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미봉남 우려할 때 아니다

 

 

 

북한이 그동안 자국법을 위반한 혐의로 억류해왔던 미국인 2명을 모두 석방했다. 미 국무부는 8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특사로 파견해 북한 당국과 석방교섭을 벌인 사실을 공개하고, 양측에 감사를 표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클래퍼의 방북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 그리고 부시 행정부를 포함하여 북한을 방문한 최고위급 당국자다. 따라서 자연스레 북한과 미국 사이에 모종의 대화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국무부가 환영 성명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부른 것이나, 클래퍼의 방북이 미국 중간 선거 직후라는 점이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제비 한 마리가 봄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처럼 이번 클래퍼의 방북이 북미 간의 대화 급진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단견일 터다. 북미 사이에는 핵문제를 비롯해 많은 무거운 현안이 있고, 몇 번의 대화로 이 문제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 중국과 함께 공동보조를 맞춰야한다는 점도 의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일을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미국과 통하고 남을 봉쇄한다)’ 전략이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건 근거가 없다.

 

통미봉남이라는 말은 주변국들 중에서 우리만 쓰는 말이다. 이 표현에는 북한이 웃으면 그 저의를 의심하고, 북한이 화를 내면 더 크게 화를 내야 직성이 풀리는 고약한 습관이 담겨있다.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한다면 그 자체로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우리가 과거 소련, 중국과 수교했듯이 북한이 미국, 일본과 관계를 개선한다면 이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번영에 매우 이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 1990년대 이후 북한이 통미봉남이라는 전략을 내세운 적도, 실행된 적도 없다. 한미일 사이의 오랜 관계를 생각하면 이런 전략이 현실화되기도 어렵다.

 

외려 통미봉남이라는 엉터리 논리는 남북관계가 좋지 못할 때 미국 등 우방에게 먼저 북한에 접근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명분이었을 뿐이다. 오마바 행정부 초기에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접근을 막은 논리가 이것이었다. 그 결과 지금 우리에겐 더 고도화된 북한의 핵능력과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남북대결만 남았다.

 

우리 정부는 여러차례 북한의 개방을 촉구해 왔다. 미국과 통(通)하든 일본과 통하든 왈가왈부할 명분이 없다는 뜻이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스스로 북한과 통(通)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는 남는다. 그리고 이 문제에는 이미 해법이 있다. 대북전단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사실 대북전단 문제는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서 드러나듯이 국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나 다름없다. 우리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간단한 해법을 뒤로 미뤄놓고, 우방국이 혹여나 우리보다 빨리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게될 것을 우려한다는 건 국민으로서 지켜보기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11-10 03:32:38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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