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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칼럼

재미 | <대북소나타>-아메리카제국의 장송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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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6 13: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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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소나타>-아메리카제국의 장송곡

 

 

위찬미 기자

 

 

<우리민족끼리>가 26일 박해명 재미동포가 쓴 “<대북소나타>-아메리카제국의 장송곡”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필자는 국제무대에서 ‘북인권’소동을 주도하는 미국을 <대북소나타>를 연주하는 악단에 비유하여 오바마가 지휘자, 행정부의 관리와 국회의원들은 연주가, 매스콤을 음향가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북에 대한 “미국이 불러온 허상을 이성으로 해부하고 난무하는 험담을 논박으로 까밝히고저 한다.”라고 하며 글의 목적을 밝혔다.

 

또 미국악단이 “제1악장(정치, 군사적압력과 경제제재)의 굉음을 터뜨리고 제2악장(북핵)의 지속음을 끌어도 보았지만 북은 요지부동이요 지루한 연주에 지쳐버린 관객들이 대거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며, 지금은 마지막 악장 <북인권>에서 빠른 알레그로를 연주하며 엑센트를 바쁘게 주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다.

 

미국이 이토록 급하게 ‘북인권’에 몰두하는 것은 우선 ‘전략적 인내정책’의 총파산으로 곤경에 빠졌기 때문이고, 자국의 반인권 실상을 직시하는 세인의 이목을 분산시켜야 하고 , 또 북의 위상을 저락시키고 무력침공의 명분을 만들어야 할 필요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북인권소동’의 치밀한 계획의 내막은 북의 일심단결을 허물어버리는 것이며, 인권보장의 명색으로 서방식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주입하여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을 조성하는 것이며, 북을 인권침해국으로 몰아 국제기구를 내세운 인권대리전쟁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것이며, 북이 인권침해를 강조하여 자신에 붙은 인권침해국의 딱지를 떼버리는 것이며, 또 인권문제를 남북관계의 대전제로 각인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신성한 인권을 저들의 정치적 농락물로 삼아 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지만 “북의 인권실상을 조명할수록 세상사람들은 참다운 인권요람, 인권왕국인 북의 내막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을 미처 타산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인권을 미국의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제도로 입증된 사회주의제도 속에서는 인권유린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므로 북은 인권의 천국인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부조리한 미국사회의 취약성과 미국의 침략적인 대북정책의 본질을 알면 ‘북인권’소동의 진상을 명백히 밝힐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전문을 소개한다.

 


 

 

《대북소나타》-아메리카제국의 장송곡

 

 

재미동포 박해명 

 

 

미국이 《대북소나타》의 마지막악장을 《열심히》 연주하고있다.

 

국제무대에서 제1악장(정치, 군사적압력과 경제제재)의 굉음을 터뜨리고 제2악장(《북핵》)의 지속음을 끌어도 보았지만 북은 요지부동이요 지루한 연주에 지쳐버린 관객들이 대거 사라져가고 있다. 최후의 기대는 《북인권》에 있는바 그 이유로 해서 지휘자(대통령)로부터 연주가들(행정부의 관리, 국회의원들), 음향사들(매스콤)에 이르기까지 악센트를 올리는데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불러온 허상을 이성으로 해부하고 난무하는 험담을 논박으로 까밝히고저 한다.

 

숨가쁜 곡조, 왜 그렇게 바빠하는가

 

쏘나타의 마감악장이 알레그로(Allegro)인것처럼 《대북쏘나타》의 종곡 역시 《알레그로》이다.

 

미국은 왜 다급해하는가.

 

미국이 《북인권》에 몰두하는 것은 우선 《전략적 인내정책》의 총파산으로 곤경에 빠졌기 때문이다.

 

2009년 1기로 집권한 오바마 정권에 있어서 북의 제2차 핵시험은 초중생 앞에 제시된 첫 숙제와 같았다. 선임자들도 두 손 털고 나앉은 문제를 백악관의 새 주인이라고 해서 풀 수 있다는 담보는 없었다.

