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행사>적용에 대한 <요청과 동의> 논의, 그자체가 일본의 재침허용 > 성명/논평/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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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칼럼

남녘 | <집단자위권행사>적용에 대한 <요청과 동의> 논의, 그자체가 일본의 재침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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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28 14: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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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행사>적용에 대한

<요청과 동의> 논의, 그자체가 일본의 재침허용

 

 

 

편집국

2015-07-28

 

 

 

 

 

 

<우리민족끼리>는 28일 “《<집단자위권행사>적용》에 대한 《요청과 동의》론의, 그자체가 일본의 재침허용!”이라는 제목으로 쓴 국제정치정세전문가의 해설을 게재하였다.

 

해설은 최근 이남 군부와 일본방위성과의 잦은 접촉은 날이 갈수록 짙어지는 동북아시아의 전쟁위험과 불안정의 대표적 징후이며, 특히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와 그 적용에 대한 이남 당국의 입장과 태도는 코리아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을 증대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이 전범국가로서 침략성을 버리지 못한 나라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입장임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수색, 구조의 명목으로 수시로 이남 해상에 들어와 북침핵전쟁연습에 광분해온 일본은 이에 대한 실전준비도 이미 완료한 상태"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 적용에 대한 형식상의 ‘요청과 동의’니 뭐니 하는 기만적인 이남 당국의 입장표방놀음은 “국제사회, 가깝게는 동아시아, 나아가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간섭(《국제평화유지》의 외피를 쓴)이 필요한 세계 임의의 나라들과 지역들에 대해서도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적용방식》에 대해 같은 립장과 태도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전례를 마련하여 일본에 대한 지역적, 국제적경계심을 점차적으로 눅잦히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정확히 말하여 상전이 하수인에게 주는 지시이며 미국이 하라면 오직 그대로만 해야 하는 것이 친미종미 사대매국세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 있게 될 일본과 괴뢰들간의 잦은 협상과 회담, 선언들에서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에 대한 묵인, 비호와 함께 일본《자위대》의 스스럼없는 남조선진출, 독도에 대한 《령유권》문제에서의 《보다 유연한 대응》이라는 괴뢰들의 친미종미적, 친일종일적인 사대매국적행위의 정체가 면면이 드러날 것임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전문을 소개한다.

 


 

 

<우리민족끼리>

 

 

<집단자위권행사>적용》에 대한 《요청과 동의》론의,

그자체가 일본의 재침허용!

 

 

 

국제정치정세전문가 조 창 남

 

 

최근 동북아시아에 보다 새롭고 현실적인 전쟁위험, 불안정이 날이 갈수록 짙어가고있다.

 

일본방위성과 남조선괴뢰군부사이의 잦은 접촉은 그 대표적징후라고 할수 있다.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있은 남조선일본국방장관회담, 바로 얼마전에도 일본방위성과 괴뢰국방부의 정보본부장들사이에 진행된 《정보교류회의》, 오는 8월로 예견한다는 일본과 괴뢰군부당국간의 《국장급 정례정책실무회의》를 위한 사전조률…

한편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의 정당화, 기정사실화를 위한 여론화흐름속에 이루어진 《법안》의 중의원통과, 남조선괴뢰들에게 《안보》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접촉과 협력을 요구하는 일본의 행보, 현 괴뢰보수패당에게 《일본과의 관계개선 특히 과거사문제를 배제한 일본과의 군사적협력강화》를 집요하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미국의 속심, 군국화로 줄달음치는 일본을 경계하고있는 내외, 특히 지역사회의 우려와 규탄여론의 눈치를 보는 한편 미국의 강요대로 일본과의 군사적공모결탁에 나서고있는 남조선괴뢰들…

 

최근 벌어지는 3자의 이러한 움직임들은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특히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와 그 적용에 대한 남조선괴뢰들의 립장과 태도는 조선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적불안정을 증대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있다.

 

미국의 묵인, 비호, 추동하에 이루어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의 법률적구축은 곧 아시아에서 보다 현실적인 정치군사적불안정요소의 등장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전범국 일본에게는 재침의 길을 열어주고 미국의 아시아지배추구, 패권야망실현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며 동북아시아나라들간의 정치군사적패권경쟁과 대결, 불안정만을 증폭시키게 된다.

