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할 수 없는 러셀의 발언

 

 

윤현일 기자

 

3월 17일 남한을 방문 중인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남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우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였다. 

 

 

러셀 차관보는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아직 배치되지 않고 여전히 이론적인 문제로만 남아 있는 안보시스템을 놓고 제3국이 나서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의아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드배치가 아직 이론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의아한 일이라고 대답하는 러셀은 사드배치 진행 상황을 왜곡하고 말장난으로 은폐하려는 전형적인 사기꾼 같은 발언이다. 

 

라셀의 말에 비추어 보면 이론적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계획하는 일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격다짐의 폭력 행위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사드배치가 되고 난 뒤에 항의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는 것은 소위 갑질하는 부류들의 말장난에 불과하다. 

 

사드 배치의 위험은 익히 알려져 있다. 미국은 사드배치의 목적이 북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다고 했지만 실지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것이다. 사드배치가 된다면 북을 비롯하여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대비한 군비증강이 예상된다. 곧 군비증강은 전쟁의 도화선이 된다. 미국이 코리아 반도에 다분히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실지로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사드 4개 포대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개 포대 중 1개는 괌에 배치했으며 나머지는 남한 1개를 포함해 일본 두 군데에 배치된다. 이같이 미국은 내부적으로 사드배치에 대해 결정을 내렸고 집행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계획에 의해 러셀은 남한을 방문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에 대해 미국과 논의한 적 없으며 계획도 없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언제 미국이 박근혜 정부를 논의 상대로 여긴 적 없다. 그냥 평택에 사드를 배치하고 비용은 전액 부담할 것을 밝히는 오바마의 명령을 러셀이 전달하러 온 것이며 박근혜 정부는 수첩에 받아적기만 하지 뭐라고 말할 입장이 되지 못한다. 

 

실지로 사드배치 후보지 물색에 대해 미국 <월 스트리트 저널>은 2014년 7월에 이미 ‘사드(THAAD) 배치 장소 남한 지역을 물색 중’이라고 보도까지 했다. 보도날짜를 기준으로 보아도 11개월 전부터 진행되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모른다고 한다. 도리어 묻고 싶다.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냥 미국이 명령서만 보내주면 이행할 뿐이라고 수첩에 적힌 대로 읽을 것인지.

 

사드 1개 포대는 48발의 사드탄(요격미사일)과 6개의 발사대, AN/TPY-2 레이더, 화력통제부 및 기타 지원장비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비용이 약 2~3조 원이 든다고 한다. 이 비용에 대해 남한 국방부는 여러 차례 사드 비용분담도 없고 구매계획도 없다고 말했지만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한미군사령부에서 1년 넘게 사드배치후보지역을 물색해왔으며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받거나 통고도 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그리고 미국 본국에 보고하고 오바마는 장소를 결정하고 비용분담방식까지 결정하여 러셀을 통해 전달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배치에 아는 것이 없기에 미국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러셀의 남한 방문 주요 목적은 바로 사드를 남한에 설치하고 비용 전액을 박근혜 정부가 부담할 것을 통보하러 남한을 방문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을 향해 아직 실제로 사드가 배치되는 않은 이론적 논의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송곳을 주머니에 숨긴 체 말하는 것과 같다. 

 

사드배치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러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미국의 사드 배치가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시간의 촉박함을 느낀 박근혜 정부가 미 대사 리퍼트 피습사건을 의도적으로 조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왜냐하면, 피습사건이 나자마자 사드배치논의가 새누리당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워낙 대선까지 조작하는 공작과 음모의 달인 국정원이 가만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러셀은 사드를 실제로 배치까지 다 결정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론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거짓말이고 우격다짐에 불과하다. 러셀의 발언을 믿을 사람은 박근혜 정부밖에 없다. 

 

미국은 자국의 군수산업을 살리기 위해 사드를 남한에 배치하고자 한다. 그리고 비용분담은 전적으로 남한에 넘긴다. 또한 동북아의 긴장 관리를 통해 미국의 지배,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결국 사드배치는 미국이 나서서 남한을 내세워 북과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군사 도발 행위라 할 수 있다. 오직 미국만 이익인 사드배치는 반대해야만 한다. 그리고 전쟁을 부르는 사드배치는 절대로 안된다.  

 

한편 한국 정치의 주요한 쟁점에 대해 미국의 차관보 등 하급관리들이 나서고 있다. 박근혜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서 벤 로즈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부보좌관이 나서서 가지 말라고 칙서를 발표했고,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차관은 한미일군사동맹강화를 위해 한국은 반일감정을 가지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은 간섭말라고 박근혜 정부를 비호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이제 하급관리를 보내 정치에 훈수를 둔다. 단적으로 주한미대사는 미국 차관이 부임하고 주미대사는 총리를 한 사람이 부임한다. 이것만 보아도 남한의 국격은 박근혜 정부가 국수말아먹어 불어터지고 있는 셈이다. 안타깝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05-04 11:08:09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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