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부라 자처하는 문재인정부는 충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조영선 기자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11일 국무위원장의 생일축하인사를 전달하면서 또다시 조미대화 중재자역할을 하려는 남측당국의 생각은 멍청하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김계관 고문은 담화를 통해 남측당국과 미국을 향해 조선의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먼저 김계관고문은 남측당국이 조미대화를 위해 중재자역할등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실지로 문재인대통령은 조미사이의 중재자역할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주인 역할을 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남북문제를 외면하고 조미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문재인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선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북비핵화>가 먼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미관계가 풀리면 남북관계가 풀린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주인구실을 못했다. 남북관계는 조미관계와 관계없이 풀어야 한다. 나아가 남북관계가 발전될수록 조미관계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외면하고 조미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미국의 심부름하면서 소위 <중재자>로 미화하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 발전 즉 조국의 평화번영통일을 염원하는 8천만 겨레를 염원을 외면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감추는 어리석은 짓이다.

 

김계관 고문은 담화에서 언급했듯이 조선은 이미 트럼프대통령으로부터 생일축하인사친서를 직접받았다고 밝히면서 정의용실장이 트럼프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축하인사를 <대긴급통지문>으로 조선에 전달하려는 남측당국의 태도는 조미정상간의 친분관계에 끼여드는 주제넘은 짓이라고 밝혔다.

 

남측당국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의 남북관계 전망을 예측할 수 있다.

 

담화에서 <설레발을 치고 있다>, <련락통로가 따로 있다는것을 아직 모르는것 같다.>, <숨가쁘게 흥분에 겨워 온몸을 떨며>, <한집안족속도 아닌>, <미련이 의연 남아있는것 같다.>, <중뿔나게 끼여드는것은 좀 주제넘은 일>, <기대감을 가진다거나 또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보려고 머리를 굴려보는것은 멍청한 생각>, <본전도 못챙기는 바보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있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언급했다.

 

남측정부에 대해 그 어느 하나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없다. 사실상 신년사라 할 수 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남측당국에 대한 그리고 남북관계, 조국통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결정서에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은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기대나 미련이 없다는 것과 같다. 오히려 실망만 가득했다. 이러한 내용을 결정서에 담을 수 없었다. 김계관 고문의 담화내용을 보면 남측당국이 가져야할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조미관계는 알아서 알테니 중재자 운운하면서 뛰어다닐 필요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조미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지로 지난 2019년 6월 30일 조미수뇌판문점상봉때 조미정상간의 환담이 있었다. 이때 문재인대통령이 나서서 자신도 참여하는 3자정상 환담을 요청했다가 조미양국으로부터 동시에 퇴짜를 맞은 사실이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중재자 역할하는 한 조선으로부터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담화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과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을지라도 국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밝히고 있다. 이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조선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집단주의 정책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서방세계에서 조선을 독재국가라 비난하는 것은 조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생겼으며 또한 서방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신들의 독재행위를 숨기기 위해 벌어진 일이다. 조선의 일상생활을 보면 아무리 사적인 친분이 있어도 공적인 일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다. 사적관계와 공적관계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다. 미국이나 남측에는 사적관계, 친분관계를 이용해 각종 비리가 난무하지만 조선은 그런 일이 없다. 국사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이익을 위한 일에 친분관계, 사적관계로 국가의 이익을 배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선은 미국과 1년 반동안 대화했지만 시간만 버렸다고 했다. 이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조미정상회담 이후 최근 2019년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 조미 실무회담까지 정상회담과 실무회담 그리고 비공개 조미접촉등을 했지만 모두 시간낭비라고 했다.

 

다시는 미국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조미회담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에 대해 담화에서 폭로하였다. <우리에게는 일방적인 강요나 당하는 그런 회담에 다시 나갈 필요가 없으며 회담탁우에서 장사군들처럼 무엇과 무엇을 바꿈질 할 의욕도 전혀 없다.>고 하였다.

 

담화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은 그동안 조선과 대화하면서 <조선비핵화>를 먼저 요구하면서 <일방적 강요>를 하면서 장사군처럼 <교환>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화태도를 비난하면서 더 이상 이러한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은 조미대화가 성사되려면 조선의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일때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미국은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미국의 처지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조선의 <요구사항>은 싱가포르공동성명에 나오는 내용이다.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판문점 선언 지지하면서 코리아반도 비핵화의 내용을 말한다.

 

미국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을 한다는 것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로 국제사회 동반자관계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제재를 비롯한 대조선적대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새로운조미관계 수립을 위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항인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전쟁위험이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중지는 당연한 것이다. 나아가 남측에 각종 전쟁무기를 반입하는 것은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이미 들어간 전쟁물자와 함께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일본과 괌, 하와이등에서 코리아반도를 겨냥한 각종 핵무기와 군사기지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3항인 판문점 선언 지지하면서 코리아반도 비핵화를 하는 것은 미국도 남북당국 서로 판문점선언을 이행될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고 도와야 한다. 싱가포르공동성명 3항에 나온 내용이 바로 조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조미관계가 발전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조미관계가 발전하면 남북관계가 저절로 잘 풀릴 것이라고 보는 것은 미국의 생각이며 사대친미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다. 남북관계가 중심이며 조미관계는 남북관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조미관계를 위해 남북관계를 내팽개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은 미국과 대화로서 더 이상의 진전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오직 대결로서 해결을 보려고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즉 조선은 <우리가 갈 길을 잘 알고있으며 우리의 길을 갈것이다.>이라고 명백하게 조선의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다. 우리의 길은 전원회의 결정서에 나와있듯이 새로운 길을 말한다. 미국과 계속 대화하겠다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로서 미국을 굴복시키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난 1년 반동안 대화하면서 속았으며 시간낭비했다고 했다. 그래서 조선은 더 이상 미국을 대화상대자가 아니라 굴복대상자로 여기고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조선의 변화된 입장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조선의 변화된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중재자 운운하면서 미국의 하수인으로 중재자 역할을 또다시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남측당국의 시대착오적 행동 때문에 김계관 고문은 남측당국을 향해 주제넘는 짓, 멍청, 바보라고 조롱하였다. 남측당국에 대한 이같은 모욕은 자업자득이다. 남측당국은 더 이상 중재자가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당장 한미워킹그룹을 해산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조건없이 재개하는 것만이 이러한 망신을 더 받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라고 자처하며 민심의 지지속에 출발했지만 민심의 외면은 물론 북측으로부터 모욕까지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정치철학이 남녘민심에 기반을 두지 못하고 재벌과 사대친미로 오염되어있다보니 생긴 일이다. 철저하게 민족자주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조선은 이미 결정서를 통해 정면돌파로 모든 난관을 해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측당국은 왜 이러한 내용의 결정서가 나왔는가를 심사숙고하면서 남북관계, 조미관계 발전을 위해 제 할 일을 제대로 찾아야 할 것이다. 김계관 고문의 충고를 새겨듣고 더 이상 헛발질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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