 

하기에 지금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에 대한 내외의 우려와 규탄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단군민족평화통일협회》와 《흥사단》, 《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하여 수백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 각계각층은 《미국과 일본이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넓히려는것은 일본의 〈침략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미국이 승인해준셈》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법》의 중의원통과를 강력히 규탄하고있다. 얼마전 서울주재 일본대사관앞에서 열린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제1188차 정기수요시위에서는 전범국가 일본의 《집단자위권법안》의 중의원통과는 《평화국가가 되겠다던 세계와의 약속페기》, 《전후 70년동안 존재해온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일본은 동북아시아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책동을 멈추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일본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일본의 량심적인 학자와 예술가, 노벨상수상자 등 1만여명이 《집단자위권법안》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내고 전면거부성명들을 발표하였다. 또한 신용있는 여러 조사통계자료들에 의하면 60%의 일본인들이 《집단자위권행사》를 강력히 반대하고 20%가 회의적립장이라고 한다. 올해에 들어와 일본의 제1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 대표까지도 자국의 《집단자위권행사》를 두고 《헌정사상의 가장 큰 오점》이라고 개탄한바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아베가 〈집단자위권법안〉을 강행처리한것은 일본내 민심과도 동떨어진, 지역국가들과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높이고 지역의 현실적불안정을 극대화하는 극히 잘못된 행보》라고 지적하면서 강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나라들, 광범한 국제사회의 이와 같은 반발과 규탄은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자체에 내제된 침략적위험성 그리고 극악한 전범죄의 인정과 사과, 배상에 대해 불성실하고 파렴치한 전범국가 일본에 대한 불신임과 경계가 표면화된 심각한 우려의 반영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일본은 전범국가의 딱지를 벗지 못한, 침략성을 버리지 못한 나라라는것이 세인의 일치한 견해, 국제사회의 공통된 립장이다.

 

이렇듯 세계는 명백히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자체를 허용하지 않고있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괴뢰패당은 어떻게 놀아대고있는가?

 

괴뢰국방장관 한민구는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제14차 아사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기간에 진행된 일본방위상 나까다니 겐과의 량자회담에서 《조선반도안보 및 우리 리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는 우리측의 요청 또는 동의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다.》는 이른바 《조선반도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적용방식》에 대한 립장이라는것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워싱톤에서 진행된 《남조선미국통합국방협의체》를 계기로 괴뢰들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시 우리측의 동의을 얻어야 한다.》며 그 무슨 《사전통고》라는것을 미국상전앞에서 력설하였다.

 

그 진의를 가늠해볼 때 동족대결에 환장한 나머지 이 강토와 민족의 안녕보다도 사대매국와 굴종으로 외세와 작당한 전쟁을 통해 저들의 《흡수통일》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극악한 민족반역의 범죄이며 평화파괴범죄라고 해야 할것이다.

 

무엇보다도 《조선반도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적용방식》에 대해 애당초 《요청과 동의》니 뭐니 하는 론의 그자체가 조선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평화파괴행위이다. 다시말하여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에 대한 승인, 일본의 재침에 대한 허용으로써 현대판 《을사오적》과 다름없는 반민족적역적행위이며 나아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파괴에 편승하는 행위이다.

 

또한 남조선괴뢰들이 《집단적자위권》에 대해 저들의 《요청과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다.》는 식의 《주권행사》의도를 외견상으로 표방하였지만 사실상 그자체가 한푼의 가치도 없는 어불성설의 변명에 불과하다. 그것은 미국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맡겨두고 군사주권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없는 미국의 전쟁대포밥, 북침전쟁돌격대, 꼭두각시괴뢰들인 주제에 그 무슨 《요청과 동의》란 한갖 기만에 불과한것이기때문이다.

 

미국의 지배하에서 70년이 되여오도록 언제나 그래왔듯이 샹그릴라에서 일본방위상과 마주앉은것도, 거기서 《조선반도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적용방식》을 론의한것도 다 미국의 지시에 따른것이다. 앞으로의 《요청과 동의》라는것도 결국은 미국상전의 《요청과 동의》, 정확히는 상전이 하수인에게 주는 지시이며 미국이 하라면 오직 그대로만 해야 하는것이 친미종미사대매국세력이라는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실지 《조선반도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적용방식》과 그 《구체적실천상》의 내용들이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실천적, 실무적내용들에 포함되는 부속물이라는 사실은 이에 대한 실증으로 된다.

 

《조선반도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적용방식》과 관련한 남조선괴뢰들의 《요청과 동의》니 뭐니 하는 립장표명의 허위와 기만성, 위험성은 이뿐이 아니다.

 

비록 형식적이긴 하지만 구태여 따져본다면 조선반도에 국한된 그 《요청과 동의》의 구체적내용과 《리유》는 무엇이고 《시점》은 언제이겠는가, 또 객관적견지에서 볼 때 그 《요청과 동의》의 실현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겠는가 하는것이다.

 

한마디로 일본《자위대》와 남조선괴뢰군을 돌격대로 내세운 미국주도하의 북침핵전쟁도발이라는 상황하에서 《요청과 동의》의 가능성은 100%이다. 그것은 《조선반도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적용》의 경우란 그외에 더는 없기때문이다.

 

일본이 고창하는 《군사대국화의 명분》을 보자.

