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윤현일 기자

 

▲ 1차 북미정상회담

 

다시 추진하는 2차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장관도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조만간 북을 방문한다고 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열리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장소와 의제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장소는 싱가포르가 아니라고 밝힌 이상 평양과 워싱턴 디씨 둘 중 하나다. 의제는 북과 미국이 각각 제시하는 것과 공통으로 합의보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북미정상회담을 원한다. 시간이 촉박하기에 준비할 것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미국내 반대파의 거센 저항도 만만치 않다. 반대파들은 백악관을 비롯해 공화당, 민주당, 언론, 군수기업 등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비핵화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비핵화관심은 트럼프대통령이 아니라 반대파의 관심사항이다.

 

반대파들은 비핵화를 가지고 트럼프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비핵화 없는 북과의 대화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조롱까지 했다. 트럼프대통령은 반대파들의 극심한 방해와 압박을 어떻게 극복하고 북미정상회담을 할 것인가에 대해 노심초사다.

 

트럼프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추진은 세계평화, 전쟁반대 혹은 미국의 국익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선을 위해 추진한 것이다. 역대 미국 전임 정부와 차별적 정책으로 획기적인 이벤트를 만들어 재선의 기회로 이용할 뿐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선거 당선을 위해 그럴듯한 정책을 세워 표를 구하지만 실지로는 철저하게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대통령을 하려는 것이다.

 

알고 있듯이 트럼프대통령은 역대 미국 주류지배세력 출신이 아니다. 신흥지배세력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주류지배세력들은 가만있지 않았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탄핵, 암살등의 유언비어를 퍼트렸다. 트럼프대통령은 이러한 정치적 어려움을 뚫고 지금까지 왔다.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비수처럼 날아오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 대선 참모 구속을 비롯해 정신이상등 인신공격을 무차별적으로 퍼붓는 반대파의 거센 공격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바로 북미정상회담인것이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했다. 트럼프대통령은 지난 선거기간동안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간의 예상을 뒤엎고 극적으로 당선되었다.

 

반대파들의 파상공세에 트럼프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개최만이 모든 것을 뒤엎고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10월 중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다만 평양과 워싱턴디씨중 어느 곳이 더 효과적인지 저울질 할뿐이다.

 

비핵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5차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대통령은 중재역할을 한답시고 북이 핵 신고를 하면 미국이 종전선언할 것이라고 김정은위원장에게 제안하였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북의 핵신고는 문재인대통령의 생각이 아니라 미국의 생각이다. 전달만 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같은 제안은 거절된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은 이미 1차 북미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댓가로 미국이 약속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런데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려면 비핵화를 먼저 해야한다고 조건을 내세웠다.

 

미국은 약속위반을 하고 있다. 북은 조건을 철회하고 약속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종전선언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김정은위원장은 종전선언을 한다고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종전선언이 한미동맹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북미관계에 해당되는 것임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의 이러한 입장을 직접 트럼프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그리고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에 대해서도 트럼프대통령과 논의하였다.

 

<9월 평양공동선언>은 총 6개조 14개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5조에는 3개항이 있다. 코리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면서 1)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2) 미국이 상응조치를 위하면 영변핵시설 영구 폐기 3)남북이 함께 코리아반도 비핵화 추진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2항에는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라고 나온다.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 일부에서 대북제재철회와 종전선언을 언급하고 있다. 일면 맞지만 대북제재와 종전선언이 전부가 아니다. 상응하는 조치는 북미적대관계 청산과 북미관계 개선의 조치다. 적대관계 청산과 개선의 조치를 취하려면 대북제재와 종전선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적대관계 청산은 전쟁위험을 완전히 없애고 상호존중과 공존공영하는 것이다. 시작은 미국이 북을 공격 혹은 위협에 해당되는 모든 군사행위를 중단하는 것이다. 군사행위중단은 무엇인가? 종전선언이다. 그러나 북은 미국이 또다시 변심을 해 북을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한다. 그래서 변심조차 할 수 없도록 쇄기를 박는 것이 바로 평화협정체결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과 동시에 평화협정이 체결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과정이 시작될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대북적대관계 청산을 위해 상호존중과 공존공영을 위해서 대북제재 철회를 비롯하여 북을 악마화한 모든 정치적 공세와 조치들을 없애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북미국교정상화만이 유일하다. 북미국교정상화가 된다면 비핵화가 중간단계 까지 나아간다. 그리고 미국이 북미국교정상화를 잘 유지한다면 코리아반도 비핵화는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의 임기내에 벌어지는 일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초관심은 비핵화지만 북은 비핵화가 아니라 적대관계청산과 북미관계 개선조치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어떻게 조율하는가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안 열릴 수도 있다. 트럼프대통령이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북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정상회담은 무용지물이다. 트럼프대통령은 북의 입장을 잘알고 있기에 충분히 사전합의에 따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만 반대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북미정상회담의 걸림돌은 북의 입장이 아니라 반대파다. 

 

그리고 코리아반도 비핵화는 9월평양공동선언에 나와있듯이 남북이 함께 하자고 합의했다. 문재인정부는 이제 중재자 혹은 미국의 전달자 역할을 그만두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평양 5.1 경기장에서 스스로 말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 비핵화의 주체는 남과 북이며 미국은 비핵화를 도와주는 역할이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따라 비핵화를 하려고 한다면 트럼프대통령은 당연히 따라온다. 트럼프대통령이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탈하지 않도록 남과 북은 더더욱 손을 굳게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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