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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세 評]꼭 이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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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은성 작성일21-07-13 20: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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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요즘 들어 부쩍 무기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형 아이언돔’, 수직이착륙 무인기 개발, 미국산 대형헬기 도입, SLBM 수중발사시험 등…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은 무려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통계조사 기업 스타티스카(Statista)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국방비는 군사, 영토대국 러시아를 추월하여 세계 8위로 뛰어올랐다고 한다. 

뭐 어디에다 어떻게 돈을 쓰는가는 제 나름이겠지만 이것을 보는 순간 떠오르는 생각은 ‘꼭 이래야 할까?’ 팬데믹 상황으로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한국도 4차대유행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발령했다. 중소기업과 써비스업계의 불황이 이어지고 육아도우미를 비롯한 많은 업종에서 만성적인 수요급감과 일자리축소가 만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혈세를 여기에 쏟아붓는다는 것이 격에 맞는 일일까? 

지금 논란이 끊이질 않고있는 추경 문제를 놓고 보아도 이 돈이면 추경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현 당국은 저들의 치적으로 생색을 내기 위해 그렇게 하겠지만 밑바닥인생들에게는 불만와 자조섞인 탄식만 나오게 할 뿐이다. 이것만이겠는가? 

한치 앞도 예단할수 없는 한반도상황에서 현 당국의 이러한 놀음이 붙는 불에 기름 붓는 격이 될 확률은 거의 100퍼센트. 국방이나 안보도 궁극에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몽룡의 유명한 시구가 떠오른다. 

가성고처 원성고라… 

이를 현대식으로 의역한다면 "탕진하는 혈세 많은 곳에 원한 소리 높도다~!"가 되진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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