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변경,  조미 중 누가 할 수 있나?

윤현일 기자

▲김정은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명백한것은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해결의 전망은 어두울것이며 매우 위험할것입니다.”

2차 조미정상회담이후 조미간의 관계는 대결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비핵화해법 차이에 대해 2차 조미정상회담장에서 확인되었으며 이후 지금까지 조미입장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는 와중에 미국의 처지와 속내 그리고 앞으로의 대조선 대응책을 고의적으로 누설하는 입장을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4월 24일 CBS 방송 인터뷰에서 “비핵화 협상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경로를 변경해야만 할 것”이라고 조미협상 결렬이후 상황에 대해 군사행위를 암시하는 경고발언을 하였다. 

이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4월 30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미국이 운운하는 이른바 《경로변경》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만의 특권이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선택이 될수도 있다”면서 미국의 군사행위를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했다.   
미국이 경로변경을 한다면 조선도 경로변경을 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미국의 경로변경은 조미대화에서 비핵화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군사행위를 해서라도 조선을 굴복시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조선도 미국의 군사행위를 마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미국이 군사행위를 한다면 조선도 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경로변경은 곧 전쟁이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경로변경을 할 것인가? 미국은 비록 경로변경 운운했지만 섣불리 전쟁을 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은 전쟁무기등 모든 것이 우위였지만 코리아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오죽했으며 코리아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을까. 이후 지금까지 1968년 1월 푸에블로호 사건, 1994년 영변핵폭격,, 2017년 12월 여러차례의 전쟁위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전쟁불사를 외쳤지만 한번도 전쟁을 걸지 못했다. 

쉽게 전쟁도발을 하지도 못하면서 전쟁도발에 해당되는 경로변경 발언은 오히려 미국의 조바심 드러내는 발언에 불과하다. 

2차 조미정상회담이후 미국은 폼페이오국무장관과 볼튼보좌관을 비롯해 민주당과 공화당의원, 자칭전문가등들이 총 출동하여  연일 기자회견과 강연회, 모임등에서 일괄타결, 비핵화에 대하여 발언하면서 하노이합의안 불발 책임이 모두 조선에 있는 양 떠들었다. 모두 재조선제재를 강화 유지하면서 조선을 압박하면 조선이 백기를 들고 비핵화를 할 것이라는 기조다.   

하루가 멀다하고 떠드는 미국과 달리 조선은 꼭 필요할 때만 입장발표하였다. 3월에는 단 두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3월 1일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부상(당시) 기자회견, 3월 15일 최선희 외무부상(당시) 기자회견이 전부였다. 2차례의 기자회견에서 조선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조선을 자극하고 제재가 비핵화 해결책인양 계속 떠들었다. 

미국은 그동안 대조선제재정책이 통한다는 환상에 사로잡혀있다가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며 제재로 조선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절망감과 굴욕스러운 상황에 미국은 오직 제재만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른바 미국식 계산법은 허공에 팔을 휘두르는 격이 되어 심한 무력감에 빠져들었을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절망감과 무력감을 애써 감추고자 폼페이오장관의 입을 빌어 경로변경 발언을 통해 군사위협을 노골적으로 한 것이다. 

미국은 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조선이 제시한 민수용에 해당되는 제재해제 요구안을 보면서 이것이 조선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회담이 끝난 이후부터 비핵화를 하기위해서는 조선을 제재로 계속 압박하였다. 

미국은 그동안 제재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충분히 승산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4월 12일 김정은위원장의 시정연설이후 그동안 제재로 조선을 압박한 것은 허사에 불과했으며 이대로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달성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미국식 계산법이 적용되는 3차 조미정상회담도 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폼페이오장관은 4월 24일 ‘불가능한 현실’을 애써 포장하여 ‘비핵화 협상 실패’라고 표현하였고 미국의 대응책이라 할 수 있는 ‘경로변경’을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제재를 통한 압박이었으며 불가능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무기력감과 절망감에 빠진 속내를 감추고자 경로변경, 즉 전쟁을 통해서라도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앞으로의 대응책을 고의적으로 밝혔다.  

미국은 여전히 김정은위원장의 시정연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미국이 앞으로 할 일, 즉 새로운 계산법 마련 충고를 외면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쓰디 쓴 충고일지모르지만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김정은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명백한것은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해결의 전망은 어두울것이며 매우 위험할것입니다.”

미국이 위의 발언과 함께 시정연설 전문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느날 갑자기 미국은 사방이 꽉 막힌 골목에 갇힌 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신주단지 모시는 미국이기에 경로변경 발언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러한 발언이 아니라 새로운 계산법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처지다.

경로변경, 즉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막아야 하지만 만약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오판을 거듭하는 미국이 아니라 평화번영을 위해서라고 꼭 비핵화하겠다는 자신감과 굳은 의지가 있는 조선이 먼저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