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을 대신하는 새로운 국제기구가 탄생할까?

 

윤현일 기자

 

▲2016년 5월 8일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결정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가 채택하였다. 결정서 내용을 보면 세계자주화위업 달성이 나온다. 

 

1945년 10월 24일 창립된 유엔은 국제평화 유지와 모든 나라들이 평등하게 공존하자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상은 강대국과 일부 나라의 이익만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왔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유엔은 자본주의 강대국들의 도구로 전락하여 전쟁을 조장하고 내정간섭과 경제제재를 가하는 타락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엔 창립된 지 73년이 되었지만 유엔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 기대하는 것 대신 용도폐기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자본주의가 점령한 유엔을 개혁한다고 해서 유엔이 제자리로 찾아가기에는 이미 늦었다. 유엔 해체만이 정답이다. 그러나 그 대안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들이 이런 저런 제안을 하지만 명확하지 않다.

 

북은 10일 로동신문 정세론 해설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 수립은 시대의 요구> 기사를 통해 세계는 지금 유엔의 공정성 활동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며 새로운 국제질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러면서 유엔의 대안으로 새로운 국제질서 기구의 모습은 "특권을 허용하는 낡은 질서를 없애고 자주권존중과 령토완정(국가의 령역에 대한 지배권을 어떠한 간섭이나 침략을 받지 않고 완전히 행사하는 것), 내정불간섭,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정확하게 제시하였다. 앞으로 마련될 국제기구의 모습까지 자신있게 제시한 것은 최근 북이 건국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정의로운 국제사회 질서 마련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다.

 

오랫동안 인류는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이 없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과 평등이 보장되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화된 새 세계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인류의 염원을 북은 건국초기부터 주장해왔다.

 

또한 북은 인류가 사회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필연적인 역사발전과정이라고 강조하고 인류자주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소련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1992년 4월 20일 전세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개인과 정당, 나라 51개국 70정당들이 참여하여 역사적인 평양선언 <사회주의 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를 채택하였다.  인류의 염원 실현을 위해 세계 혁명적 당들이 단결하여 평양선언을 따라 세계자주화위업의 투쟁강령으로 채택하여 오늘날까지 투쟁해왔다.

 

2016년 5월 8일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결정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가 채택하였다. 결정서 내용을 보면 세계자주화위업 달성이 나온다. 전세계 사회주의 나라 비롯해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발전을 위한 내용을 계획하는 것은 있었으나 북은 전세계 인류의 염원까지 국가의 사업 계획으로 마련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을 대외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고 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선린우호,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주변관계가 어떻게 바뀌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침로를 따라 곧바로 나아갈것이며 자주와 정의의 수호자로서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할것이다.“

 

북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서를 통해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서에는 세계자주화위업 달성을 위해 유엔을 대신하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설립한다는 말은 없었다.

 

실지로 세계 여러나라들이 유엔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많이 했지만 대안을 제시못했다. 유엔의 등에 올라타 있는 미국 때문에 쉽게 나설 수가 없었다. 그러나 북이 2017년 11월 국가핵무력완성 선포이후에도 유엔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미국의 입김대로 전횡과 횡포를 부렸다.

 

유엔은 인권과 자유 그리고 원조를 들먹이며 대륙별로 나라별로 분열과 내란을 유도했다. 지금도 중동과 아프리카, 남미등에서 끊임없이 소요, 내전과 지역전쟁을 유도하였으며 무리죽음과 피난행렬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조장하면서 그 이득은 모두 유엔을 조종하고 추종하는 나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북은 2017년 11월 국가핵무력완성을 선포하면서 세계자주화위업의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미국과의 대결판으로 결정지어 타락한 유엔을 제자리로 돌리려고 했다. 그러나 2018년에도 유엔은 변함없이 내정간섭과 전횡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엔의 전횡을 막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며 새로운 국제기구 설립을 선포한 것이다. 북은 로동신문 정세론 해설 기사를 통해 세계 여론을 반영하여 선차적으로 국제기구 건설을 위한 신호탄을 먼저 쏘아올렸다. 북은 2016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채택한대로 세계자주화위업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것이다.

 

김정은위원장은 꾸바공화국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국가이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세계 사회주의 진영과 반제국주의 투쟁을 이끌어 가는 북과 쿠바, 두정상의 만남은 혈맹적 동지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너무나 절실히 잘 보여주었다.

