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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응이 안된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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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은성 작성일21-07-12 01: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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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다윈은 유명한 저서 ’종의 기원’에서 진화론을 설파했다. 후세의 학자들이 평한 것처럼 진화론의 핵은 적응력이다. 현실에 적응하여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한 종은 멸한다는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이론.

지구를 지배했던 거대 공룡이 화석으로만 남은 것도 결국에는 현실 부적응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것은 정치에서도 마찬가지. 현실적이지 못한 정치나 정책은 모두 추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뿐더러 사멸되고 말 것이다.

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꼭 이 꼴이다. 다각화된 현실에 적응하게 변화하지 못하고 이전 행정부의 정책적 오류들을 답습하는 꼴.

한국의 일가견있는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북과의 ‘대화’를 외치면서 북이 가장 질색하고 지어 적대적이라 생각하는 영역인 ‘인권’문제를 거두는가 하면 ‘대북제재의 변함없는 이행’을 말하고 있다.

요즘 심심찮게 접하게 되는 ‘북 해킹 공격설’의 진원지 역시 미 국무성이다.

미군부에서는 8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무조건 강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상황.

시몬천 박사의 표현을 빈다면 현 북미관계는 이전 미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북을 사면팔방에서 압박하는 형국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러한 작금의 상황은 북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는 커녕 더 큰 반발과 그에 따른 군사적대응조치만을 유발시킬 뿐이다.

오바바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속에 강행된 대북제재와 압박, 그에 이은 트럼프 집권 초기 초강도의 대북제재들이 과연 어떤 화를 불러왔는가.

북은 이에 대해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 책동(북 외무성 성명)으로 낙인하면서 초강수의 군사적대응을 천명했고 실지로 최강의 무기와 정상급의 운반체(2017.11 노동신문)까지 가진 초강국으로 급부상했다.

결과적으로 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전한 오유와 허점투성이라는 것.

그런데 현 미 행정부가 이를 답습하고 있으니 참으로 허탈한 심경이다.

다시 다윈의 진화론을 꺼내본다면 미 행정부의 이러한 대북정책은 현실적응이 안된 멸종으로 줄달음쳐가는 정책에 가깝다. 이것을 계속 고집한다면 북미관계에서는 그 어떤 결과물도 차례지지 않을 뿐더러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닌 미국이나 한국의 수많은 전문가들의 일치한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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