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에서 만들어 진 공동성명의 뚜껑을 열고 유불리의 눈으로 이모저모를 다시금 살펴 보면 크고 작은 우환덩이들로 배치돼 있음이 확연해요.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시행, 거금의 대미투자 약속, 한미미사일지침 해제, 쿼드 ...

어느모로 보나 비난과 위험을 주문하는 조항들이죠.

또 한가지. 한국이 회담의 치적으로 배너마냥 치켜세웠던 남북관계에서의 자율성과 독자성, 그 실효성 정도에 대해 한번 봐요. 근간의 일이지만 한국 외교부가 한미워킹그룹의 종료가 합의되었다고 청을 뽑았으나 곧바로 미 국무성은 종료가 아니라 재조정이라고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었죠. 즉 미국은 낡고 녹이 쓴 구형의 족쇄를 하이테크를 도입한 신형의 족쇄로 바꾸겠다는, 그래서 남북문제는 무조건 미국이 컨트롤하겠다는 음험한 본지를 분명히 했어요. 반면 한국은 공개석상에서 졸지에 폼 잡던 鳥(조)가 됐구요. 얼추 봐도 이 회담이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고 귀가한 코미디였다는 점이 확실하죠.

더욱이 문젠 회담 이후 한국의 리스크적인 행보인데요, G7정상회담과 나토정상회담 참석, 연합군사훈련들의 참여, THADD 기지 증강 등 이 모든 것은 한반도정세를 가열시킬 수 있는 주 요인들로서 넘지 말아야 할 금선을 한국이 이미 넘어 서고 있음을 힌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한국의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포럼에서 이런 촌평을 달았어요. ‘한국이 대미 동조화하는 추세가 너무 빠르고 외교정책이 경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겠습니다. 권언컨대 현 정국의 키는 6·15 선언 21주년을 맞으며 남북선언 조속히 이행하라던 천심만심을 새기는 데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