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악덕전쟁상인인가? 

 

윤현일 기자

 

▲북은 2017년 말 핵무력완성 선포를 하였다. 

 

코피작전이 화제다. 

 

북을 제압하기 위한 선제공격작전으로 제한된 북군사시설을 공격하여 북의 전면도발 의지를 꺽어버리겠다는 내용이다. 즉 미국의 선제공격에 북이 전혀 대응(보복공격)하지 못하도록 겁을 먹게 만든다는 내용이다. 

 

제한된 선제공격을 하면 공격을 받는 측에서 겁을 먹고 전혀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코피작전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말장난에 불과하다. 

 

미국이 이러한 말장난에 불과한 코피작전을 세운 것은 기존의 대북군사작전이 전혀 통하지 않아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미국은 코리아전쟁이 끝난 후 1959년에 처음으로 북 전역을 핵으로 공격하는 핵무기 소요연구(Atomic Weapons Requirements Study for 1959) 단독 작전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1978년 전면전을 통해 북 점령을 목표로 최초의 한미연합 작전계획 5027을 비롯해 수많은 5015, 5026, 5027, 5055, 5028, 5029, 5030 작전계획을 세웠지만 북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다.

 

미국은 1994년  6월 영변 폭격과 1998년 금창리 지하시설 공격등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전면공격을 하려다 포기하였다. 당시 북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지만 전쟁억지력은 미국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1994년과 1998년에 공격을 했다면 미국의 피해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상되기에 북공격을 할 수 없었다. 

 

무력으로 북을 공격하고 점령한다는 무시무시한(?) 작전계획을 수없이 세웠지만 북은 도리어 2017년 말 핵무력완성 선포를 통해 미국의 모든 작전계획을 제압하였다.이에 2018년 1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코피작전은 기존의 모든 작전계획 실패를 대신해 수립한 것이다. 

 

선제공격전략인 코피작전은 다른 나라에게 통할지 몰라도 북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미국이 그동안 선제공격전략으로 전쟁을 치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나마, 유고, 아이티, 시리아 등 대항력, 전쟁억지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들뿐이다. 

 

미국의 역사는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한 전쟁국가다. 즉 미국의 외교는 전쟁외교다. 미국에서 북을 상대로 한 코피작전이 존재한다. 안한다 혹은 선제공격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진실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진실논란은 상관없다. 북을 상대하면서 무력으로 대항한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무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무력으로 된통 당할 것이다. 북미대화의 시작은 북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먼저 무력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북미대화가 시작될 것이다. 북미대화의 참 모습은 전쟁을 언급하는 대화가 아니라 평화를 언급하는 것이다. 미국이 평화의 입장을 가지고 북미대화에 임할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입에 달고 북미대화를 계속 회피할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코피작전이나 흘리면서 북미대화를 원하다고 한다면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코리아전쟁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무력으로 북을 굴복시키지 못했다. 과거 핵없는 북을 굴복시키지 못한 미국이 핵을 보유한 오늘날 북을 굴복시키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이다. 그렇다고 북미대화를 회피하면서 불안정한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이 전쟁위기를 조성하여 전쟁무기를 팔아먹는 악덕전쟁상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미평화협정체결, 북미국교정상화 입장을 명확히 할때만이 북미대화가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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