 

부쉬행정부 시기와 같이 핵위협만을 고집할 경우 북의 핵활동을 가속화시킬 뿐이요 반대로 회담에 나설 경우 북에게 나약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다. 또 방관시하는 경우 무능하다는 내부의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오바마는 전전긍긍하던 끝에 《뭉툭한》 수, 즉 북이 《선 핵포기》라는 행동변화를 보일 때까지 일체 대화를 거부하고 압박과 제재를 검질기게 들이대면서 《인내심》을 가지고《변화》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서두르지 않고 기다린 결과는 참담 그자체였다.

 

오바마가 집권하는 기간 북은 두 차례의 핵시험을 통해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형화, 다종화되고 고도로 정밀화, 지능화된 핵타격 수단들을 완비해놓은 것은 물론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 것을 전략적 노선으로 제시하고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를 국책으로 법화하였다. 백악관의 견지에서 볼 때 지난 5월 북이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성공한 것은 《전략적인내정책》의 완패를 인정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워싱톤의 한 비화가 있다.

 

3년 전 북의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처음 출현하였을 때 미군부의 장성들과 전문가들은 TV에 경쟁적으로 출연하여 종이로 만든 가짜미사일이라고 폄하하는 발언들을 마구 쏟아냈었다. 그러나 이번 조선로동당 창건 70돌 경축열병식을 기점으로 하여 광경은 사뭇 달라졌다. 이 피탈 저 피탈하며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아 언론매체들의 인기와 매출이 떨어져 해고바람이 일었던 것이다. 아마 다발각개조준식 핵탄두미사일이 실재한다는 사실 앞에 하나와 같이 입벌릴 용기를 상실한 것 같다.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하고 있는 북은 날이 갈수록 미국의 패권적 전횡을 통제하는 조선반도의 정세안정관리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집안싸움이 잦고 있다.

 

미 국회조사국이 《북조선의 핵과 미싸일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할수 있게 한 정책》이라는 비난보고서를 발표하였는가 하면 공화당계 인물 속에서 《막연한 북변화에 기반한 졸작중에 졸작》이라는 혹평들이 왕왕 튀어나오고 민주당 내에서까지 《실현불가능한 정책의 오유를 더이상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의견들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 의회청문회에 나선 미국무성 대조선정책 특별대표 성 김은 《전략적인내》는 더이상 미국의 대북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자인하였다. 심지어 정책기안자인 오바마 자신도 국내여론에 이리저리 쫓기우던 나머지 염불처럼 외워대던 《전략적인내》라는 말 자체를 극력 삼가하고 있는 판국이다.

 

평양을 핵공갈한다는 노릇이 뉴톤의 제3법칙처럼 워싱톤이 핵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미국으로서는 화가 나고 급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이 《북인권》에 몰두하며 바빠하는 것은 다음으로 자국의 반 인권 실상을 직시하는 세인의 이목을 분산시켜야 할 절박감을 느꼈기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 관료들이 자기 나라를 《자유의 나라》, 《인권모범국》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미국의 인권 현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곧이 믿겠지만 현지의 흑인들과 소수민족들, 빈곤자들에게는 실로 분격할 일일 것이다.

 

아마도 미국에서 만연하는 사회적 불평등, 인종, 민족, 종교적 징표에 따르는 차별과 학대, 재판의 편견과 고문, 언론의 자유구속과 합법화된 부정부패 행위, 공민들의 선거권제한과 아동권리유린 등을 모자이크로 조형화한다면 곧 미국의 《인권자화상》이 될 것이다.

 

오바마행정부는 집권시 입을 모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사는 사회》를 건설할 것이라고 열변하였으나 그 화려한 공약은 과연 어디로 갔는가.

