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신보>는 18일 “2014년 정세개괄”의 제목으로 2014년을 돌아보며 코리아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변혁 세력과 현상유지 세력과의 공방전 모습이었다고 표현하였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북은 전방위적인 외교를 벌였고, 동족대결을 부추긴 미국을 배후에 둔 이남은 대결정책으로 남북관계개선을 파탄내었다고 하였다.

 

신문은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종결 70년이 되는 내년에는 국제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유관국들의 공방전이 치열해질 수 있으나 조선반도와 같은 전쟁의 화약고를 안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힘을 행사하여 충돌을 야기시키는 방법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내년 이후 대결에서 대화에로 국면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북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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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전문

 

 

2014년 정세개괄／조선의 전방위외교와 6자구도의 변화

 

 

 자주의 기치를 든 질서재편의 요충지

 

2014년 조선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낡은 질서의 청산을 지향하는 변혁세력과 기득권을 계속 틀어쥐려는 현상유지세력사이의 공방전의 양상을 띠였다. 조선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쳤다. 조로, 조일관계에서는 괄목할만한 사변들이 일어나고 이 지역의 력학관계가 변동하면서 새로운 6자구도가 형성되여나갔다.

 

 

전쟁억제력의 강화 / 올해 인민군의 로케트발사훈련이 련달아 진행되고 전술유도탄의 시험발사도 성공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제안

 

김정은시대가 열리여 3년째인 올해, 조선은 대내외정책의 추진에서 착실한 실적쌓기에 주력하였다. 최고령도자의 신년사는 《올해의 투쟁》을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장식할 대축전장과 잇닿아있는 승리자의 진군》으로 규정하였다. 올해의 실적이 래년 2015년의 커다란 성과, 대변혁을 담보하게 된다는 말이다.

대외관계에서는 자주, 평화, 친선의 기치를 들고 전방위외교를 전개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아프리카나라들을 순방(10-11월)하고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유럽나라들을 방문(9월)하였으며 외무상이 15년만에 미국 뉴욕을 방문하여 유엔총회에서 연설(9월)하였다.

 

한편 린근나라들, 조선문제 유관국들과의 대화외교에 앞서 북남관계개선이 선행과제로 제기되였다. 최고령도자의 신년사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고 국방위원회 중대제안(1월 16), 공개서한(1월23일), 특별제안(6월 30일) 등을 통해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담한 조치들이 남조선당국에 제시되였다. 제안에는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포함한 군사적적대행위의 전면중지를 위한 조치도 포함되였다.

 

조선은 미국에 대해서도 직접 립장을 밝혔다. 《더 늦기 전에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른 모든 조치들을 전면철회하는 정책적결단》(3월 14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내릴것을 촉구하였다.

 

조선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해 올해 북남사이에 관계개선의 결정적인 기회가 두차례 마련되였다. 2월 판문점에서 각기 최고수뇌부의 특명을 받아 북남고위급접촉이 이루어졌다. 10월에는 최고령도자의 뜻을 받들고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북의 고위인사들이 전격적으로 인천을 방문, 2차 고위급접촉의 개최가 합의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박근혜정권은 모처럼 마련된 민족화해의 기회를 활용하기는커녕 반북대결의 본성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고 북남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갔다.

 

 

반미전면대결전의 전개/ 오바마행정부는 《인권》문제를 구실로 조선의 제도전복을 추구하는 정책을 공식화하였다. (사진은 유엔에서의 《인권결의》통과를 규탄하는 집회, 조선중앙통신)

 

한계에 부딪친 미국의 로선

 

동족대결정권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다.  미국은 현상유지세력의 두목으로서 아시아의 군사적긴장을 고조시켜 지역의 대립구도를 격화시키는 공작을 일삼았다. 제2기 오바마정권은 패권주의적인 《재균형》전략의 추진을 본격화하여 5월에는 대통령의 아시아행각을 통해 일본, 남조선 등 동맹자들을 거머쥐고 중국을 비롯한 경쟁자들에 대한 포위환을 형성할것을 꾀하였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도 방해해나섰다.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이 발표되여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백악관과 미국무성은 《미국의 대북조선정책은 변한것이 없다.》고 남조선당국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여 북남대화의 기운을 봉쇄하고 동족대결을 부추겼다.

