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미국특사단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윤현일 기자 

▲대북특사단 단장 정의용청와대국가안보실장 단원 서훈국가정보원원장

문재인정부는 정의용청와대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특별사절단을 5일 보내기로 했다. 단원은 서훈국가정보원원장과 천혜성통일부차관, 김상균국가정보원2차장, 윤건영대통령비서실국정상황실장이다. 그리고 정의용실장은 6일 돌아와서 바로 미국을 방문해 대북특별사절단 활동보고를 한다고 알려졌다. 

대북특사단파견은 북측의 초청에 의한 답방형식으로 남북관계개선분위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빠른시간내에 문재인정부의 특사단 파견결정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정의용실장이 단장으로 임명된 것과 6일 바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 

대북특사파견단을 꾸릴 당시 자유한국당은 임종석실장, 서훈원장, 조명균장관을 결사적으로 반대했으며 대신 정의용실장, 송영무장관, 강경화장관을 추천하였다. 특사단을 꾸릴 때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제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자유한국당과 반대로 가는 것이 적폐청산과 남북관계 개선의  지름길이다. 극우정당인 자유한국당조차 인정하는 정의용실장과 송영무장관, 강경화장관이라면 이 사람들의 됨됨이를 능히 알 수 있다. 

정의용실장과 송영무장관, 강경화장관은 문재인정부에서 독보적 친미사대주의자로 널리 알려져있다. 이들때문에 문재인정부가 발목잡힐까 염려스럽다. 

이번 특사단 단장인 정의용실장은 친미사대분자, 동족대결광으로서 문재인대통령보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지시에 먼저 움직인다는 평가까지 이미 나왔다. 문재인정부에서 사람이 없다면 몰라도 굳이 정의용실장을 단장으로 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돌아온 후 문재인대통령에게 방북보고를 한 후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 논의의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일 바로 미국에 가서 보고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 설마 보고에 따른 미국의 지침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결국 이번 특사단은 문재인정부의 특사단이 아니라 미국의 특사단이라는 느낌이 든다. 특사단은 미국의 입장(북비핵화)을 되풀이하고 북의 반응을 미국에 보고하는 활동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 결국 북의 초청으로 특사단 보내지만 문재인정부의 특사단이 아니라 미국특사단을 보낸 꼴이 된것이다.  

이것은 문재인대통령이 평소에 말한 중재역할이 아니다. 미국의 대리역할을 하는 것이다. 소득없는 특사단의 활동으로 끝날까 심히 걱정이다. 그러나 북은 대미특사단성격을 문재인특사단으로 바꿀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것 같다. 특사단의 기본활동은 북의 입장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 입장을 맞추어 남북관계개선분위기 조성을 위한 할 일을 합의하고 같이 개선노력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미국의 대리역할에서 벗어날때도 되었다. 너무 미국을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 모처럼 찾아온 남북관계 개선 주역의 역할을 마다하고 굳이 대리역할로 스스로 몸을 낮추는 것은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3.1항쟁연설에서 강조한 독립정신, 자주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