로 자기조직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 범국민 촛불문화제. 사진=이아인 기자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는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단행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검찰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의 기획과 실행을 담당한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은 결코 스스로의 자정 능력에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회와 협력해 국민의 호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과 방향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남북정상회담 기록물 공개에 대해서도 “현행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외교의 기본 규범조차 무시하고 국가 최고 기밀에 속하는 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정부기관 스스로 나라의 격을 떨어뜨린 자가당착적 행위였다”며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문 열람·공개를 표결한 것은 법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입법권자 스스로 자신의 입법행위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정상국가 대한민국을 원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선거라고 할 때, 지난 12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개입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유린되었음을 의미한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기관이 국가와 국민의 안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적 이해관계를 좇아 그런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고, 그 전후사정과 책임자를 밝히기 위한 진상 규명 노력은 훼손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전 정권에서 서울경찰청장의 주도로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사건의 진실은 축소되고 왜곡되었다. 또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정원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또 다른 위법행위로 자기조직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 기록물 공개는 현행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외교의 기본 규범조차 무시하고 국가 최고 기밀에 속하는 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정부기관 스스로 나라의 격을 떨어뜨린 자가당착적 행위에 다름 아니었다.

 이 사건에 대한 정부와 집권 여당, 심지어 야당의 대응 역시 정치권의 자정 의지와 자기 개선 능력을 의심하게 만든다.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문 열람・공개를 표결한 것은 법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입법권자 스스로 자신의 입법행위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건의 본질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따른 여야 간의 정쟁에 가려져 더욱 어지럽혀져 있는 것이다.

 연일 이어지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퇴근길을 밝히는 전국 각지의 촛불은 이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의 진상 규명과 그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간 참담한 심정으로 한국 사회가 가꾸고 지켜온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훼손을 지켜보았던 우리 서울대 교수들은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전 국민적 요청에 호응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개입은 그 자체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단행하여 사태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 또 검찰은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개입의 기획과 실행을 담당한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그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 사건의 진실을 축소하려 한 전 서울경찰청장과 관련된 경찰 책임자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1. 국가정보원이 진정으로 그 설치 목적에 맞는 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개혁은 결코 스스로의 자정 능력에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회와 협력하여 국민의 호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과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2013. 7. 15.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발기인 33인 (가나다 순)

강우성(인문대), 계승혁(자연대), 권태억(인문대), 김명환(인문대), 김민수(미대), 문중양(인문대), 박배균(사범대), 박진수(경영대), 박태균(국제대학원), 박흥식(인문대), 백도명(보건대학원), 오명석(사회대), 오수창(인문대), 오순희(인문대), 우희종(수의대), 유용태(사범대), 윤순진(환경대학원), 윤여창(농생대), 이준호(자연대), 이현숙(자연대), 임홍배(인문대), 정용욱(인문대), 정원규(사범대), 정원재(인문대), 조국(법대), 조흥식(사회대), 최갑수(인문대), 최무영(자연대), 최병선(사회대), 최영찬(농생대), 한정숙(인문대), 홍성욱(자연대), 황상익(의대)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게시물
[KCTV 조선중앙텔레비죤 보도] 1월 27일 (월)
[KCTV 조선중앙텔레비죤 보도] 1월 9일 (목)
[동영상] 누구나 어디서나 열창하는 시대의 새 명곡 《우리는 조선사람》
눈부시게 밝아오는 교육강국, 인재강국
[조선외무성 담화] 미한은 군사적도발의 가시성증대로 초래되는 지역정세악화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KCTV 조선중앙텔레비죤 보도] 1월 10일 (금)
관광휴양지로 전변될 포태지구
최근게시물
[사진으로 보는 로동신문] 2월 8일 (토)
[KCTV 조선중앙텔레비죤 보도] 2월 7일 (금)
김정일위원장의 혁명일화, 녀성해안포병과 약크림
《2.16경축 얼음조각축전-2025》 련일 성황리에 진행
인민의 건강을 책임진 사회주의보건일군의 사명에 충실하자
[동영상]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의 드팀없는 실행을 위한 2025년도 대건설투쟁이 개시되였다. 《지방발전 20…
탐욕과 오만으로 일관된 미국식가치관의 발로
[조선관광]삼지연산악관광지구의 절경과 특산물들
전세대들의 고귀한 넋과 정신을 굳건히 이어갈 새세대들의 철석의 의지 분출
령도자의 손길아래 꽃펴나는 민족의 전통
국가방위의 주체,인민의 행복의 창조자-조선인민군
[사진으로 보는 로동신문] 2월 7일 (금)
Copyright ⓒ 2000-2025 KANCC(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webmaster@kanc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