 

미국은 핵문제를 걸고 조선에 압력공세를 펼치다가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되자 《인권》문제를 가지고 조선의 제도전복을 추구하는 정책을 공식화하였다.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반조선《인권결의안》은 EU와 일본에 의해 제출되였으나 그 배후에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따르는 움직임들이 있었다.

 

그러나 무분별한 압력과 도발은 한계에 부딪치고있다. 미국의 구태의연한 대결로선은 조선의 실체를 외면한채 주관적요구를 늘어놓은데 불과하였다. 그로 인하여 불측의 충돌과 파국적후과의 위험도가 높아졌다.

 

조선은 지난해 3차 핵시험후에 터진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속에서 인민군의 전략로케트에 의한 타격계획을 추진하여 미국을 궁지에 몰아 부전승을 거둔바 있다. 올해는 최고사령관의 지도하에 전략군의 로케트발사훈련을 련달아 진행하였다. 6월에는 새로 개발한 전술유도탄의 시험발사에도 성공하였다. 이것으로 단거리 및 중장거리유도무기들을 세계적수준에서 초정밀화할수 있는 관건적인 열쇠를 가지게 되였다고 한다.

 

이처럼 조미대결이 격화되는 가운데 8월과 9월 미국정부당국자가 극비리에 조선을 방문하여 회담을 가졌다는 언론보도들이 나왔다. 11월에는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미국인범죄자석방을 위해 오바마대통령의《친서》를  가지고 평양에 들어갔다. 미국측은 《석방문제 이외의 협상은 없었다.》 고 설명했으나 평양을 무대로 단속적으로 이루어진 비공개대화는 유관국들의 관심을 모았다.

 

 

조로협조의 새 단계 /김정은원수님의 특사가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뿌찐대통령을 만났다.(조선중앙통신)

 

조로협조와 조일정부간합의

 

한편 대화와 협상의 새로운 흐름이 조성되였다. 작년말에 있은 종파숙청의 과정에 《일심단결이 100배로 강화》(신년사)되였다고 확언하며 경제부흥에 박차를 가하는 김정은조선을 있는 그대로 보고 대하는 주변국들의 행보가 두드러졌다.

 

로씨야는 조선과의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힘을 기울였다. 고위급인사들이 빈번히 래왕하고 11월에는 뿌찐대통령이 김정은원수님의 특사를 만났다. 조로사이의 부채청산문제가 해결되여 라진-하싼의 물류사업이 본격화되였으며 두 나라 협조에 의한 조선의 철도개건공사가 시작되였다.

 

조일사이에서는 《관계개선의 로정도》라고 할수 있는 스톡홀름합의가 채택되였다. 합의리행의 첫 단계로서 대조선제재가 일부 해제되고 모든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하였다.

 

유관국들이 국익추구의 각축전을 벌려 동북아시아에서 대화와 대결이 교차할 때 조선은 선군로선에 기초한 자주외교를 펼치며 국제적위상을 높였다. 낡은것을 허물고 새것을 일떠세우는 질서재편의 요충지로서의 위상이다. 현상타개를 위한 걸음은 이미 내디딘 셈이다. 북남철도와 씨비리철도의 련결 등 조로가 추진하려는 협조계획은 조선반도의 분단질서를 뜯어고치는 현실변혁을 전제로 하고있다. 조일관계의 개선과 국교정상화의 실현 또한 랭전시대의 유물을 청산하는 과정이다.

 

 

조일정부간합의 리행/스톡홀름합의행의 첫 단계로서 대조선제재가 일부해제되고 모든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하였다.

 

래년은 제2차 세계대전종결 70년이 되는 해이다. 조선민족은 조국의 해방-분단 70년을 맞이한다. 국제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유관국들의 공방전이 치렬해질수 있으나 조선반도와 같은 전쟁의 화약고를 안고있는 동북아시아에서 목적달성을 위해 힘을 행사하여 충돌을 야기시키는 방법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국제관계조종의 수단으로서는 대화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

 

2014년말 조로간의 특사외교를 계기로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6자회담 주최국이였던 중국의 역할을 로씨야가 수행하는 모양새가 되였다.

 

현재의 국제적력량관계의 변화추이를 반영한 량자 및 다자대화는 과거의 6자회담과 다른 주제, 다른 구도를 상정할수 있다. 래년이후 대결에서 대화에로 국면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조선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것이다.  2015년의 《대축전장》을 향해 내달리는 나라는 대립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집중공세, 대외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통이 큰 외교전을 펼칠수 있다.

 

(김지영기자)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12-19 12:22:21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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