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실무회담의 전망 - 조선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윤현일 기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로 조미실무회담이 9월말 개최된다.

 

조미실무회담은 지난 조미정상 판문점상봉이후 바로 열릴 것 같았지만 이제야 겨우 열리게 되었다. 조미관계 개선의 올바른 궤도에 올라갈 것인지 아닌지는 9월 말 조미실무회담에 달려있다.

 

실지로 조미관계 개선은 하노이 회담때 예견되었다. 비건 대표가 나선 조미실무접촉에서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 조미양국 정상이 다 만족할 만한 합의를 했기에 조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렸다. 만약 비건 대표가 마련한 합의안에 조선측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하노이까지 가서 조미정상회담 할 이유가 없다.

 

조선은 합의안에 만족하고 하노이까지 갔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비건 대표가 조선측과 합의한 상호비핵화의 내용이 담긴 사전합의안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튼 보좌관이 회담장에서 제출하지 않고 대신 일방비핵화(선비핵화)의 주장이 담긴 독자 문서를 제출하면서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이에 조선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튼 보좌관을 하노이 회담 방해꾼으로 지적했으며 강력하게 경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도리어 조선을 비난하고 대북제재등 대북적대정책을 계속 강화하였다.

 

조미관계는 점차 악화되어가다가 6월 말 극적인 조미정상 판문점상봉으로 다시 국면이 전화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3가지를 약속하고 1가지 양해를 구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중단, 볼튼 보좌관 배제, 대북적대정책 단계적 폐기를 약속했고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을 형식적으로 조미실무회담의 책임자로 둘 수밖에 없다며 양해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비건 대표에게 조미실무회담의 전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조기 조미실무회담 개최에 합의를 했지만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였고 볼튼 보좌관은 경질되기는 커녕 계속 선비핵화를 주장하였다. 폼페이오 장관도 지속적으로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해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는 대북적대정책강화 및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미실무회담을 요구하였다.

 

약속과 행동이 다른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부당한 것이며 조선은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비난하며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였다. 3개월이 지나면서 오리무중이었던 조미실무회담은 최선희 외무부상이 9일 조미실무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가시화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최선희 부상의 언급에 대해 환영하면서 거듭 실무회담재개를 하자고 밝혔다.

 

조선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은 16일 담화를 통해 조미실무회담이 “좋은 만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미실무회담에서 미국이 준비한 대안에 따라 조미관계가 달라진다고 경고한 뒤 "우리의 제도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론의도 할수 있을것이다."라고 밝혔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9일 조미실무회담개최가능성을 언급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만인 10일 볼튼 보좌관을 경질하였다. 볼튼 보좌관은 조선측에서 언급한 방해꾼이다. 나아가 폼페이오 장관도 방해꾼이다. 그리고 제재를 위협하는 대북적대정책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주한미군 핵무기등이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에 해당된다. 이 모든 것을 미국이 해야만 조미실무회담은 미국에 기회가 되는 회담이 될 것이다.

 

볼튼 보좌관 경질이후 폼페이오 장관 혹은 비건 특별대표가 보좌관 자리로 이동할 거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로커드 오브라이언 인질 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를 지명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옮기고 비건 특별대표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했다면 조미실무회담은 훨씬 더 “좋은 만남”의 되었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되었다면 리용호외무상도 유엔총회에 참가했을 것이며 조미실무회담도 연속으로 열렸을 것이다.

 

조선측에서 조미회담의 방해꾼으로 지목한 볼튼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을 트럼프 대통령은 다 경질하지 않았지만 조미실무회담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볼튼 보좌관을 경질하였다. 그리고 오브라이언 신임 보좌관은 당연히 볼튼 보좌관과 달리 조미실무회담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행보를 보일 것이다. 볼튼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된 역할을 했지만 오브라이언 신임보좌관은 보조역할에 머물 뿐이다.

