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측 단장 급 문제 없어, 회담 결과가 더 중요" <통일뉴스>


급을 두고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되고, 정부가 '굴욕, 굴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과거 정부 인사들은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북회담 사례에서 북측 단장은 실질적이고 권한있는 사람으로 회담 결과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임동원, 백낙청)은 13일 오후 1시반 서울 서교동 서교연구소에서 '남북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격: 역사, 쟁점, 대안'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현 정부가 과거정부와 차별성을 가지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정부에 했던 일을 왜곡하거나 사실인냥 허위날조하면 안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종석 전 장관은 "북이 모든 면에서 우리만 급을 높이고 자기들을 낮추는, 그래서 모욕을 주고 굴종을 강요했다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다"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기되는 격의 문제는 남북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고 예외적인 현상이다. 모든 회담은 격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즉, 1990년대와 2007년 남북총리회담, 남북 국방장관 회담, 남북장성급회담,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차관급), 기타 실무회담, 스포츠회담 등은 남북 모두 급이 일치했다는 것이다.하지만 남북장관급회담의 경우는 남북이 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통일부 외에는 북의 국가기관에 격이 맞는 파트너가 있지만 북에는 남측의 통일부에 맞는 내각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이는 남북한 정치.권력구조의 차이가 근본원인으로, 냉전시대 북의 대남정책은 혁명전략, 통일전선전략에 기인해 통일전선부를 내각이 아닌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내에 설치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통일부 상대 파트너가 통일전선부가 될 수 없다.

그렇기에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펑통)가 넓은 의미의 국가기관으로서 통전부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김창수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장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의 글을 인용, "통전부의 외곽단체 중 가장 핵심은 조평통이다. 통전부부장에서 부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속되어 있어 통전부의 대외간판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각 분야별 대남접촉을 하기 위하여 만든 외곽단체들을 총괄하면서 남북대화를 주도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평통이 남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비교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통일부를 민주평통 속에 넣어버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각종 남북회담의 북측 단장 급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이종석 전 장관은 "북의 자체결정을 존중하다는 것을 전제로 계기마다 문제를 제기했었다"며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북을 강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즉, 북측이 자신들의 판단으로 실질적이고 권한있는 책임자를 단장으로 내세웠다면 이를 존중했다는 것이다.

또한 북측은 장관급 회담에 임하면서 오히려 장관급 내각참사 직함을 설치해 단장으로 임명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은 전금철, 김령성, 권호웅 등을 내각책임참사으로 보냈으며, 내각책임참사는 직급이 총리직속이고, 정부 직제와 비교하면 국무조정실장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물론, 2004년 14차 장관급회담 당시 권호웅 내각책임참사가 젊어 경량급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인식으로 논란이 된 적은 있으나, 당시에도 북측은 대표단 구성에서 부상(차관급)을 경추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등 단장을 장관급으로 맞췄기에 문제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종석 전 장관은 "정부가 이제는 당 정치국 후보위원까지 거론하고 있다. 정치국은 북한 총 권력 서열"이라며 "우리로 보면 청와대와 새누리당과 내각과 실력자들을 순서대로 매긴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부 장관보다 힘있고 지분있다고 생각하는 새누리당 3선 의원만 해도 수두룩한데 이런 식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북 단장은 실질적 권한과 책임있는 인물.. 회담 내용과 결과가 더 중요"

그렇기에 북측 단장은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인물이므로 굴종, 굴욕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이번 당국회담에서 정부가 회담을 이끌 의지가 없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고경빈 전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은 "굴종이라고 하면서 회담격 문제에 비중을 두는 이유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보다는 전 정부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많다"며 "전 정부가 북에 끌려다니는 협상을 했다는 것도 편견으로 굳혀가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고경빈 전 본부장은 "통일부에서 20년 동안 회담에 참여하면서 늘 북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북한을) 끌고 갈까라고 애쓴 게 더 많다"며 "결과만 보더라도 장관급 회담 21차례 결과 공동보도문 중에 실질적 합의가 200여가지인데, 70~80%는 우리가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정부가 왜 회담을 하려는지에 대한 근본적 동기, 의도, 목표 등을 찾아보기가 쉽지않다. 회담에 대한 정부의 철학과 의지가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철 전 보좌관은 "이번 당국회담 준비 과정에서 자꾸 형식이야기를 한다. 회담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나 전략이나 태도를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 회담이 열려도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통전부장이 파트너라고 생각된다면 통일부 장관도 그만한 권한과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 사무총장은 "조평통 서기국장은 관례적으로 장관급으로 봤어야 한다. 실무접촉에서 정부가 '강지영도 싫고 원동연도 싫다, 김양건이 나와라'라는 것을 북측이 받지않았다면 실무접촉을 결렬했어야 한다"며 "이는 북에 대한 태도 문제가 아니라 회담을 할 의지가 있느냐는 원칙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남북당국회담이 급을 두고 무산된 데 대해 '남북총리회담', '실무회담' 등 다양한 대안들을 내놨다.

이종석 전 장관은 "사실상 기싸움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관급이 수석대표가 되는 당국회담을 전제로 한 해법 모색은 실현 가능성이 적다"며 "장관급 이하의 당국회담 개최를 통해 문제를 풀려는 것은 실현된다 하더라도 실무수준의 논의에 머물 것"이라면서 '남북총리회담'을 제시했다.

즉, 급 논란을 피하고 남북문제 현안을 다루는 최적의 대안은 남북총리회담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 남북총리회담은 10.4선언 이행을 위해 마련한 회담이자, 21차례 장관급 회담의 경험이 축적된 성과물로, 현 상태에서 남북총리회담을 여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나왔다.고경빈 전 본부장은 "총리회담은 사실상 준비단계가 길다. 90년대에도 통일부 차관이 판문점에 나가서 이야기했고, 10.4선언으로 나온 총리회담도 21차례 장관급 회담의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새롭게 총리회담을 한다면 어디서 어떤 인프라를 가져다 쓰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시스템을 인정하고 급을 맞추도록 미세조정해야한다"며 "쌍방 최고지도자의 신임장을 소지하고 온다면 해결될 수도 있다. 남이나 북이나 대표들이 최고지도자 신임장을 갖고 온다면 해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연철 전 보좌관은 "내용에 대한 목표, 의지가 있다면 형식은 충분히 다양한 방식으로 충족시킬 것"이라며 "개성공단 관련해서 원포인트 회담을 국장급으로 조기에 풀고,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일단 실무급 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추후에 단계적으로 하는 수준으로 가야할 것"이라며 실무회담 대안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창수 전 NSC 국장, 고경빈 전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김연철 전 통일부 정책보좌관, 장용훈 <연합뉴스> 기자, 정현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글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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