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트럼프대통령의 의지대로 논의될 것인가?

 

윤현일 기자 

 

▲리용호외무상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남관계 발전은 신뢰조성 결과라며 북미관계의 발전 또한 신뢰조성이 우선시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종전선언은 미국이 북측에 줄 수 있는 선사품 또는 흥정물이 아니라 신뢰조성차원에서 미국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에 해당된다. 제할바를 하지않고 요구만 하는 것은 파렴치한 날강도나 다름없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이 당일치기로 7일 평양을 방문한다. 1차례 방북 불발에 이어 또다시 방북이 결정된 것이다. 방북불발로 인해 북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나 이번 방북 결정으로 북미관계는 다시금 발전의 희망을 보이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방북결정의 배경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친서에는 트럼프대통령의 진심을 이해하고 관계해결을 위한 방향과 자신감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에는 북미관계 개선분위기를 방해하는 무리가 도처에 깔려 있다. 반대파들은 트럼프대통령이 북과 대화를 하는데 제동을 걸고 있으며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반대하고 있다. 트럼트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때부터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주한미군철수와 북미국교정상화를 염두에 둔 대북정책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미국내 반대파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뜻대로 하지 못하였다. 또한 북미대화조차 쉽지 않았다.   

 

백악관 내에서도 트럼프대통령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 외로운 존재다. 자신의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나눌 사람조차 없다. 실지로 트럼프대통령을 비난한 뉴욕타임스 익명칼럼을 통해보면  고위관료로 펜스부통령, 디보스 교육부 장관, 켈리 비서실장, 매티스 국방장관,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등 50명가량으로 추측된다는 보도가 있다. 그나마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폼페이오장관이나 볼튼보좌관, 비건대북정책특별대표조차도 힘의 역학관계에서 언제 트럼프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고 반대파의 진영으로 돌아설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가장한 추악한 자본주의 정치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트럼프대통령의 의지는 5차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생겨났다. 8월 폼페이오장관의 방북이 불발된후 북미관계가 잰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무렵 9월 5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것이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민족자주의 자세가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것이다.

 

무조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트럼프대통령은 비핵화의 일정에 연연하지 말고 실무회담 개최에 착수하라고 폼페이오장관에게 명령하였다. 그리고 트럼프대통령은 9월 29일 김정은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사랑에 빠졌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한 후속 조치들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같은 발언으로 보아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는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완전한 비핵화 과정에 대한 약속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고 볼수있다.

 

친서에는 트럼프대통령이 애초 가졌던 대북정책, 북미국교정상화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지금 반대파의 극렬한 반대로 난항에 빠져있는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트럼프대통령의 결심은 정당하며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친서는 백악관에서 홀로 외로왔던 트럼프대통령의 마음을 충분히 달래준다.  

 

폼페이오장관의 방북으로 2차 조미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협의하겠지만 합의사항도 당연히 같이 논의하게 될것이다. 의제에 대하여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교환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이것은 여전히 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소위 북맹에서 나온 무지인것이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교환상대가 아니다. 조선중앙통신 2일 논평에서 종전선언은 선사품도 흥정물도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미관계의 새로운 수립을 원하지 않는다면 북도 종전선언에 대해 더 이상 관심없다고 경고하였다. 

 

리용호외무상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남관계 발전은 신뢰조성 결과라며 북미관계의 발전 또한 신뢰조성이 우선시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종전선언은 미국이 북측에 줄 수 있는 선사품 또는 흥정물이 아니라 신뢰조성차원에서 미국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에 해당된다. 제할바를 하지않고 요구만 하는 것은 파렴치한 날강도나 다름없다. 

 

그리고 리용호외무상은 북미공동성명이 이행되면 평화로 정착되고 코리아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도 실현될 것이며, 코리아반도는 아시아와 세계의 안전에 기여하는 평화와 번영의 발원지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북미공동성명에는 구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한 점을 또다시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논평과 리용호외무상의 유엔연설등을 종합하면 북은 신뢰조성을 기반으로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하면 코리아반도 비핵화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의 친서에 매우 흡족하였기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북은 리용호외무상의 유엔연설을 통해 2차북미정상회담의 의제와 합의사항을 간접적으로 세상에 공표한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 호기있게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한 것만큼 싱가포르공동성명이행에 대한 재확인과 북미국교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바로 신뢰조성이 되는 것이다. 북측도 트럼프대통령이 보낸 신뢰를 기반으로 상응한 조치에 따라 코리아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해나갈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김정은위원장이 그동안 보낸 친서에 대한 화답과 함께 북측이 요구한 신뢰조성, 상응한 조치에 대해 트럼프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대범한 결단이 필요하다. 만약 미국내의 반대파를 제압하지 못하고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리용호외무상이 밝힌대로 “예측불가능한 후과의 가장 큰 희생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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