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항은 미국이 북에 제시하였다. 

 

윤현일 기자

 

남측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이 미국에 5가지 항을 요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핵 전략자산 철수 , 한·미 전략자산 훈련 중지, 재래식·핵무기 공격 포기, 평화협정 체결, 조·미 수교를 요구했으며 주한미군 철수는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언론은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조미 정상회담 논의 상황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이 밝힌 내용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분명한 조선의 요청이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소식에 대해 청와대는 모른다고 하였으며 백악관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렇다면 이 보도의 내용 진실은 어디까지 일까?

 

복수의 소식통 정체에 대해 분명 조선은 아니다. 미국측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추측된다. 다만 소식통이 조선의 입장을 그대로 전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입장을 조선의 입장으로 둔갑시켜 전한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이다.

 

조선은 3월 8일 조미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체제안전보장과 공격위험이 없다면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후 이렇다할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등에 대해 간간히 소식이 공개되었지만 의제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은 3월 8일 이후 지금까지 의제에 대해 줄곧 비핵화만 언급하였다. 비핵화 의제는 이미 조선이 밝힌 내용이라 미국으로서는 비핵화 논의에 따른 구체적 대응안을 제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비핵화에 따른 댓가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핵화 논의하려면 전제조건인 ‘체제안전보장과 공격위험’에 대하여 미국은 답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답이 바로 5개항으로 보인다. 

 

조선이 5개항을 미국에 요청했다기보다 미국이 비핵화 논의에 따른 5개항을 화답형식으로 제시한 것으로 추측한다. 그리고 미국이 먼저 남측 언론에 흘려 반응을 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조선이 이 5개항으로 만족하는지 혹은 더 요구하는지도 살펴보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조미정상회담에서 5개항 합의가 무리인지 아니면 정당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주둔은 미국의 희망사항이라 할 수 있다. 5개항을 조선과 합의하여도 주한미군만은 주둔하고 싶다는 것이 미국의 속내다.

 

주한미군은 기본적으로 대조선전쟁억지를 위해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5개항 중 북미국교정상화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목적이 사라진다. 주둔목적이 사라지면 당연히 철수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조미정상회담에서 5개항을 합의하여도 주한미군의 역할을 동북아평화유지등 주둔목적을 변경해서라도 계속 주둔하고 싶어한다.

 

조선은 3월 8일 조미정상회담 의제를 이미 밝혔고 이제 미국은 비핵화 논의에 따른 5개항을 공개하였다. 5개항에 대해 조선이 만족하기를 트럼프대통령은 희망하고 있다. 그는 틈나는 대로 조미정상회담이 잘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12일 조미정상회담이 ‘훌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트럼프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메티스 국방장관과 폼페오국무장관내정자도 조미정상회담에 낙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부터 관련인사들은 한결같이 조미정상회담에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5개항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2015년 미국과 쿠바가 국교정상화를 했지만 2년만에 미국이 국교정상화를 뒤집었다. 또한 이란과의 핵협정도 파기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를 본다면 조미정상회담에서 설사 5개항을 합의하여도 미국이 지키지 않고 뒤집는다면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5개항은 북이 제시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에 제시한 것이며 5개항을 지키는 확실한 담보가 더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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