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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성명/논평/칼럼

성명 | 범민련 공동사무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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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11-01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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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해외 3자연대 연합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이하 범민련) 공동사무국은 남한 정부의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혀 변호인단의 증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범민련 공동사무국은 먼저 남쪽의 “국가보안법”을 정상적인 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사무국 실무진의 한사람으로 거론된 박용 부총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공민임으로 남측의 법정에 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점 변호인단에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 범민련은 분단 민족사의 필연적 산물입니다.

범민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성 당시의 나라안팤의 정세를 이해하는 동시에 국토분단의 원인과 성격, 조국통일의 본질과 주체, 그리고 통일의 원칙과 통일운동의 위상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범민련의 결성은 1960 4.19이후 5.16군사정변, 70년대의 민주화운동, 80년대의 광주민중항쟁, 87년의 전국적 민중항쟁이라는 투쟁의 경험을 통해 축적해온 남한사회 변혁운동의 내적 고민에 찬 발전 과정과 그 정당성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동북아정세의 변화를 가져온 핵심적 요인으로는 소련의 붕괴직전 대 한반도 정책을 “실질적인 두 개의 주권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책변화에 부딪히게 된 상황변화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분단의 장본인인 미국의 한반도 정책도 “힘의 우위에 의한 대소봉쇄”라는 대외정책에서 소련의 변화로 “대북고립화” 전략으로 전환하여 군비확장을 통한 힘의 우위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핵조사문제를 제기하여 북한의 개방을 강요하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결국 소련과 동구사회주의의 격변으로 국제적인 반제전선이 와해되고, 이에 미국과 노태우정권은 소련과 동구권의 무차별적 타협노선을 “북방정책”에 이용해 북한을 고립시키고, 이를 통해 얻어진 입지를 활용하여 교차승인과 유엔 분리가입으로 나라의 분단을 합법화,영구화 하려는 의도가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내부에서는 객관적 국제정세의 변화에 흔들림 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조국통일 역량이 강력히 성장,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1988년 “남북학생회담 성사투쟁”이후 가속화 되어온 통일운동이 90년 범민족대회를 전후해서 소수 선각자들만의 운동에서 광범한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여 남녘과 북녘, 해외의 동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일은 해외의 동포들이 남북의 객관적 상황의 피동적 존재로 머물던 태도를 청산

하고 조국통일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분단조국의 현실을 벗어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동포들은 남녘과 북녘의 통일세력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서로의 의견을 모으고 조절해 줄 수 있는 다리 구실을 위임받게 됨으로써 마침내 조국통일운동을 전국적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벌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냉전의 적대적 대결에서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로 역사적인 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만이 이 냉전의 외딴섬으로 남아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냉전적 사고방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 되었습니다.

나아가 민족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조국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성에 기초해서 그 동안 거족적으로 성장한 남녘과 북녘, 해외의 통일세력을 하나로 묶어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해 범민련의 결성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국제적인 반제전선의 와해와 한반도를 둘러 싼 제 열강들의 실리주의 노선에 의한 한반도의 영구분단의 위기라는 객관적 상황의 열세를 온 민족적인 주체역량으로 극복하기 위해 범민련이 결성된 것입니다.

2. 범민련의 결성 과정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오랜 세월, 하나의 핏줄을 이어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족적 전통을 지켜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적 현실에서 벗어나, 타개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1990 8월에 열린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남녘과 북녘, 해외의 애국동포들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통일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는데 대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남북해외 3자 실무대표들이 독일 베를린에서 만나 1990 11 20일에 나라 안팎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결성을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범민련 규약 제5조에서 “범민련은 민주주의 원칙과 남녘, 북녘, 해외 3자 합의제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고 밝히고, 6조에서는 “범민련에 참가한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는 동등한 자격 및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조국통일을 위한 운동에서 공동행동을 취한다”고 범민련의 연합체적 성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범민련은 남녘의 민족민주통일운동세력의 주동으로 결성된 것이지 남녘의 공안당국이 말하는 북한의 대남공작 조직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범민련은 연합체 조직이므로 남북,해외 3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범민련을 통해 남한을 적화통일에 이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인 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남북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할 북녘 동포들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상식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두 당국이 합의해 세계에 선포한 7.4공동성명의 3대원칙에 따라 어느 한쪽의 사상이나 제도에 치우침이 없이 민족공동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어떻게 이적단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는 일은 남녘과 북녘 어느 한쪽만의 일이 아니며, 또 당국이나 특정 정치세력만의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7천만 겨레 전체의 과업이며 남녘과 북녘, 해외의 모든 애국동포들이 굳게 단결하여 하나로 일어서야만 이룩할 수 있는 민족적 숙원 사업입니다.

3. 범민련 결성의 역사적 의의

첫째로, 범민련 결성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분단이후 온 민족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통일운동의 상설적 연합전선체라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도 남북해외 동포가 공동주장을 함께 펼친 경우는 있었지만, 조직적 운동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범민련의 결성은 그 동안 억지로 분리되어 있던 남북,해외의 민족자주. 통일세력이 대단결을 이룩하여 강력한 반외세 정치역량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단이후 남녘과 북녘 사이에 서로 쌓였던 오해, 불신, 대립과 반목을 씻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과제앞에서 범민련이라는 조직을 통해 민족의 핏줄을 다시 이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의의는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통일운동의 조직적 구심이 만들어짐으로써 통일문제를 민족적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통일문제를 어느 정파나 어느 계층의 이익에 따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정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모아서 이를 조정하고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통일운동의 발전단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범민련의 탄생으로 민족민주운동은 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점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의 통일운동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온갖 장애물을 없애는 투쟁, 즉 통일의 전제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도 통일의 장애물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지만 범민련의 결성으로 이제 이러한 투쟁들은 통일의 구체적 방도를 준비하고 제시하는 투쟁과 결합되어 통일운동의 질적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범민련 결성의 역사적 의의는 해외동포들을 조국통일의 당당한 한 주체로 받아드림으로써 조국통일의 사업에 민족성원으로 떳떳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해외동포들은 이주의 다양성과 지역의 분산성, 그리고 나라의 분단에서 온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적대의식으로 하여 조국통일문제에 대해 긴박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남한 당국은 물론 민족민주운동권마저 해외동포들에 대한 그릇된 태도와 자세로 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남북당국만의 문제인양 해외동포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범민련의 결성은 해외동포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각을 불러 일으켜 조국통일의 당당한 한 주체로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동포 운동사에 처음으로 친북, 친남 단체나 인사들이 범민련으로 모여 이념과 신앙, 국적의 다름을 뛰어 넘어 민족도, 나라도 하나임을 확인하고 조국통일운동에서만은 해외가 모범이 되자고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4. 범민련 공동사무국의 위상과 역할

범민련 강령 규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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