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통합공무원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성명/논평/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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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이명박 정권은 통합공무원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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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10-30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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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21일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는 통합공무원노조로 통합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기 위한 총투표를 실시하였다. 전체 노조원 중 총 78%의 노조원들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통합노조 가입 건은 89.6%, 민주노총 가입 건은 68.3%의 참가자들이 찬성하여 가결,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민주노총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불법이라 규정하는 억지를 부리며 공무원노조에 대해 전 방위적인 방해와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11만 공무원 노조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통합노조가 노동자들의 대중단체이자 합법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문제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 이명박 정권이 판단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 또한 68.3%로 다수가 가입의사를 밝히고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민주노총에 가입한 결정은 그 누구도 번복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서울역 광장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가 중징계 청구된 공무원 중 2명을 파면 조치한 바 있고, 민주공무원노조의 정헌재 위원장 등 12명을 해임하였다. 나아가 이명박 정권은 10 22, 전국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라 규정하고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을 파면조치 및 불구속 형사입건을 하는 등 통합공무원노조 결성을 주도했던 노조원들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이명박 정권은 ‘민중의례 금지’, ‘조끼착용 금지’등 상식과 헌법에 위배되는 명령을 노조에게 통보하면서 공무원 노조원들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노조원들의 사상성 검증을 위한 ‘노조 전담반’까지 신설하는 등 공안 탄압 일색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이처럼 과도하게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공무원노조 해체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민주노총 자체를 붕괴, 와해시키려는데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정책, 정리해고 등 이명박 정권의 반 노동정책에 정면으로 맞서 투쟁하는 조직이다. 이명박 정권이 펼치는 친 기업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인 것만큼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자신에게 큰 위협이 되는 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노총을 붕괴, 와해시키기 위해 평택 쌍용차 파업장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였으며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 전 방위적으로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의 권리를 박탈하고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어떻게든 와해시키기 위해 민주노총에 탄압을 집중하고 있다.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심복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통합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는 이명박 정권은 자신이 밝힌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들의 대다수는 이명박 정권의 반 서민적 정책, 정권의 독단과 독선을 반대한다. 이명박 정권이 노동자 탄압과 공안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는 통합공무원노조 투쟁은 정당하다.

이명박 정권은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09 10 27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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