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8.24합의를 깨뜨리는 자는 민족의 배신자다.

 

 

8.24합의에 따라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모임을 가지고 있다. 남북모임이 잘 되어 민족화합의 첫걸음이 되길 바라면서 남북해외의 온 겨레가 하나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으로 8.24합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진행되어 남북사이의 다양한 교류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 겨레는 8.24합의는 전쟁 위기 속에 어렵게 마련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온 민족은 물론 세계인류들에게도 코리아반도의 전쟁종식과 평화통일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남측정부는 8.24합의문 잉크도 마르기전, 합의문을 부정하는 반북대결책동을 자행하고 있다.

 

8월 27일 북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계획이라는 군사작전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참수작전 계획뿐 아니라 지난 6월 한미 양국 군이 '작계 5027'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전계획 5015'를 만들었다고 보도하였다. 작계5015는 이전의 작전계획과 달리 동족인 북을 상대로 선제공격하여 전멸시키기겠다는 군사계획이다.

 

8.24합의가 발표되자마자 새로운 군사작전인 참수계획을 발표하고 작전계획5015를 발표하는 것은 8.24합의를 뒤엎어버리겠다는 의도다. 즉 8.24합의를 바탕으로 드디어 남북관계가 화해와 신뢰의 길로 들어섰다고 믿고 있는 온 겨레를 배신한 행위다. 남측정부는 노골적으로 호전적 전쟁계획을 세상에 공표하면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염원을 짓밟고 있다.

 

결국 남측은 8.24합의에 따라 남북사이의 화합과 신뢰의 상징으로 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어렵게 마련된 8.24합의를 무력화시키는 책동을 자행한 것이다. 노골적으로 8.24합의의 정신과 반대되는 참수작전과 작전계획 5015에 이어 북인권법안까지 만들려고 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통일부는 신중론이요 속도조절이요 북도발이요 뭐니 하면서 8.24합의의 의의를 애써 무시하면서 겨레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어리석은 망발을 해왔다. 이어 북인권법안을 상정해 또다시 8.24합의 이전의 남북대결상황으로 몰고가려한다.

 

8.24합의 이전은 남북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직전의 상황이었던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전쟁을 막기위해 8.24합의가 어렵게 마련된 것인데 이것을 부정한다면 또다시 전쟁을 하겠다는 말인가?

 

인권법안은 애초 미국이 타국가를 침략하기 위한 전초전의 신호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권법안을 만들고 난후 침략한 사례는 많이 있다. 그래서 인권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이라크, 이란, 버마 등 인권법안을 만들어 인권보호는 커녕 전쟁을 일으켜 오히려 반인권적인 패악질을 저질러 왔다.

 

이렇게 인권법안은 전쟁선포나 다름없는데 남측은 기어코 북인권법안을 만들려고 한다. 특히 야당까지 부화뇌동하여 새누리당의 장단에 놀아나 전쟁을 반대하고 남북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소망을 철저히 무시하는 반민족적 작태의 주범들이 국회에 모여 있어 참으로 한심하다.

 

새누리당이 북인권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사주를 받아 북인권법안을 만들어 8.24합의를 휴지장으로 만들고 남북전쟁위기를 또다시 조장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민중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독재정치를 은폐하려고 전쟁을 촉발시키는 북인권법안을 만드려는 비열한 음모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남북대결국면을 조성하고 흡수통일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의도적으로 8.24합의를 무효화시키려고 발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도 민족의 염원을 담아 마련되었지만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이같이 남북합의를 마련하고도 그 뒤 무효화시키고 또다시 전쟁국면을 조성하는 버릇은 여전하다. 전쟁위기를 넘기고 보자는 식의 남북합의를 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애당초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에는 관심없고 오직 흡수통일의 망상을 품은 반통일전쟁광집단에 불과하다. 미국 상전으로부터 받은 북인권법 대북적대정책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면서 동족인 북을 상대로 광란의 살인에 앞장서는 것은 과거 일제 강점기때 독립군을 때려잡는 친일파보다 더 악독한 패악질이다.

 

또다시 남북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위기가 다가오면 더 이상 8.24합의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민족적 참화가 닥치기 전에 코리아반도의 평화정착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남북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평화통일을 위해서라도 북을 존중하고 8.24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외세에 의존하는 사대매국주의 태도를 버리고 같은 민족인 북과 손을 잡고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겨레의 통일염원을 방해하는 자는 언제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5년 9월 17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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