 

특히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위원장은 “자기들을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고 진심으로 열렬히 환영해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와 조선인민의 뜨거운 형제적우의와 친선의 정을 심장에 안고 간다” 고 말하였다. 심장에 안고 간다고 하였다. 최고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 공항에서 헤어질때 보여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최상의 동지 예를 갖춘 모습이었다. 작별의 포옹을 하면서 눈물을 애써 참는 모습이었다. 북과 쿠바와의 관계는 그 어느 나라보다 친선적이고 혈맹적 관계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간고한 혈맹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쿠바가 세계자주화위업 달성에 그 어느나라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쿠바와의 국제친선연대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1960년대 소련은 쿠바를 외면했지만 북은 국제친선의 의무를 다했다. 1960년대 미국과 쿠바의 전쟁위기때 북은 소련과 달리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1980년대에도 소련과 북의 행보는 달랐다.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2013년, 87세 생일을 맞아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에 실린 특집 인터뷰에서 "(1980년대에) 노련하고 의심할 여지 없는 전사인 김일성 동지가 한 푼도 받지 않고 AK소총 10만정과 탄약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북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써 친선적이고 혈맹적 관계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소련이 망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김정은위원장은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위원장과 비공개 의제중의 하나인 유엔폐기와 새로운 국제기구 설립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위원장은 김정은위원장의 의중을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에도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당연히 국제기구 설립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쇠락한 미국처럼 유엔도 더 이상 예전같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더 이상 유엔을 버팀목으로 온갖 내정간섭과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북이 비공식적이지만 새로운 국제기구 설립을 제시하였다. 사회주의 나라들이 먼저 대단결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점차 발전도상국가와 비동맹국가로 확산되어 갈 것이다.

 

유엔이 해체된다면 중동지역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전쟁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유엔을 조종하면서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국제적인 패악을 저지르고 있는 미국은 더이상 유엔의 이름으로 위장하지 못할 것이다. 유엔의 해체는 세계사의 축복이 될 것이다.

 

2016년 북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한 세계자주화위업의 선구자적 역할이 가시화 되고 있다. 북은 정세론 해설 기사를 통해 “평화를 사랑하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나라”라고 소개하며 “우리 국가는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는데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감으로써 세계자주화위업에 적극 기여할것이다.”라며 기사를 마무리하였다.

 

세계자주화위업, 유엔 해체, 새로운 국제기구 설립에 관심있는 독자들을 위해 로동신문 정세론 해설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 수립은 시대의 요구> 기사 전문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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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7(2018)년 11월 10일 로동신문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수립은 시대의 요구

　

세계도처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 성원국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유엔무대에서 사회경제발전을 저해하고 국가들사이에 불평등과 갈등만을 조장격화시키는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수립은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의 력사적과제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이 내드는 철면피한 〈정의〉의 허울을 불살라버려야 하며 〈정의〉의 간판밑에 부정의가 판을 치는 낡은 국제질서를 마사버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는것은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며 발전할것을 바라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동의 요구이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독립국가의 징표이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국제사회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자주적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는 있어도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가 따로 있을수 없으며 발전된 민족과 덜 발전된 민족은 있어도 지배하는 민족과 지배받는 민족이 따로 있을수 없다.

 

하지만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개별적인 국가의 특권과 전횡이 판을 치고 주권국가의 자주권이 공공연히 유린당하고있다.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부당한 경제제재를 가하는 현상들이 근절되지 않고있다.

 

지난 세기의 불공평한 낡은 국제질서가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아직까지 청산되지 못하고 유지되고있는데 주되는 원인이 있다.

 

현 국제질서는 발전된 나라들과 일부 특정국가들에만 우선권과 결정권이 부여되여있고 발전도상나라들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의사는 무시되는 질서, 지배와 략탈의 질서이다. 이것은 시대의 전진운동에 저해를 주는 장애물로 되고있으며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기본요소로 되고있다. 자주화된 새 세계에서 살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은 바로 이러한 낡고 불평등한 국제질서를 새롭고 공정한 국제질서로 바꿀 때만이 실현될수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들이 강하게 울려나오고 유엔무대에서 그것이 중요한 문제로 계속 상정되고있는것은 바로 그때문이다.

 

현정세는 자주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새로운 국제질서수립과 관련한 제나름대로의 제안을 내놓고 그 합리성에 대하여 주장하고있다.

 

인류가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자고 하는것은 자주화된 새 세계를 하루빨리 앞당겨오자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벗어난 방안은 진심으로 공정한 국제질서를 세우자는것이 아니다.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국제정치분야에서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이 선차적인 요구로 나선다.

 

지금 여러 국제기구들에서는 나라들과 민족들사이에 심한 불평등이 존재하고있다. 유엔만 놓고보아도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있으며 반대로 소수의 대국들은 유엔헌장과 배치되게 특권을 행사하고있다.

 

국제문제들에 대한 토의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이 배제되고있으며 약육강식의 법칙이 공공연히 횡행하고있다. 세계는 불안정해지고 나라와 민족들사이에 모순과 대립, 분쟁이 격화되고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에서 특권을 허용하는 낡은 질서를 없애고 자주권존중과 령토완정, 내정불간섭,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만이 국제정치분야에서 자주성이 실현될수 있다.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것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는데서 해결을 기다리는 초미의 문제들중의 하나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낡은 경제관계를 깨버리고 새로운 국제경제관계를 수립하는 길밖에 없다.

 

낡은 국제질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발전도상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이다. 이 나라들에 있어서 새롭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는것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서로 굳게 단결하여 지배와 예속의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정의와 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조를 적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자주화된 새 세계를 앞당겨오고 부강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 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나라이다.

 

우리 국가는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는데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감으로써 세계자주화위업에 적극 기여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