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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최재형, 김동연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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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은성 작성일21-09-24 15:3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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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에서는 현 정부가 임명했던 고관 3명이 대선 출사표를 내고 정치 전쟁에 뛰어들어 활동 중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다. 고위 관료 출신들의 대선 도전은 사실 처음이 아니다. 이회창 전 감사원장(전 국무총리)과 고건 전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대선에 도전한 바 있다. 헌데 이 세 사람은 다 실패했다. 이회창은 출마했다가 떨어졌고 다른 두 사람은 스스로 중도하차했다. 차이는 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마찬가지다.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뭘까? 관료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했던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말이 떠오른다. “전문 관료는 데마고그(선동가)가 아니며 데마고그의 기능을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관료가 데마고그가 되려 한다면 대체로 그는 매우 나쁜 데마고그가 되고 만다.” 한마디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관료들이 섣불리 정치에 나선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100m달리기 선수가 갑자기 축구 선수로 전환한다면 결말이 불보듯 뻔한 것처럼 말이다. 물론 정치 입문은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아무런 정치 경험도 없는 관료 출신이 총선도 아닌 대선에 직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리다. 관료 출신들의 대선 도전 사례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높은 인지도와 지지율에 취해서 대선 출마를 결심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역량과 경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소명의 정치’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정당화하지만, 실제 이유는 권력에 대한 과욕 때문이다. 국가의 한 부문을 자신이 잘 운영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관료들이 최고 권력도 자기에게 잘 어울릴 거라고 몽상하며 겁없이 무작정 뛰어드는 것이다. 관료 출신들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정치 불신’을 교묘하게 역이용해 국민의 마음을 사려 하지만 욕망과 현실사이엔 역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요즘 하락세를 타거나 정체되어 있는 관료 출신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막스 베버의 충고를 또다시 무시한 윤석열과 최재형, 김동연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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