 

근 19조 US$의 국가채무를 안고 있는 미국은 몇 해 째 예산자동삭감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형편에 사상 최악의 금융위기, 경제위기로 방대한 실업대군과 빈곤자대군이 미국의 대도시들을 메우고 있다. 대선공약으로 내들었던 건강의료보험개혁법안과 금융개혁법안, 최저임금인상은 《반쪽짜리 개혁》에 그쳐 반 월가 시위와 같은 항의 행동들을 촉발시키고 있다. 더우기 2013년부터 정부기관들이 일시 페쇄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지난 5월 11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보편적 인권상황 정기심의 실무그룹 제22차회의는 미국의 반인륜행위를 준절히 고발하는 성토장이었다. 수감자들에 대한 미중앙정보국의 고문만행, 해외주둔 미군의 강간범죄, 대규모적인 도청행위, 연이은 백인경찰들의 흑인살해행위, 이주민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감옥 문제 등 극심한 인권침해 행위들을 놓고 심의역사상 최고로 110여 개  나라와 지역대표들이 비판토론을 하고 약 350건에 달하는 《권고안》을 제출하였다.

 

자국의 인권유린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인권재판정에 올려세우려는 국제사회의 기운이 높아가는 조건에서 미국으로서는 자기보다 북의 《인권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인상을 주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미국이 《북인권》 에 몰두하는 것은 다음으로 나날이 높아가는 북의 위상을 저락시키고 무력침공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민족의 대국상 이후 지난 4년 간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서는 북의 《체제이상》과 《내부불안》설이 배회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영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북의 군민은 사상초유의 난국을 헤쳐나갔고 2013년 12월에도 당연시한 정치적 파동은 기미조차 볼 수 없었다. 여러 나라들이 《아랍의 봄》, 《색갈혁명》에 의해 난파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북은 경제강국 건설과 문명국 건설, 인민생활향상이라는 자기의 목표에 성큼 다가서는 모습이었다.

 

현재 북에서는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올해에만도 평양시버섯공장, 원산육아원, 애육원, 원산구두공장,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평양양로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일떠서는 등 날에날마다 사변적성과들이 보도되고있다. 자력으로 경비행기와 지하전동차를 제작하고 방대한 규모의 과학기술전당과 대재벌들도 혀를 두를 정도의 미래과학자거리를 단 몇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한 것을 비롯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북의 활력이 넘친 모습에 세계가 선망의 눈길을 보내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북에 펼쳐진 천지개벽의 밑바탕에는 영도자와 군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놓여있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이익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고,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 것을 당겨올 것이라고 하시며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고 계시는 최고영도자의 육친적 사랑과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 정신은 그분에 대한 매혹을 낳고 일심단결의 화원을 더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있다.

 

더우기 북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나라도 달성하지 못한 정치사상강국, 정신력과 전투력에 있어서 일찌기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정예의 강군을 가진 군사강국에 이어 이 모든 것을 백배해주며 확고히 담보해주는 청년강국으로까지 솟구쳐올랐다.

 

반면에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서방 출판물들에 아메리카제국이 2020년에 붕괴될 것이라는 예언이 공개적으로 나돌 정도로 급속도로 쇠퇴 몰락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게 있어서 생존의 기초가 쟝글법칙에 의해 결정되고 모든 재부가 독점재벌들의 소유물로 되고있는 미국사회의 부패상, 치명적약점을 천차만별로 조명시켜주는 북의 존재는 그야말로 눈에 든 가시로 될 것임이 분명하다.

 

《북핵》을 구실로 북을 침공하려던 계획이 실현불가능하다는것을 알게 된 미국은 중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적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바 있는 《인권문제》를 빌미로 한 침략수법을 북에 써먹으려고 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북인권》을 《대북쏘나타》에 포함시킨 미국의 진의도이다.

