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주주의를 살해한 헌법재판소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명령하였다. 이 때문에 통합진보당 의원 5명도 의원직을 잃게 되었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난다고 해산 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결은 민주주의를 살해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규약을 계승한 정당이며 국민의 투표 때문에 의원을 배출한 정당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하는 통합진보당을 법을 내세워 강제 해산이라는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뜻을 무시하는 독재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1987년 독재타도 호헌철폐를 외쳤던 국민의 피와 땀, 눈물이 서려 있는 6월 항쟁으로 헌법재판소는 태어났다. 헌법재판소는 독재를 반대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생겨났지만, 오늘날에는 다시 독재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렸다.

또한, 통합진보당 해산을 서둘러 판결한 헌재의 결정에 의구심이 든다. 이런 헌재의 활동에는 청와대가 배후에 있다. 정윤회 문서 유출 파동으로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른바 국면 전환용 작전으로 헌재를 움직인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시작으로 하여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진보정치세력을 말살하려는 독재 정치를 하려는 것이다. 이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둔다면 독재자와 하수인만 설쳐대는 나라, 악마의 광기가 넘쳐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통합진보당을 해산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하여도 대선 부정선거의 범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국정 운영 2년 만에 나라를 망쳐버린 무능력한 박근혜 대통령을 용서할 국민은 더더욱 없다.

국민의 뜻에 따라 생겨난 헌재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는 망동을 자행한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다. 국민을 배신하고 독재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헌재는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헌재는 비록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지만, 자주와 민주 그리고 조국의 통일을 위해 달려왔던 통합진보당의 정신마저 꺾을 수도 지울 수도 없다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해 내외 동포들은 변함 없이 통합진보당의 정신을 계승하여 진보정치, 통일정치가 꽃피울 수 있도록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자로 판명 났다. 그리고 독재타도를 외치던 6월 항쟁의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는 또다시 독재타도를 외치며 박근혜 정부의 종말을 고하는 심판투쟁에 나설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형체는 사라졌어도 노동자 농민과 함께 민주와 통일을 위해 투쟁해온 역사는 통일조국과 함께 길이 기억될 것이다. 우리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박근혜 폭압 정치, 박근혜 공안통치, 박근혜 독재정치를 규탄하는 독재타도 투쟁과 진보정치, 통일정치의 장을 다시금 열어나갈 것이다.

2014년 12월 19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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