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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완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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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은성 작성일21-10-12 06: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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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의 고위층 속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간도간 울려나오고 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미국주도의 대북제재는 당장 즉각에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북은 이미전에 미국주도의 국제적인 사상초유의 대북제재를 놓고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낙인했었다.

솔직히 이 지구상에서 북만큼 지독한 제재 속에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 제재에 한국정부도 당연히 동참을 했으며 국제공조라는 미명하에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 당국이 대북제재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의 대북제재완화반대입장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듯 하다.

미 국무부가 ‘미국은 유엔 등과 함께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그 대표적.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의 말을 빌어도 미국은 자국법에 따른 대북 제재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쉽게 접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여하튼 대북제재완화문제를 놓고 한미간의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 제재를 완화하자는 한국과 제재를 고집하는 미국간의 이견이 좁혀질 기미는 묘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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