 

치밀한 타산, 미국의 《북인권》오선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핵문제보다 인간의 권리에 관한 문제인 인권문제에 더 선차적인 관심을 가진다. 그것은 인권문제가 핵문제보다 더 폐부에 와닿고 절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중시한 오바마 행정부는 마감악장을 선택하면서 다른 이여의 악장들을 보다 높은 단계로 승화시킨 《인권문제》라는 새로운 선률을 주축에 놓음으로써 이전에 계획하였던 북의 《제도전복》을 손쉽게 이루어보려고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이전의 악장들을 혼자서 연주하다보니 힘이 제한되어 공허한 메아리로 되고 말았다는 결론을 도출해낸데로부터 추종세력들을 규합하여 악사대열을 늘이고 여기에 저들에게 기만당한 나라들까지 끌어들여 거대한 《사이비악단》을 구성하고 제3악장(《북인권》)의 연주로 국제적 범위에서 대규모 압박공세를 가일층 고조시키려 하고 있다.

 

워싱톤의 《북인권》오선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그려져 있다.

 

첫째로, 《북인권문제》를 널리 여론화하여 영도자를 중심으로 한 북의 일심단결을 허물어버리자는 것이다. 

 

미국의 인권전략의 핵심은 침략국가의 지도부를 악마화하여 주민들과 분리시키며 제재봉쇄망의 사슬을 최대한 죄어 내부의 동요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북에서 인권과 현 정권은 공존할 수 없다고 역설한 《북인권 특별보고관》이나 미국 주도의 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15》에 유사시 핵무기 승인권자를 제거하는 《참수작전》내용이 들어있음을 언론에 유출한 남조선군 관계자 등 미국의 사환군들의 발언 내용들을 미루어 볼  때 《인권옹호》의  면사포를  쓰고 벌이는 미국의 모든 행동들이 북 지도부를 목표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미국은 북이 목숨같이 여기는 일심단결과 군민일치를 와해 분열시켜야 북을 타고 앉을 수 있다고 내놓고 말하고 있다.

 

최근년 간 여러 나라들의 지도층을 끝없이 지명 공격하여 정부와 주민들을 떼어낸 《경험》을 북에 그대로 도입하여 북의 명줄을 종국적으로 끊어놓으려는 것은 미국의 최우선적인 과제일 것이다.

 

둘째로, 북주민들 속에 《인권보장》의 명색으로 서방식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주입하여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인권전략에는 상대국가에 미국의 《물질적 번영》과 《발전》에 대해 널리 유포시켜 미국에 대한 환상을 조성시켜 내부에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미국에게는 지난 세기 70년대 이전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을 《헬싱키프로세스》에 얽어매어놓아 서방의 사상과 문화가 대대적으로 쓸어들어가 쉬를 쓸게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시 동유럽권 나라들에는 미국의 인권전략이 먹혀들어감으로써 《개편》, 《공개성》, 《국제관계의 비사상화》 등을 주장하는 반정부세력들이 늘어났고 궁극적으로 권력 상층부가 서방나라들의 압력에 굴복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협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미국은 이것을 북에 재활용해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북을 《인권침해국》으로 몰아 다른 나라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국제기구를 내세운 인권대리전쟁을 대대적으로 벌이려는 것이다.

 

미국의 인권전략에는 선량한 나라들에 인권을 유린하는 《나쁜 국가》라는 딱지를 붙여 그 나라들과의 협력과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국제기구체계를 악용하여 3중, 4중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오래 전부터 북에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은 북과 접촉하는 여러 나라 정부들에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억압적인 나라》와 손을 끊어야 한다고 강박하고 있다.

 

강조할 것은 미국이 유엔인권이사회를 미국의 사영기구로 전락시키기 위해 강권과 달라에 의한 매수작전, 친미분자들을 조사위원회에 인입하는 작전, 《탈북자》들의 《진술》을 통한 여론화작전, 국제형사재판소의 회부를 노린 문서조작작전 등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북조선인권조사위원회》인 경우 성원들이 미국과 인맥이 깊은 사람들이며 그들이 발표하는 보고서들은 미국의 인권공세를 지극히 합당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확인하며 《고문과 학대》를 열변하던 《탈북자》 신동혁이 진술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자인하는 사건이 벌어져 미국내에서 복닥소동이 벌어진 사실은 미국주도 하에 벌리는 《북인권》실상의 진위를 까밝히는 하나의 고발장이다.

