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군사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윤현일 기자

 

▲RC-135U ‘컴뱃 센트’ 전자정찰기

 

미국은 지금 주일미군기지에 있던 전자정찰기 동원해 서해상에서 북 미사일관련 정보활동 수집을 핑계로 군사도발행위를 벌이고 있다. 3월 15일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인 주일미군기지에 있는 RC-135U ‘컴뱃 센트’ 전자정찰기를 서해상으로 출동시켜 군사적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평북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과 조선의 주요 미사일 기지를 대상으로 정보수집한다고 알려진 RC-135U 정찰기는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의 모든 레이더 신호를 수집하는 정찰기다. 이 정찰기는 미국이 보유한 정찰기 중 가장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 2대만 있다. 그리고 10여명의 정보장교와 6명이상의 전자, 기술, 지역 전문가가 함께 탑승한다. 이 정찰기는 다른 정찰기와 달리 정보를 수집하여 지상의 지휘소에 보내지 않고 비행기에서 바로 분석하여 미국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정찰기는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코리아반도의 군사적긴장 고조의 주범이다. 동해와 서해에 미군 정찰기가 비행하면 조선은 초비상이 걸린다. 초비상 상황에서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위험한 상황 즉 전쟁까지 갈 수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에 대한 도발적 언행을 일삼고 있다. 일괄적 비핵화 해법이라면서 선비핵화를 연일 주장하고 있으며 한미군사합동훈련을 동맹이라는 이름만 바꾼 체 북침선제공격훈련을 강행하였다.

 

하노이합의안은 비록 무산되었지만 조미대화의 길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조미대화의 긍정적인 면을 살리는 대신 조선을 자극하는 비핵화발언과 군사합동훈련 강행으로 조미대화 기류에 먹구름을 부르고 있다.

 

정찰기 때문에 조미사이의 위험한 상황은 과거부터 있어왔다.

 

조선은 지난 1969년 4월 14일 동해 청진 앞바다에서 정찰을 핑계로 군사적도발을 획책하던 미국 EC-121정찰기를 격추하여 동해앞바다에 수장했다. 당시 미국은 핵공격으로 군사보복을 검토하다가 전면전쟁이 될까봐 포기하였다.

 

또한 1994년 12월 17일에도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면서까지 정찰을 했던 미국 육군 제17항공여단 OH-58 정찰 헬기가 격추되었다. 그리고 2003년 3월 2일 RC-135U 전자정찰기를 동원해 원산 앞바다에서 도발적인 정찰활동을 하다가 조선 공군기에 의해 물러난 적 있었다.

 

지금 정보수집을 핑계로 RC-135U정찰기가 서해상을 날며 군사적 도발을 획책한다면 과거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되면 곧바로 조미군사대결로 전환된다.

 

미국은 빈말을 모르는 조선의 발언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

 

2017년 9월 24일 조선의 정권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트럼프대통령이 말하자 다음날 리용호외무상은 선전포고와 같은 말이라면서 미국 전투기가 조선 영공을 넘지 않아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올려 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경고하였다.

 

리용호외무상의 경고는 지금도 유효하다. 전투기나 정찰기 모두 전쟁무기다.  조선은 지금 이시간에도 서해상에서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 미군 전자정찰기를 언제든지 격추할 수 있다. 미국은 정보수집을 핑계삼아 노골적인 군사도발을 해서는 안된다.

 

2차북미정상회담이 끝나자 마자 미국은 각종 특수 정찰기를 코리아반도로 보냈다. 이러한 군사적도발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미국은 어설프게 정찰기를 보내 첩보수집할동하다가 위험한 일을 초래하지 말고 조미대화를 이어가는데 노력해야 한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남북군사합의서에는 모두 코리아반도의 전쟁을 부르는 군사적긴장고조를 용인하는 단 한자의 글자도 없다. 미국은 싱가포르공동성명대로 코리아반도의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마땅히 남북선언을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자세가 조미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 

 

최선희외무상부상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한다고 발표했다. 자업자득이다. 개 못된 것은 들에 나가 짖는다고 미국이 제 할일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군사긴장고조만 시키고 있다. 미국이 평화를 말하려면 책임감있게 평화를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