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복
<미국이 평화협정을 반대하는 이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과 소련(자본주의세력과 공산주의세력) 그리고 그 앞잡이 이승만과 김일성은 38도 선으로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허리를 둘로 갈라놓아 1,000만 이산가족을 낳았다.

그로 인하여 50년에 6.25전쟁이 발발하여 200만 명의 동포가 목숨을 잃었다. 그때 미국과 조선이 휴전협정을 맺었다.

정전협정 상태에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했으며, 모든 민족적 비극이 오늘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7월 27자로 휴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지금도 미국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데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전쟁이 없으면 수명을 다하게 될 살인마 전쟁세력 미국군산복합체의 이익 때문이다. 폭격기+항공모함+핵무기를 버리지 못하는 미국의 약탈전쟁+경제전쟁+무력전쟁정책 때문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건설 합의는 그런 미국의 악마적인 정책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문재인이 지금이라도 분연히 부정개표를 고발하면서 선거무효소송에 참여하고 앞장섬으로써 빼앗긴 대통령 자리를 되찾는다면, 그의 핵심공약 대로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일자리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선거무효소송에 동참하고 앞장서라!!!
문재인과 민주당은 서거무효소송에 동참하고 앞장서라!!!
문재인과 민주당은 선거무효소송에 동참하고 앞장서라!!!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선거개입을 책임져라”와
“문재인과 민주당은 선거무효소송에 동참하고 앞장서라”가 모든 시국성명과 촛불시위의 내용과 구호가 되어야 하리라.

@@@<환갑 맞은 휴전협정, 이제 평화협정으로>-장광순

7월27일로 휴전협정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휴전은 싸움을 그친다는 말이 아니고 쉰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전히 전쟁상태를 의미합니다.
3년의 전쟁기간까지를 포함하면 한반도는 63년이나 전쟁상태에 있습니다.
후세의 사가들은 아마 '60년전쟁'으로 기록하겠지요.
유럽에서 30년전쟁이 있었다고 배웠지요.
전쟁으로 인한 생명과 문화 그리고 삶의 터전인 물질과 자연의 파괴는 말할 것 없이 참혹한 것이겠지만 스승들은 무엇보다도 인간성의 파괴에 대해 지적합니다.
30년전쟁이 유럽인들의 인간성을 심각하게 파괴한 결과 인류공동체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폭력지상주의, 개인주의, 불신풍조, 물신주의, 향락주의와 같은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게 하는 부정적인 사회상을 낳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설명을 들으면 오늘 우리 한국사회의 온갖 부정적인 모습이 또한 '60년전쟁'의 폐해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의 한국사회는 준비 없이 맞이한 자본주의의 급물살과 소화하지 못하고 삼켜버린 구미문명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전쟁이라는 상황적 작용이 없었다면 훨씬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염려하는 많은 지성인들이 한국사회의 오늘의 모습을 개탄하면서 이런 모습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또 투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전쟁상황의 종료, 즉 우리의 의식 속에서 전쟁콤플렉스를 제거한다면 허다한 사회문제를 훨씬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의 전환

우리의 의식 속에서 전쟁콤플렉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한국전쟁을 누가 왜 어떻게 일으켰느냐에 대한 탐구와 논란은 진실탐구와 역사기록을 위해 꼭 필요한 논란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그런 논란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논란은 일단 학자들과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기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일반인들은 현상적으로 어떤 형태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다 진지하고 솔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누구와 누가 했던 간에 현재 휴전당사국은 미국과 조선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전쟁은 미국과 조선의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서류상으로 휴전협정은 유엔군과 조선.중국군 사이에 체결되었지요.
그런데 중국이 대만정부를 밀어내고 유엔대표권을 획득했고 조선도 유엔가맹국이 된 이상 유엔군과 조선.중국군이 싸운다는 것이 좀 어색하게 돼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국제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모릅니다만 판문점에서 열리는 모든 정전협상은 주한미군과 조선군 대표들 간에 이루어져 왔으며 휴전협정을 감시한다는 중립국감시위원단도 완전히 철수한 지 오래됐습니다.
또한 유엔총회는 1975년 더 이상 명분 없는 주한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현상적으로 전쟁터는 한반도일지라도 한민족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니며 유엔과 조선과의 전쟁도 아닌 명백하게 미국과 조선의 전쟁상태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측에서 볼 때 이 전쟁은 식민지 확보를 위한 침략전쟁의 성격이며 조선측에서 볼 때는 자주독립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처지입니다.
불행하게도 남과 북이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서로는 철천지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원한을 풀고 자잘못을 떠나서 한 민족성원으로서 화해와 협력으로 공영의 길을 찾자는 6.15공동성명과 10.4남북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참 위대한 거족적 업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부차원의 남북화해와 협력에 관한 합의는 군부의 상호불가침 평화공존협정까지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과 북이 더 이상 철천지원수지간이 아니며 우리끼리는 더 이상 싸움거리가 될 트집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자각에 의해 트이게 된 대화물결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미국을 최대의 우방이자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는 일부는 미국의 적대국, 전쟁 상대국인 조선을 여전히 한국의 적국으로 인식하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은 북한의 전쟁위협만 막아줄 수 있다면 어떤 부조리도 용납하게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미군이 장갑차로 피어나기 직전의 꽃봉오리 같은 여자 중학생 두 명을 깔아 죽였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아무리 그것이 작전중이며 군사지역 안에서 발생했다 할지라도 보통 시끄러운 문제가 아닐 것이며 사고를 저지른 군인들의 중형은 물론 지휘관의 문책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주는 미군의 훈련도중 일어난 사고인데 그게 대수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을 보고 대경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제법 민중운동에 목청을 높였다고 하는 인사가 "도로가 비좁아 발생한 사고"라고 해석했으며 그런 사람이 경기도 지사에 당선되어 두 차례나 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급기야 숭미매판세력에게 정권을 맡기는 결과를 낳았고 반민족적 정권은 남북간의 모든 화해와 협력 사업들을 중단하고 정상간의 합의와 선언마저 무시하여 전쟁광기만을 신랄하게 몰아쳤습니다.
사회정의나 역사바로세우기 등 진실을 탐구하는 노력을 보안법의 철퇴로 탄압하고 일제식민잔재의 청소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자는 목소리마저도 '안보'를 내세워 막아서고 있습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친일부역세력을 위시한 온갖 잡다한 반민족세력과 군사통치의 잡다한 반민주세력이 여전히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부정부패를 은폐 왜곡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선을 여전히 적대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필요에 의해서만 북의 위협이 존재할 따름이라는 말이지요.