 

북의 인권정책과 인권보장제도, 인권향유 실상을 알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 미국은 북과의 인권 대화는 북의 대외적 영상을 올려준다고 외면하고 《인권토론회》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하면서 북의 참가를 불허하고 있다.

 

넷째로, 《〈북인권문제〉의 해결》을 극구 제창하여 미국에 붙은 《인권침해국》의 딱지를 떼버리는 것이다.

 

사람들이 실상과 허상 관계의 혼탁 속에서 인권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없게 하여 저들이 내세우는 《인권기준》을 《유일기준》인 것으로 착각하게 하고 눈이 바로 배긴 나라들을 전부 청맹과니로 만들자는 것이 미국의 속계산이다.

 

미국이 떠드는 《인권》에는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신뢰와 호혜의 원칙이 아니라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이 존재한다. 미국은 자국의 비위에 맞는 나라에는 《인권 OK!》 하고 미소를 보내지만 거슬리는 나라에는 《인권 NO!》 하고 험구한다.

 

미국은 자국의 인권침해 실태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저들이 가공 편집한 《북인권상황》을 세부적으로 열거해 미국이 자유, 인권, 평등을 추구하는 나라, 세계의 진정한 《인권대변국》이라는 멋진 탈을 쓰려 하고 있다.

 

다섯째로, 인권문제를 남북관계의 대전제로 각인시키는것이다.

 

미국의 인권전략에는 《북인권》소동에 남조선 당국을 단단히 얽어매놓아 식민지 통제력을 일층 강화하자는 음흉한 타산이 깔려 있다.

 

남북사이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 해결에 나서게 되면 미국은 이남강점 명분과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패권적 지위, 침략적인 대북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구실을 잃게 된다. 미국에 있어서 대재앙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까닭에 북을 적대할 수 있는 새 문제거리 즉 인권문제를 산생시켜 이간을 조성하고 관계악화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근래에 일어나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에까지 몰아간 삐라살포사건이나 대북심리전 방송재개사건을 미국과 연관시켜 조명해보면 십분 가늠이 갈 것이다.

 

지난 8월 북과 남은 고위급긴급접촉을 가지고 군사적 대결과 충돌을 막고 관계발전을 도모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접촉이 진행되는 전기간 미국은 이남 당국자들에게 문제토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따졌는가 하면 《북인권》특사 로버트 킹을 급파하여 《북인권문제》를 부각시키는 작전을 폈다. 이어 9, 10월 연속 다루스만을, 11월 마이클 커비 전 《북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쏘냐 비쎄르꼬 전 위원, 수잔 숄티 《디펜스포럼》 대표를 이남에 인권문제협의차로 들이밀었고 미국내에서는 《북〈인권〉문제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리는 대규모의 《북인권토론회》를 벌였다. 한마디로 미국의 예민한 반응은 급진전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위구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이남 당국에 《북인권》이라는침대를 단단히 꽂아놓아 저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내재하는 불협화음, 인권은 미국의 것인가

 

웨베르는 선율은 진정 인류적인 언어라고 하였다. 그의 명언처럼 음악은 인간을 아름다운 세계에로 이끌어주며 열정과 정서를 안겨주는 고상한 세계이다. 현재만이 아닌 내일에도 영원한 울림이 되어 인류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것이 바로 음악이다.

 

《북인권》곡조는 신성한 인권을 범죄적인 목적에 악용하려는 의도에서 미국이 만들어낸 《언어》인 것으로 하여 진보적 인류의 규탄배격을 받고 있다.