 

미국의 《북위협설》에 편승하여 지속적으로 《북핵, 미싸일위협》을 떠들며 미국과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고있는것이 일본이다. 가장 가깝게 지난 5월 17일 일본방위상의 《북의 핵, 미싸일기지공격》망발이나 최근의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도 그 일환의 한 사례인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색》, 《구조》의 명목으로 수시로 남조선해상에 기여들어 북침핵전쟁연습에 광분해온 일본은 이에 대한 실전준비도 이미 완료한 상태이다. 일본이 《미군지원》의 미명하에 유사시 《자위대》무력을 조선반도에 들이밀어 북침핵전쟁에 가담하려 한다는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더우기 아베가 해외침략을 제약하는 현행 일본헌법에 대하여 《현행헌법은 련합국군총사령부와 문외한들이 8일만에 만든 물건》이라고 할 정도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10여년동안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우겨대는 《방위백서》를 버젓이 발간해올 정도로 오만해질대로 오만해진 일본이다. 세계여론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야스구니진쟈참배》를 멈추지 않는것이 일본의 극우익세력이며 이러한 흐름속에서 일본사회의 보수화경향 또한 나날이 짙어가고있다. 군국화와 해외침략열에 오를대로 오른 일본의 이러한 정치심리까지 고려한다면 남조선괴뢰패당의 《요청》이나 《동의》따위가 없이도 조선반도유사시 저들의 재침야망실현을 위해 미국주도의 군사작전참가를 위한 《집단자위권행사》가 이루어지리라는것은 더욱 명백해진다.

 

미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일본의 《자위대》무력을 포함한 북침핵전쟁연습과 그 도발의 실무적, 실천상의 견지에서 미국이 애당초 남조선괴뢰들, 하수인들의 《요청과 동의》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있다.

 

우리 민족과 아시아지역나라들에 대해 저지른 일본의 죄악과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 조선민족과 아시아인민들이 흘린 피와 불행의 대가를 모두 무시해버리고 전범국가 일본에게 체계적으로 《면죄부》를 주다 못해 세계의 여론과 규탄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침의 칼을 쥐여주며 로골적으로 저들의 아시아지배전략, 세계지배 및 패권전략에 서슴없이 끌어들여 활용하는 미국에게 있어서 남조선괴뢰들의 그 무슨 《요청과 동의》란 저들이 부리는 삽살개의 짖어댐소리와 같은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형식상의 《요청과 동의》니 뭐니 하는 립장표방놀음이 왜 필요한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남조선괴뢰들의 이러한 립장표명을 시작으로 하여 국제사회, 가깝게는 동아시아, 나아가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간섭(《국제평화유지》의 외피를 쓴)이 필요한 세계의 임의의 나라들과 지역들에 대해서도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적용방식》에 대해 같은 립장과 태도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전례를 마련하여 일본에 대한 지역적, 국제적경계심을 점차적으로 눅잦히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간의 흐름속에 이런 방식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적용방식》이 한걸음한걸음 합리화되는 조건에서 일본이 말하는 해당 나라와 지역들의 《요청과 동의》란 상전인 미국의 모략적, 강도적기질로부터 얼마든지 억지로라도 만들어내고 여론화할수 있는것이다. 지금까지 특히 최근년간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미국의 간섭하에 벌어지는 민족간, 종족간, 나라들간, 정치세력들간의 크고작은 분쟁들과 전쟁사례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는 《평화유지》, 《테로박멸 및 대량살상무기소제거》, 《색갈혁명》, 《민주주의, 인권지원》 등의 각종 군사적간섭명목과 명분들이 모략적으로, 억지스럽게 합리화된 사례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될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남조선괴뢰들이 《요청과 동의》를 골자로 하는 《조선반도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적용방식》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데 편승하는 극히 위험한 움직임으로서 세인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남조선괴뢰들의 《요청과 동의》란 미국주도의 북침핵전쟁연습과 도발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에 대한 《요청》이고 《동의》로서 온 겨레, 남조선내의 반일감정을 무마시키면서도 임의의 시각에 동족을 해치는데 일본까지도 끌어들이려는 흉심의 발로외에 다름이 아니다.

 

바로 여기에 미국식기만성과 교활성, 일본의 뻔뻔스러움과 파렴치성이 있으며 미일상전들을 업고서라도 동족대결전쟁을 일으키고 《흡수통일》을 실현해보려는 남조선괴뢰패당다운 악랄성이 있는것이다.

 

지금까지 그러했던것처럼 앞으로 있게 될 일본과 괴뢰들간의 잦은 협상과 회담, 선언들에서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에 대한 묵인, 비호와 함께 일본《자위대》의 스스럼없는 남조선진출, 독도에 대한 《령유권》문제에서의 《보다 유연한 대응》이라는 괴뢰들의 친미종미적, 친일종일적인 사대매국적행위의 정체가 면면이 드러날것임은 너무도 명백하다.

 

현실은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모해하고 해치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팔아먹는 쓸개빠진 반역집단 괴뢰보수패당을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사대와 외세의존에 매달린 추악한 민족반역자들이 끝내는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했다는것은 력사의 교훈이다.

 

남조선괴뢰패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동족에 대한 거부감, 외세에 대한 굴욕행위에 매달린 대가는 언제든지 톡톡히 치르게 될것이라는것을…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07-28 14:17:26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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