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로 이용한 북미고위급회담

 

윤현일 기자

 

북미고위급회담이 연기되었다. 

 

지난 5일 미국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함께 뉴욕으로 가서 8일 김영철 북한(DPRK)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다”고 발표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7일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북미고위급회담은 나중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담 연기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대통령도 7일 우리는 북과의 진행 상황에 매우 기쁘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미고위급회담은 다른 날 잡아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2차북미정상회담도 내년 초에 열린다고 하였다. 

 

국무부와 트럼프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나아가 연기 책임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북측에 대한 비난도 없었으며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밝히지도 않았다. 다만 북미공동성명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담 무산 배경은 여러 가지로 추측보도하고 있으나 명확한 것은 미국의 약속 불이행 때문이다. 

 

북측은 이와 관련한 보도기사는 아직까지 없지만 그간의 북측보도를 종합해보면 연기된 것은 어쩌면 예고된 일일수도 있다. 

 

북미간은 상호 회담에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북은 논의를 위한 회담을 원하지 않는다.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재확인하는 차원이고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회담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회담자리를 주로 협상자리로 여긴다. 여러차례 회담하여 마지막에 합의발표하는 형식을 취한다. 그래서 미국은 회담을 계속 논의하는 자리로 여긴다. 

 

이러한 미국식의 회담형식에 대해 북은 시간낭비며 불필요하다고 여긴다. 즉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공식화하는 자리가 아니면 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미국이 선호하는 협상을 위한 회담은 물밑논의를 통해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다. 

 

실지로 북미간의 물밑논의는 북유엔대표부등을 통해 꾸준히 그리고 정기적으로 계속되어왔다. 그리고 유럽등지에서 반관반민 회의도 꾸준히 진행했었다. 이러한 물밑논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등을 충분히 교환하고 있다. 북은 이러한 회의 형식을 회담자리에서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고 여기고 있기지만 미국은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8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불발로 끝났을때나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이 무산된 것은 다 미국의 책임이다. 북은 미국이 애초 북미간의 물밑논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회담에서 공식화하자는데 미국이 갑자기 난색을 표하며 만나서 대화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은 그럴바에는 만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북은 빈손으로 회담장에 나서는 것을 싫어한다. 

 

실지로 8월 무산 이후 10월 초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여 2차 북미정상회담과 주요 내용에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대북제제철회를 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국교정상화 선언을 하겠다고 약속하여 방북할 수 있었다.  

 

그리고 10월초에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길 북은 기다리고 있었으나 폼페이오장관이 돌아온 뒤 한 것이라곤 방북할 때 했던 약속은 다 저버리고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비핵화만 주장하였다. 

 

물밑접속을 통해 한 미국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변했다. 5일 이전까지 북에 말한 것과  중간선거날이 되어 북에 말한 것이 달랐던것으로 보인다. 결국 트럼프대통령은 북미고위급회담을 중간선거로 이용한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 유세장 곳곳에서 그리고 백악관에서 연신 북과 사이좋게 지내며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고위급회담까지 한다고 설레발을 치며 북미관계에서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였다. 

 

사실상 북미고위급회담 개최 사실만으로 중간선거에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그리고 5일이후 트럼프대통령의 승리로 끝난 것을 확신한 시점에서 8일로 예정된 북미고위급회담에서 그 어떠한 것도 약속할 수 없으며 대신 비핵화 일정만 요구한 것이다. 

 

선거용으로 이용만 한 트럼프대통령은 제꾀에 넘어가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다. 오죽했으면 북은 “위선과 기만에 습관되고 오만과 독선이 체질화된 미국인들은 저들의 일방적이며 이중적인 태도를 두고 별치 않게, 응당한것으로 여길수 있겠지만 그것이 순수하고 명백한것을 좋아하고 신의와 약속을 중히 여기는 조선사람들에게는 참기 어려운 모욕으로 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모욕을 받고 가만 있을 사람은 없다. 

 

회담에서 한 내용을 부정하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 북은 이미 경고하였다.

 

10월 20일 북은 “미국이 평양에 왔을 때 한 말과 워싱톤에 돌아갔을 때 한 말이 다르고 속에 품은 생각과 겉에 드러내는 말이 다르다면 지금껏 힘겹게 쌓아온 호상신뢰의 탑은 닭알쌓기처럼 맹랑해지게 될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북 외무부 미국연구소장은 11월 2일 “아무리 정신이 혼란되였기로서니 자기가 무엇을 약속하였고 어디로 가자고 하였댔는지 목적지마저 망각하면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미국의 태도에 대해 비난하였다. 

 

결국 미국의 태도변화를 기다리며 평양에서 는 회담을 하면서 한 약속을 지켜주길 바랬다. 염북보다 잿밥에 관심있다고 하지만 미국은 회담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선거에 더 관심을 가진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의 편협된 시각과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오히려 미국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북이 병진노선을 채택하면 중간선거의 결과물도 재선도 다 날아갈 것이다. 암울한 미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트럼프대통령 자신 앞에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