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한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통일운동단체 외에도 시민사회단체, 종교인, 기업인, 언론인, 지식인 등 말 그대로 각계각층이 한목소리로 훈련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에는 국회의원 76명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한국 국방부는 7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북의 “상시 도발이 가능”하다며 한미공동의 억제, 대응능력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한미연합훈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 난국으로 모든 일상이 흐트러졌음에도 전쟁훈련만큼은 절대로 중단하지 않겠다는 한국 군부의 작태가 실로 경악스럽다. 한국 국민의 우려나 요구같은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듯.

한국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이 북의 ‘위협’과 ‘도발’에 대비한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눈 감고 아옹’하지 말라. 역사는 한미연합훈련이 벌어질 때면 한반도에 전쟁위기와 긴장이 조성되곤 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그것은 이 연합훈련이 북에 대한 선제공격 및 점령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

한미연합훈련에 적용되고 있는 ‘작전계획 5015’만 봐도 얼마나 도발적이고 공격적인가. ‘작계 5015’의 핵심적 내용은 북의 공격 징후 포착시 선제타격, 북 급변사태 발생시 한미연합군 투입 등이다. 징후 포착? 매우 주관적인 말로써 선제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참수작전’과‘평양진격작전’, ‘수복지역에 대한 치안, 질서 유지’, ‘안정화 작전’까지 망라된 이 전쟁계획을 어떻게 ‘방어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최근 연합훈련의 내용과 폭이 많이 축소됐다는 말들이 떠돌지만 ‘작계 5015’를 포기했다는 뉴스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이번 한미연합훈련도 이 전쟁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공격성이 강한 연합훈련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뭘까. 당연히 적대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함께 북을 무력으로 점령할 의도가 없다면 세계적인 난국 속에서 굳이 이런 연합훈련을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한마디로 전쟁연습 강행은 북과의 대결정책을 고집하겠다는 선언.

한반도에 전쟁을 부르는 훈련을 한국 국민들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 한미연합훈련은 이미 강 대 강 입장을 밝힌 북의 강경대응을 부를 가능성이 높은지라 한국 국민들의 위구심이 더하다. 전쟁연습 기간 어떤 돌발사건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최근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이란 말도 나왔다고 하는데 뻔뻔함의 극치다. 북을 향해 총을 겨눈 채 평화를 외쳐대는 기막힌 행태에 열 받아 이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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