 

연미복을 입고 악기를 들었다고 해서 다 연주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악단은 사이비악사들의 대집단이다. 그들은 제멋대로 음정을 잡아 인권불모지인 미국의 실상을 인권의 화원인 북의 인권실태로 와전시켜 연주하고 있다. 그러니 그 곡조가 혼잡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뻔한 이치이다. 기이하게도 지휘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태연스레 지휘봉을 휘젓고 있다.

 

미 지배층과 재벌들, 어용 사가들이 북의 《인권문제》를 거들면서 《체제변화》와 《제도변경》을 운운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인권문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 온갖 불평등이 난무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산생될 문제이지 평등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 제기될 문제가 아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종식하고저 10월혁명이 일어난 것이고 사회주의가 출현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여사학자들이 입증한 자료이다. 따라서 다른 사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민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인 북에서 인권문제가 제도적 차원에서 제기될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인권문제는 인권보장에 관한 문제이다. 인권보장제도는 인권을 법률적으로 담보해주는 제도로서 해당 나라의 인권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 척도라고 볼 수 있다.

인권 기준은 나라마다 정치제도와 역사, 풍습, 경제, 문화발전 수준과 생활방식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따라서 나는 구태어 북의 인권과 미국의 인권을 놓고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길게 주장할 생각이 없다. 그저 인권보장제도를 놓고 객관적인 자세에서 서로 비교하여 독자들에게 객관적인 답변을 구하고저 할 뿐이다.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는 기본인권의 하나이다.

 

만일 2014년 3월 북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에서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자들 다수가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이 《불평등》이라면 같은 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백만장자들이 국회위원직을 싹쓸이한 것은 《만민평등》으로 보아야 하는가.

 

생존권은 기본인권의 다른 또 하나이다.

 

만일 북에서 창전거리나 미래과학자거리, 라선시 백학동주택을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준 것이 《최대의 불행》이라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실리콘 밸리의 주택지구에 대부호들이 300만~650만US$짜리 집에 입주하여 호화생활을 하는 것은 《만민복지》로 보아야 하는가.

 

건강에 대한 권리 역시 기본 인권이다.

 

만일 북에서 무상치료제와 예방의학제도에 의해 무료로 의료봉사를 받고 주민들이 공짜로 담당의사를 두고 있으며 한 인간의 생명을 위해 헬리콥터가 날고 온 병원집단이 피와 살을 바치는 것이 《열악한 보건환경》이라면 미국에서 종합검진에 400US$, 하루입원비 3,000US$, 뇌수술비 15만US$에 달하고 갑부들이나 주치의사를 두고 있는 것은 《양호한 보건환경》으로 보아야 하는가.

 

교육을 받을 권리도 기본인권에 속한다.

 

만일 북에서 12년이라는 상당한 기간 학생들에게 교육비라는 말 자체를 모르고 무료로 마음껏 배우도록 하는 것이 《악》이라면 미국에서 자녀 한 명을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학부모들이 피땀 흘려 25만US$에 달하는 학비를 대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선》으로 되는가.

 

언급하건대 해당 나라들과의 합법적 계약에 따라 자원성의 원칙에서 해외에 파견된 북의 노동자들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요구에 부합되는 노동 및 생활조건에서 일하는 것이 《강제로동》으로 된다면 미국노동자들이 대재벌들에게 매어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연근제를 비롯한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당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또 한가지, 미국은 줄곧 북의 노동교화소를 거론하며 인권이 《유린》된다고 비방하고 있는데 만일 북이 민중의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윤리를 해친 불량인간들을 노동교화의 방법으로 교양 개조하여 바른 인간으로 재생시켜주는 것이 《인권탄압》이라면 미국에서 백인경찰들에 의해 아무 죄도 없는 흑인들이 백주에 사살당하고 부조리한 사회를 반대하여 의로운 투쟁을 벌린 사람들을 감옥에 쓸어넣고 테러의 방법으로 살해하는 것은 《인권옹호》로 되는가.