왜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할까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뀐다고 해서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조선이 미국식 정치경제제도를 거부하고 지금의 체제를 고집하는 한 평화협정으로 조미간의 관계가 개선될 전망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조미 간에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뀐다고 해도 조미관계가 지금보다 달라질 것이 없어 보인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미국은 한사코 이를 기피하고 있어요.
이것은 미국이 어떻게 하든지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태를 지속시키고자 함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봅니다.

첫째, 미국정부를 지탱하고 미국정부가 보호하는 가장 큰 세력이 군산복합체이며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보존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긴장 유지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둘째, 방대한 미군의 저비용 훈련장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황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점입니다.
반환한 매향리 미군사격훈련장의 오염청소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이 이 점을 적나라하게 설명해줍니다.
미국 본토는 말할 나위 없고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그런 훈련장을 유지했다면 그런 오염을 방치한 채 나올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셋째, 정치적으로 종속시켜 국제문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함입니다.
이라크 파병 같은 문제이지요.
이런 이유들은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엄밀하게 따지면 극우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함이지 한국의 국익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피해의식을 느끼기는커녕 미국의 전쟁유지정책에 위안을 느끼는 허위의식에 사로잡아 두자는 것이 바로 평화협정 체결을 기피하는 의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평화협정을 기피하는가

거듭되는 말이지만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순전히 조선과 미국 간의 문제지요.
일단 정쟁상태를 벗어나야 어떤 회담이든 협상이든 가능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조미 간에는 이 안건보다 더 시급하고 기본적인 사안이 없다고 봐야겠지요.
그래서 1970년대에 조미대화가 시작되면서부터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가 주 의제로 오르게 됐으며 드디어 1994년에 구체적이며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국교정상화협상까지를 넘겨보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 미국은 이 기본안건을 기피했습니다.
어떻게? 바로 6자회담이라는 아주 미묘한 방안을 창출해낸 것입니다.
한국에는 당사국으로서의 자긍심을 세워주는 시혜를, 일본, 중국, 러시아에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되살려주는 시혜를 베풀어주면서 사실상 조미 간에 해결해야 하는 전쟁상태의 종결을 복잡한 다자간 문제로 희석시켜 회피해버린 것입니다.
6자회담의 본질은 한반도 문제를 주변 당사국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의 전쟁상태유지를 위한 조선과의 직접협상을 기피하는 술책에 불과하다는 말이지요.
기가 막히게도 이런 6자회담마저도 오바마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완전히 외면해버리고 ‘전략적 인내’라는 해괴한 정책으로 전쟁상태를 부추기는 긴장 일변도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민족적 이익과 장래를 생각하여 한국정부가 미국의 조종에 더 이상 이끌려 허위의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기를 그치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협상을 조미간의 직접대화로 풀어 가도록 촉구하고 주체적으로 남북 간에는 화해와 협력의 길을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항상 많은 정보에 차단되고 또 걸러진 정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정보는 상당히 왜곡되었을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정 반대로 해석하도록 요리되거나 조작된 것이기 쉽습니다.
본질을 살펴보지 않고 우리에게 제공된 정보만을 의해서 사건을 판단한다면 엉뚱한 어쩌면 정 반대의 평가를 얻어낼 수밖에 없고 그 평가에 의한 행위는 엄청난 손실과 자해를 초래하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조선에 대한 그리고 민족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는 일단 '전쟁상태'라는 걸름틀을 통해서 안기부라는 기관에 의해서 정제, 왜곡, 조작된 '정치적'인 정보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조선정권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근본문제인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태를 제거하는 노력에 우선적으로 전력해야 함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성회복의 일환이자 민족자주성 확립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휴전협정이 환갑을 맞는 올해, 우리는 모든 힘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데 쏟아부읍시다.
한국민의 인간성회복과 민중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서!
(2013년 7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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