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남북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

 

윤현일 기자

 

▲북측이 문재인대통령에게 간곡하게 당부한 것은 중재자가 아니라 “통일의 새 장을 여는 주역”이 되라고 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반드시 통일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김정은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남북정상회담까지 마련되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여 북이 어쩔 수 없이 대화로 나섰다고 하지만 신년사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지금까지 남북왕래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본 사람이라면 어느 말이 진실인지 금방 알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청와대는 코리아반도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3대 의제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은 이번 논의에 빠지며 3대의제가 잘되면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월 10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안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금까지 과연 남과 북이 비핵화에 대한 논의와 합의 혹은 관련 성명발표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문재인정부는 비핵화에 대해 주체적 입장으로 논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 논의는 의외로 맥빠진 결론이 나왔다. 즉 코리아반도비핵화는 남북정상회담이 아니라 조미정상회담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며 문재인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중개자의 제한된 역할을 할 뿐이라고 대체적인 결론을 내렸다.

 

비핵화가 중요한 문제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에 대해 문재인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즉 비핵화는 조미간의 결정적인 타결을 봐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있다. 그러면서 비핵화는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보니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위와 같이 문재인정부의 3대 의제 선정과 비핵화에 대한 입장등을 살펴보면 남북정상회담을 조미정상회담의 예비회담으로 만들려고 한다. 물론 남북, 조미정상회담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재인정부는 연관성을 인정하면서도 조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소심하고 비주체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문재인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논의가 잘되도록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를 다시 설명하고 미국이 제시하는 비핵화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려한다. 이렇게 문재인대통령은 스스로 남북정상회담을 조미정상회담의 예비회담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조미정상회담에 방해되지 않도록 소심하고 비주체적 자세로 ㄴ남북정상회담에 임하려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조미정상회담에 민족적 이익을 담보하는 영향을 주는 회담으로 인식해야 한다. 민족의 이익이라는 것은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 조미국교정상화 체결이 될 수밖에 없도록 남북이 단결된 힘을 과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미국이 말한 비핵화를 설명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청와대가 제시한 3대의제를 보면 회담을 위한 회담으로 전락할까 걱정이 된다. 다시 말해 2차 정상회담이후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을 기다려 온 남북해외 겨레의 심정을 너무나도 모른다. 남북정상회담을 왜 하는가? 통일을 위해 하는 것이다. 이점을 명백하게 인식해야 한다. 3대의제에는 통일이 없다. 통일을 지향하는 정상회담이 되지 않는다면 민족의 소망을 외면하는 격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이 힘을 합치고 단결하여 통일에 대한 의지를 천배 만배로 과시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다. 이러한 통일의지를 바탕으로 3대의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관계전진을 위해 반드시 체육, 문화, 사회분야에 걸친 남북교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남북의 단결된 의지가 조미정상회담이 민족을 위한 올바른 회담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조미정상회담의 예비회담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민족정상회담으로 여겨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코리아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적 환경마련을 위해 외세의 힘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남북 공동으로 노력으로 민족공조의 자세로 풀어야 한다는 자주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

 

지금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축소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계속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가 코리아반도의 평화적 환경 마련을 위해 강력하게 미국에게 합동군사훈련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계획도 밝혀 군사적 긴장완화 의지를 북측에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남측지역에 있는 각종 핵무기 철수방안에 대해 밝히고 공동으로 북에 있는 핵무기 폐기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코리아반도 비핵화> 논의는 우리민족끼리 해결해나가는 모습이 되며 조미정상회담에서 거론될 비핵화 논의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북측이 문재인대통령에게 간곡하게 당부한 것은 중재자가 아니라 “통일의 새 장을 여는 주역”이 되라고 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반드시 통일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보다 적극적 자세로 겨레의 염원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단계 격상시켜 민족공조에 입각한 남북정상회담으로 꼭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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