 

1990년대 후반 33명의 고아들을 키워내 노력영웅 칭호를 받은 서혜숙이나 탄광에서 차광수청년 돌격대장으로 맹활약하며 석탄을 증산하여 나라의 영웅으로까지 성장한 류승남의 경우 북의 교화소에서 참인간으로 개조되었다는 사실을 재삼 밝히는 바이다.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막대한 돈을 뿌려서도 흉내낼 수 없는 신비한 화폭들이 북에서는 너무도 평범한 일로 예사롭게 펼쳐지고 있다.

 

인격이 존중되고 동등한 권리가 행사되며 사랑과 혈연의 정이 흘러넘치는 북 사회와 인격이 돈에 의해 결정되고 내가 살자면 네가 죽어야만 하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차넘치는 미국 사회의 판이한 현실은 인권에 대한 관점과 견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언제인가 한 인권옹호단체 관계자는 《미국의 죄악을 몇 사람, 한 두 나라가 성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아마 〈미국의 죄악과 실체〉라는 주제의 SNS를 만들면 일약 세계최대의 사이트로 올라설 것이다.》고 하였는데 나 역시 나의 글로 세상이 다 몰랐던 미국의 정체를 폭로할 것이다.

 

10여년전 부쉬행정부가 북을 《악의 축》으로 몰아대면서 고강도전략으로 제도붕괴를 꾀하였다면 오늘날 오바마 행정부는 《북인권문제》를 거들면서 저강도전략으로 흉계를 실현해보려고 하고 있다.

 

왜곡된 선전과 금전유혹으로 세계의 몇몇 나라들을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린 미국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북인권결의》 채택, 남조선의 서울 종로구에 《북인권사무소》 개소,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새로운 시비항목이 첨부된 《결의안》 표결과 같은 정치사기극들을 연출해내고 맹목적인 추종자들로부터 박수 소리를 들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 조작된 잡음으로 북의 천진란만한 아이들이 즐겁게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와 활기에 넘친 북 노인들의 애창가-《세월이야 가보라지》의 흥겨운 노래소리를 덮어버릴 수 있겠는가.

 

지금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북과 미국의 대결은 내속을 파헤쳐보면 집단주의 가치관과 개인주의 가치관의 대결이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대결인 것이다. 달리 표현한다면 사상과 이념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대결에서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있다.

 

자본주의제도 위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섰다는 것은 사회역사발전의 법칙이다.

 

인민을 위한 진정한 사회주의를 《행정명령식》이요, 《병영식》이요, 《자유》와 《민주》도 없는 《인권의 불모지》요 라는 별의별 험담을 다해도 북은 인권의 천국인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미국은 신성한 인권을 저들의 정치적 농락물로 삼아 북을 압박하는데 도용하고 있지만 미처 타산하지 못한 것이 있다.

 

북의 인권실상을 조명시킬수록 세상사람들은 참다운 인권요람, 인권왕국인 북의 내막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한 외국인이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조선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열렬히 토로했듯이 수많은 북 방문자들이 그 격정의 외침소리를 열창으로 이어놓을 것이며 그 생생한 증언, 진실한 목소리는 서방세계에 널리 전파되어 미국이 집요하게 매달리는 《대북소나타》의 검은 정체를 만천하에 고발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장편소설 《미국의 비극》을 쓴 시어더 드라이저가 미국의 난관에 대한 해결책을 왜 사회주의에서 찾게 되었는지, 장편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저자인 마가레트 미쳘이 왜 미국식 생활양식이 인간성을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한 악의 근원이라고 비판했는지 심각히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이 불러온 피난민사태에 전전긍긍하면서도 미국의 소도구가 되어 《북인권》장단을 맞추는 유럽동맹도 현재의 우매한 자신을 체감하여야 한다고 본다.

 

부조리한 미국사회의 취약성과 미국의 침략적인 대북정책의 본질을 알면 《북인권》소동의 진상을 명백히 밝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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