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남북관계 파탄내며 불법해킹 정당화하려는 국정원을 규탄한다 > 성명/논평/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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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성명] 남북관계 파탄내며 불법해킹 정당화하려는 국정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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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01 11:3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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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낮짝의 두께는 도데체 얼마인가?

 

 

<민권연대>가 1일 남북관계 파탄내며 불법해킹을 정당화하려는 국정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푸로그램으로 대북첩보수집 활동에만 사용했다고 둘러대고 있지만 국민감시와 선거개입을 위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는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보다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임에도 국정원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북 체제전복활동이나 간첩활동 같은 국가기밀을 누설한 것은 외교관계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짓이라고 지적하였다.

 

국정원이 불법해킹으로 대북적대행위를 했다고 공개해놓고 70주년을 맞아 북한에게 대화에 나서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너무나 낮짝두꺼운 소리라고 하며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국가안보를 유린하는 국정원의 대북해킹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성명] 남북관계 파탄내며 불법해킹 정당화하려는 국정원을 규탄한다

 

 

민권연대

 

 

 

 

 

불법해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국정원의 작태가 가관이다.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이병호 국정원장은 해킹팀과 접촉해온 국정원 직원이 삭제한 51개 해킹 프로그램 중 ’대북∙대테러 관련 자료가 10건, 국내 실험용 31건, 10건은 실험실패건’이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으로 200여 차례 해킹을 시도해 북한의 무기거래를 포착했고, 원격제어시스템(RCS)을 통해 북한 대남 공작원의 외화벌이 경로도 추적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국정원은 자신들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은 맞지만 내국인을 해킹하지 않았으며 대북첩보수집 활동에만 사용했다고 둘러대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민감시와 선거개입을 위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메신저 카카오톡 해킹의뢰, 스마트폰 갤럭시S 해킹의뢰, 백신 VS모바일 검출 해결의뢰 등 내국인 사찰에 대한 증거는 무수하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해킹프로그램 집중구매, 2014년 총선을 앞둔 안드로이드폰 해킹의뢰 등 선거개입에 대한 정황도 밝혀졌다. 여론조사 역시 국정원의 불법해킹이 국민감시용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3%에 달한다.

 

국정원이 불법해킹을 통한 대북첩보활동을 공개한 사건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이는 국정원의 대북 스파이, 간첩활동을 공식화한 것이다. 불법해킹을 통한 대북첩보활동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국정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기밀을 누설한 것이며, 남북 관계를 심각하게 파탄 낸 것이다.

 

세계는 현재 치열한 정보전 중이다. 하지만 대놓고 스파이 간첩활동을 한다고 공개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의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무차별 도감청을 전 세계에 폭로했을 당시 미국은 끝까지 사실을 부인했다. 설사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인정할 경우 국제외교문제로 크게 비화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스파이 간첩활동은 군사적 충돌과 긴장을 조성하는 위험한 행위다. 이는 서로 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상식이다.

 

더욱이 남북관계는 단순한 국가와 국가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이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국가 대 국가의 외교관계 보다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남북관계다. 그래서 남북은 7.4남북공동성명부터 6.15 10.4 선언까지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합의해왔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상대방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간첩활동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정원의 불법해킹은 그 대상이 북한이든 내국인이든 다 불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정원의 주장대로 북한을 대상으로만 RCS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개별 건마다 대통령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감청 대상자가 한국 국적의 내국인과 통신할 때에는 추가로 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정원 북한을 대상으로는 불법해킹도 무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게는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논리다. 불법해킹을 통한 스파이 간첩활동은 남북관계 파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만약 입장을 바꿔서 북한이 공개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적화통일야욕이니 대북남침공작이니 길길이 날뛸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광복70주년을 맞아 북한에게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낯짝도 참 두껍다. 국정원 불법해킹으로 대북 첩보활동을 해왔다고 공개해놓고 대화를 하자는 소리가 나오는가.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국가안보를 유린하는 국정원의 대북해킹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5년 8월 1일

민권연대(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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