 

조선 실무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20일 담화를 통해 조미실무회담의 낙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볼튼 보좌관을 경질한 트럼프대통령의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하면서 트럼프대통령은 이전 미국역대 대통령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김명길 순회대사는 조미실무회담이 잘되기 위해서는 트럼프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 내용에 마땅히 조미양국의 신뢰조성과 실현가능성 그리고 단계적 해결방법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넌지시 충고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이 밝힌 <새로운 방법> 이 어떤 내용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 조미실무협상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권정근 미국국장에 이어 조선 실무대표인 김명길 순회대사까지 나서서 조미실무협상에 대한 내용을 계속 밝혔고 협상의 내용인 상호신뢰조치와 단계적 해결방안까지 일부 공개하였다. 미국의 이에 상응한 <새로운 방법>만이 조미실무회담을 성공적 진행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9월말에 예정된 조미실무회담에서 김명길 순회대사와 비건 특별대표가 만날 것이다. 미국은 트럼프대통령의 구상이 담긴 <새로운 방법> 즉 <미국식 계산법>을 버리고 <제대로 된 계산법>을 제시할 것이다.

 

문제는 <새로운 방법>에 새로운 방법이 많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미국은 볼튼 보좌관 경질을 생색내면서 조선측의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괄타결로서 싱가포르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합의하지 않고 대신 대화기조 유지를 통해 조선과의 <좋은 관계>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조선측이 밝힌 미국과의 협상을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시간을 넘겨 내년까지 계속 실무회담을 여러 차례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협상태도는 조선의 입장과 달리 <시간끌기>에 불과하다. 조선은 <시간끌기>만 하려는 미국의 태도를 이미 하노이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에서 경험하였다. 조선은 싱가포르정상회담을 한 미국을 믿고 선의로 하노이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 합의안 마련에서 마지막 <빈 공간>을 마련해두었다. 그리고 빈 공간은 하노이정상회담에서 트럼프대통령이 채우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믿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이 나서서 <빈 공간>에 일방비핵화(선비핵화) 주장을 채웠다.

미국은 이렇게 면전에서 조선의 선의를 모독하고 배신하였다. 결국 싱가포르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하노이합의안 마련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를 잘 아는 조선은 이번 9월 말 예정인 조미실무회담에서 조금이라고 시간끌기에 해당되는 태도를 보인다면 회담은 결렬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조미실무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원한다면 김명길 수석대표가 담화에서 밝힌 “조미쌍방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실현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오는 조미실무회담에서 미국은 볼튼 보좌관 경질로 리비아식 해법을 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조선과 동등하게 단계적 동시적 해법 즉 일방비핵화가 아닌 상호비핵화의 자세로 순순히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 동시적 해법에서 미국의 요구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조선은 누가 보아도 동등한 조건 이행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조선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회담에서 조선은 미국에게 하노이합의안 마련 실패에서 얻은 교훈으로 더 이상 선의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빈 공간없이 마침표까지 확실하게 합의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진도는 없다. 미국은 선의라는 도덕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아니다. 오직 폭력의 논리로 강자에서는 비굴한 굴복행동만 할뿐이다. 그래서 마냥 조미실무회담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는 제국주의자일 뿐이다. 그리고 조선은 그런 제국주의자와 실무회담할 뿐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미국이 대조선재제등 힘으로 굴복시켜 조선이 회담장에 나왔다고 하는 일부 보도를 볼 수 있다. 전쟁으로 살아온 미제국주의 역사 200년을 살펴보면 미국은 결코 약자와 대화하지 않는 나라다. 오히려 대화를 거부하고 무력으로 제압할 뿐이다. 

조선은 국가핵무력을 바탕으로 망나니처럼 날뛰던 미국의 명줄을 쥐고 회담장에 끌고 나왔다. 조선은 미제국주의와 마지막 실무회담을 한다. 실무회담이 순조로워지면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에서 보통국가로 탈바꿈할 것이다. 그러나 실무회담이 결렬되면 미국은 스스로 제국주의 몰락, 붕괴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1950년 미국과 전쟁을 치룬 조선이 전쟁물자등 모든 물리적 조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선언한 말은 지금도 유효하며 그말을 소개한다. 

조선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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