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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카드’, 정치적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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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은성 작성일21-12-13 07:3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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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는 한미 군 당국이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대만해협’에 대한 협력과 공동인식의 메시지를 냈다고 한다. 누가 봐도 미국이 한미 군사동맹을 대중 압박의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인상을 준다.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용 ‘대만 카드’를 맞잡고 공개적으로 미중 간 전략경쟁 속에 깊숙이 끼여드는 모양새인데 이건 그야말로 정치적 도박이 아닐 수 없다.

불확실한 결과에 요행을 바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박이다. 한마디로 도박은 위험한 모험이라는 거다.

한국이 ‘대만 카드’를 잡은 것은 대중 견제에 동참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미국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미국과 극렬히 경쟁하는 중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만해협은 미중 갈등의 지정학적 최전선으로서 양국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의제다. 이번 SCM성명에 명시한 ‘대만해협’과 ‘5G, 6G협력’은 한미 군사동맹의 화살촉이 한반도를 넘어 ‘중국 견제’ 쪽으로 향해지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꼴이어서 필연코 동북아와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을 거다.

결국 미중 사이에서 무모하고 위험한 정치적 도박을 하고 있는 한국, 그 결과는 어찌 될까?

추측해 보건대 한국의 정치적 도박은 행운은 고사하고 ‘본전’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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