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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의 한반도 상륙? 기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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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은성 작성일22-03-16 06:5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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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컨슈머인사이트가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변국 선호도에 대한 ‘국제관계 조사’를 발표했다. 주목되는 건 한국의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주변국들 중 최악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지어 북이나 중국, 러시아보다도 선호도가 떨어졌다.

왜 한국인들은 일본을 이렇듯 싫어할까? 일본을 정말 믿을 수 없는 나라, 언제든 한반도를 침탈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국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다면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런 경계심이 과연 지나친 것인가 하는 거다. 현실은 그게 공연한 우려가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다.

최근 대선을 계기로 한국의 보수세력이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후 일본이 실제로 그런 계획을 추진해왔다는 사실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기에 좀 살펴봤더니 역시 일본은 위험한 나라임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일본이 이미 1963년에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에 대한 ‘미쓰야겐큐’프로젝트를 수립했다는 사실이다. 매우 오래 전부터 일본이 한반도를 넘보고 있었다는 거다.

미쓰야란 말 그대로 세 개의 화살을 뜻하는 것으로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 체제를 가리킨다. ‘미쓰야겐큐’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는 전제하에 작성된 극비 군사작전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일본 중의원 의원이었던 오카다 하루오에 의해 폭로되었는데 당시 일본은 그 존재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이 작전계획은 1964년에 만든 일명 ‘소화 40년도 합동작전계획’으로 불리는 ‘플라잉 드래곤’과 1966년에 세운 미일공동작전계획인 ‘불 런’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 이 계획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해 수립한 암호명 ‘작전계획 5055’, 그리고 일본 본토 뿐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역 분쟁에 출동하는 미군을 지원한다는‘주변사태법’과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동맹국과 연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안전보장관련법’으로 변신했다.

보다시피 일본은 그야말로 오랜 기간 한반도 재진출을 꿈꿔왔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는 경우 한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있다는 거다. 2015년 1월 일본 방위상이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남쪽”이라며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동의없이도 이북지역에 상륙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 바로 그 방증이다.

며칠 전 일본 방위상이 “상대국 영공에서 군사 거점을 폭격하고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적 기지 공격 능력’이 필요하겠는가는 너무나 명백해 보인다.

지금도 일본 자위대의 각종 함정들의 후미에는 제국주의 시대 일본 해군의 상징인 ‘욱일기’가 그대로 새겨져 있다고 한다. 일본이라는 침략선이 군국주의 깃발을 휘날리며 신칸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지금 여전히 대동아공영권 실현을 꿈꾸는 일본의 재침야망에 대한, 욱일기의 한반도 상륙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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